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4월 1일부터 청사 내 의원회관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공간으로 전면 개방하며, 도민 중심의‘열린 청사’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사를 찾는 도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의회 방문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9면(의사당 4면, 의원회관 5면)의 민원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것을 의원회관 청사 45면의 주차 공간 전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상봉 의장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은 물론, 고유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문턱 낮은 의회를 만들어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주차장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임기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16억4,0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5,372억원보다 144억4,000만원(2.69%)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24억4,00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7,0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2억3,000만원,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9억3,000만원,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6억원, 구 삼호교 재난 피해 손상 부위 철거공사 7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0일 예정된 제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3월 25일, 구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도봉로20나길 6)에서 열린 ‘강북패션플랫폼 신축공사 착수식’에 참석해 지역 봉제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착수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봉제협회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공사 개요 설명과 설계안 및 공사 일정 안내가 이어졌다. 이후 시삽식과 기념촬영을 통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강북패션플랫폼은 강북구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구립 시설로, 지역 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기존에 시 지원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나아가, 구가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장은 “오늘은 봉제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의미가 각별한 날이자, 지역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홍성군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1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은 수정의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 학술·교육·문화사업 ▲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 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양국 사관생도들도 체결식에 참석, 6·25전쟁으로 인한 인연을 미래세대가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앞서 권오을 장관은 서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1)은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IGC) 대강당에서 열린 ‘IGC 2030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미래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승분·장성숙·이강구·조현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비전 현판식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비전프레젠테이션, 우수학생 표창, 비전협약식 및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학・연・산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인 ‘IGC 비전 2030’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글로벌교육・연구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 기반 강화에 있어 IG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단과 입주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비전을 실행해 나갈 때 IGC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며 “인천시의회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갑천4블럭~용반네거리)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회기 첫날인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혜진, 김형수, 정재성, 이숙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과 변경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형수·고영임·황예원·정달성·주순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북구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33차례, 405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71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모든 공식 의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