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9일 동구 가양동에서 열린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식을 맞아,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혁신타운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 성장,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오관영 의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혁신타운이 조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공사 관계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동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제, 함안1, 국민의힘)는 10월 29일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 경남에서부터 시작된다’를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인구·교육·농업·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소멸 대응 특위 위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함안군 관계자와 주민 자치위원, 이통장 등 지역 현안에 관심이 있는 도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석욱희 함안 부군수의 환영사와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정쌍학 지역소멸 대응 특위 부위원장이 특별위원회 활동과 주민 토론회 전반에 대해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서, 조영제 지역소멸 대응 특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지역소멸 현황 및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단기적 지원 중심의 정책과 소극적인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교육-주거라는 3개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지역을 만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은 28일 오전 포항시민상 역대수상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장단 및 상임‧특별위원장, 시민상 수상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시민의 귀감이 된 수상자들을 예우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시민상 수상자 간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만천 수상자 회장은“열린 자세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시민상 수상자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김일만 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운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오늘의 포항을 있게 한, 포항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시민상 수상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시정과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경시의회는 10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본예산 관련 시정에 관한 보고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5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개회식 직후 황재용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에 노인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4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1월 3일부터 16일까지는 7개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7일부터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여 12월 9일,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10월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가 유지되기로 타결됨에 따라, 전남의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연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하고, 광양만권 주요 산업벨트의 선제위기대응지역 지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3일 호주지방정부연구원(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IPPG) 관계자들이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IPPG는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산하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소 내에 설치된 기관으로, 호주 지방정부의 연구와 정책 개발, 교육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번 방문에는 캐럴 밀스(Carol Mills) 소장과 티시 크리나우네(Tish Creenaune) 부소장이 함께했다. 지난 8월 서다운 의원을 대표로 한 호주연수팀(최지연·강정수·손도선·신혜영·최규 의원)의 IPPG 방문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상호방문은, 양 기관이 선진 지방행정 모델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호주연수팀은 시드니총영사관의 협조를 통해 IPPG를 방문했으며, 지방정부 거버넌스 이해를 위해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하고 현지에서 브리핑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의정 운영 전반에 현지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3일 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며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 활동에 나섰다. 소통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도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장민수(더민주, 비례)·이채명(더민주, 안양6)·박상현(더민주, 부천8)·한원찬(국민의힘, 수원6)·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도의원과 이지석 광명시의원, 이은경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원 총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소통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심의와 조정▲소통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발굴내용의 권고 및 이행 촉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소통위원회는 의원 면담, 민원, 도민 조사, 언론 보도 분석 등을 통해 신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경기도 및 시·군, 집행부와 연계하고, 민간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일 사이언스 대덕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과학이 지역사회와 소통해 생활 속 과학문화로 확산되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과학기술인,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합창공연 등의 개회식을 마친 뒤 탄동천 걷기와 출연연 밴드공연,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16개 과학기술 분야의 출연연구기관과 10개의 대학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약돼 있고, 과학문화와 주민이 어우러지는 공간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면서, “대전시의회는 올해 고경력과학기술인 관련 예산 편성과 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갑천야구장(유성구 관평동)에서 개최된 제9회 유성구청장배 야구소프트볼 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 및 대회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의 축사, 기념촬영 등의 개회식을 마친 뒤 15개 팀의 본격적인 대회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개장했고, 한화이글스가 26년 만에 코리아시리즈에 진출하는 등 대전 야구 역사에 뜻깊은 해”라며, “대전시의회는 2027년과 2029년에 조성 예정인 안영 생활체육 시설단지 2단계 사업과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등 체육인프라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전국 야구선수들이 찾아오는 야구하기 좋은 도시, 다양한 생활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026년 말 개관 예정인 대상공원 맘스프리존과 관련해 창원시가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현재 계획대로면 용역, 설계, 예산 확보 등 어느 하나도 일정과 절차가 맞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20일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추진 현황, 맘스프리존 향후 계획,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추진 현황,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진척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2026년 11~12월 맘스프리존을 개관할 예정이라며, 내년 7~10월 50억 원 정도를 들여 내부 공간 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프리존은 지난 7월부터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손 의장은 맘스프리존 담당 부서의 설명에 종합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서둘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손 의장은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해 우려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