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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 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 강갑수 기자
- 2025-12-16 18:10
경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 강갑수 기자
- 2025-12-16 18:10
국제 日 사도광산 ‘SOC 보고서’ 공개… 강제동원 역사 또다시 외면, 한일 갈등 재점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의 '보존현황(SOC: 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보고서 내용이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월 15일(파리 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공개된 사도광산 SOC 보고서에 주목하며,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전체 역사 반영에 미흡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정부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세계유산위 결정문의 일부인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을 상기하며 그 이행을 촉구했다. 해석 및 전시 개선: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해석과 전시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겠다는 약속. 매년 추도식 개최: "향후 사도광산 모든 노
- 이길주 기자
- 2025-12-16 01:41
경제 법무부, 비수도권 글로벌창업이민센터 2곳 추가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
- 강갑수 기자
- 2025-12-15 21:10
정치 울산 중구의회, 2026년 당초 예산 ‘5,370억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의 2026년 당초 예산 5,370여억원을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5,396억9,968만원보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26억7,757만원이 삭감된 5,370억2,211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사업인 구로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비 25억원이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태화강마두희축제 5,000만원, 혁신도시 상생발전확산사업 1,000만원, 문화의전당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국제교류사업 여비 1,000만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연수비 1,500만원도 각각 삭감되며 축제성 예산과 일회성 경비 등의 예산을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축제성, 일회성 경비 가운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편성액을 조정하는 등 삭감 범위를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2월 12일(금)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개소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LIMAC의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기준을 혁신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학계,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LIMAC이 타당성 조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동건 LIMAC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타당성 조사가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정연백 부연구위원이 지방의료원 평가 기준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김상기 연구위원이 문화·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5:51
생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숙박 예약, 연말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 연말 숙박 사기, 이런 패턴이 많이 발생해요! - '반값 숙소, 급취소 양도, 연박 특가'를 강조 - "선입금으로만 예약받아요"→선입금 후 잠적 - AI 등을 활용한 위조 숙소 이미지 중고거래 앱, SNS 기반 숙소 사기 증가 → 플랫폼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 숙소 예약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 홈페이지·업체 전화번호 실제 여부 체크 - 공식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세요! : 계좌 입금 요구=사기일 가능성 매우 높음 - SNS DM·카톡 단독 예약은 NO! : 정식 예약 플랫폼이 아니라면 위험 - 과도하게 싼 가격은 의심하세요! : 주말·성수기 '반값 숙소'는 거의 없음 ■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이렇게! ① 숙소 예약 시의 대화 캡처 및 입금 내역(계좌, 아이디, 시간 포함) ② 이용한 SNS·숙소 플랫폼 신고센터에 사기계정 신고 ③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ECRM)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시 사실조사 가능 싸고 급한 조건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유정근 기자
- 2025-12-19 19:50
정치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역사적 증액 예산 의결…성숙한 지방자치의 시작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라면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 김학영 기자
- 2025-12-19 19: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 이존영 기자
- 2025-12-19 14:10
정치 광진구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회기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가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심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11월 17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진행됐고,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4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상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8일,
- 김학영 기자
- 2025-12-18 23:10
사회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상호 교류·협력 위해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능력을 높여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자문 및 간담회 개최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공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연구 ▲지방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입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앙의 입법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
- 김학영 기자
- 2025-12-17 21:10
정치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로 2025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2월 17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발언에서는 ▲천철호 의원이 '아산이 놓친 기회, K-가곡 슈퍼스타 아산이 잡고 있는 기회, K-뮤지컬 ‘성웅‘', ▲전남수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이어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애 위원장이 202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시의회는 총예산 1조 9,399억 원 중 81건, 48억 6,834만 6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86억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6:50
정치 전라남도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예산안 심사 처리 등 4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총 4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58건, 건의안 31건, 동의안 18건,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등 총 1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은 농어민 공익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84억 원을 증액한 총 12조 7,023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본예산은 학생교육수당 등 337억 원을 증액한 총 4조 4,410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김태균 의장은 폐회사에서 “전라남도의회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해 왔고,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K-스틸법'의 국회 통과와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등 광양만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6:50
사회 외교부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 이준석 기자
- 2025-1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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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0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