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 및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방안(제4조)을 명시했다.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와 반사판 등 개인보호장비와 동·하절기 및 우천 시 의류와 신발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10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광양시 환경보건 관리 조례안(서영배(중동)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백성호 의원) ▲광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일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3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024회계연도 재정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115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정례회가 11일 음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가 주관하고 충북지역 각 시 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음성군의회 김영호 의장이 발의한 ‘중부내륙철도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영호 의장은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사업은 과부하된 경부선의 수요를 분산하고 철도망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중부내륙선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는 물론 중부권의 성장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부내륙철도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연결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정례회에 참석한 충북 시 군의회 의장들은 제26회 음성품바축제 열림식에 함께하며 지역 상생과 화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6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중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활용한‘종이 없는 회의’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여름방학맞이 초등의회교실 개최 ▲김해시의회 누리집 개편 추진 ▲국내·외 도시 공식방문 기념품 진열대 설치 논의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총 12건의 의회 주요안건을 다루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김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2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 중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77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9일,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의회 간 현안 공유는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지방의회의 단합된 목소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이날 회의에서는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재선출 건이 상정되어,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의장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에서는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의 복잡화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행정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과 행정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정원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보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군사훈련이 집중된 사격장 인접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이중 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추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사격장 피해 지역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군사격장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며,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구의회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며 ‘청렴선서’를 실시했다. 이어서,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강사를 초빙하여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 사례 중심의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지방의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마무리 했다. 남호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남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인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송재만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단순한 프로그램 지도뿐 아니라 행사 운영, 대회 지원, 행정 업무 등 지역 체육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성구는 정원 15명에도 못 미치는 14명의 지도자가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재만 의원은 인력 문제의 핵심으로 2020년 체결된 ‘이행 확약서’를 지목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이행 확약서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69명으로 제한하고, 그 정원이 될 때까지 신규 채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86명으로, 이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송재만 의원은 유성구체육회가 제시한 두 가지 개선안을 소개하며 “첫째, 정원을 현재 인원인 8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정원이 미달된 자치구의 경우 신규 채용을 허용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아트사이트 소제(동구 소제동)에서 개최된 ‘대전꿈돌이 라면’출시 팝업행사에 참석해 ‘대전 꿈돌이 라면’출시를 축하하며, K-푸드와 함께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박 아이템이 되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유관기관장, 기업인,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출시 이벤트와 함께 꿈씨 캐릭터 관련 굿즈, 미디어 콘텐츠 상영 등의 팝업전시장 관람이 이뤄졌고, 이어 꿈돌이네 라면가게로 이동해 현판식과 조리라면 시식, 담화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꿈돌이는 1993년 대전엑스포부터 대전의 상징이자 마스코트 역할을 해왔고, 연평균 20.1%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K-푸드 대표인 라면과 만나 판로처 600여 곳에 이를 만큼 소위 대박이 기대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시민 곁에서 대전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7월에 출시될 꿈돌이·꿈순이 호두과자도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 5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제3기 정치학교 개강 특강 강사로 초청되어 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라’를 주제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신 의장은 강연에서 “정치란 공동체의 삶을 함께 결정하고 가꾸어가는 과정이며, 민주주의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제도”라며,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완성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끊임없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정임을 청소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장은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며, “우리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를 바꾸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는 민주주의 도시이고, 이 정신은 청소년 여러분이 이어가야 할 책임이자 자랑”이라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6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 수집활동 2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6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과 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로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를 통해 바람직한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제3회 부천 환경교육한마당에 참석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실천을 독려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가 GREEN 부천’을 주제로 시민 시상, 토크콘서트, 체험부스, 약속나무심기,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환경 보호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전기 절약같이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부천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환경 실천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체 인쇄물 감축 등 의회 차원의 실천도 이어가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31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인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 2023년~20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K-Food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 및 발전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분석 현장 견학 및 시험분석 기법을 논의하고, 스마트 해썹을 실제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이하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10조 7,818억 원, 세출 10조 5,111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이며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5조 1,844억 원, 세출 5조 185억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원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현지시간 13일 오후, 폴란드 최대 규모 민간 조선소인 레몬토바(Remontowa Shiprepair Yard S.A.) 조선소를 방문하고 비즈니스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조선·방위 산업 분야의 세일즈 외교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폴란드 방문을 통해 FA‑50 전투기를 운용중인 민스크 기지를 방문하고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2024)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육상 및 항공 방위산업 세일즈에 집중했다면, 올해 폴란드를 방문한 이유는 오르카 프로젝트로 불리는8조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폴란드 정부는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3척 도입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내 기업인 한화오션은 세계 유수 방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 지사는 “작년 육상과 항공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면, 올해는 조선과 해양 방산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다시 찾았다”며 “그단스크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경남의 조선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