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덕수고등학교(구,덕수상고) 동문 예술인들의 모임인 '덕수 예인회(회장 권준화)' 주관으로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5 덕수 예인전'을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덕수 예인회 회원은 각종 예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문 7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창시절부터 예술활동으로 작가의 길을 걷는 동문들과 직장인의 길에서도 틈틈히 예술의 꿈을 키우며 재능을 발휘하는 동문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2010년 덕수 100주년기념 Art Fair를 개최했고,올해 제5회차 예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공예, 사진, 서예와 캘리, 회화 분야 등 각 부문별로 동문 작가 35여명이 참여한다. 20일 오프닝에서는 SBS개그맨 & MC 이재성 동문의 사회와 하사와 병장 출신의 가수 김호평 동문의 오프닝 음악회를 시작으로 덕수고등학교 이휘성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동문들의 축하인사 참여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덕수고는 1910년 수하동에서 개교하여 올해 113회 졸업생을 배출해오며, 금융사관학교로, 야구 명문고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덕수 예인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조 장관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정부 및 기업인 대표단 숙소 후보지 ▲정상만찬 개최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위원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도 동행했다. 아울러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도 함께하여 개최지 차원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아태 지역 경제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는 한편, 전세계를 사로잡은 K-Culture의 매력과 우리 역사·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남관우 의장이 전주시재향군인회 김범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안보 의식 함양과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 의장과 김 회장은 국가안보 의식 함양과 참전 유공자 예우 확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강화 등 재향군인회의 주요 활동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김범준 회장은 “전주시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지역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전주시의회가 지금처럼 안보 단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통을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와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주엽 행복청장은 8월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는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각 부서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기 위한 의무 조치를 준수하고, 소관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은 14일 오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항중학교와 방화중학교 후문 일대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박 의장은 반지하 침수 세대의 폐기물 배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폐기물 수거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등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힘썼다. 박성호 의장은 “이번 폭우 피해는 단순한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강서구의회는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피해를 계기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14일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지역 내 현안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천시의회를 비롯해 제천시 관계 부서, 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 SOC 복합화시설 인근 횡단보도 설치 ▲신월동 신축 아파트 초등학교 설립 건의 등 두 가지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명지초등학교 인근 생활 SOC 복합화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시설과 초등학교 사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설치 여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축 예정 공동주택 포함 약 2,6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될 미니복합타운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는 물론, 원거리 통학에 대한 통학대책 마련, 소규모학교 설립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두 사안 모두 시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 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고, 광복의 기쁨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관영 의장은 13일 대전동구청사 로비에서 열린 ‘천개의 마음 태극기’ 행사에 참석해, “구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태극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밝히며 감탄을 표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광복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값진 결실인 만큼, 우리 지역에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동구의회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관련 기념 사업과 지역 사회의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8월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출신 신규위원 4명과 연임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써,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해권 의장은 “윤리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의회의 품격도 깨끗한 윤리의식에서 시작된다”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김상욱 의원, 김태선 의원과 함께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조선협력을 본격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