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제31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 수출 부진 등으로 전복의 수요가 급감해 양식 어가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건의안에는 ▲무허가 양식시설 정비와 면허지 감축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지원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전 보전 등 금융지원 강화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가격 안정화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은 “전복 산업은 진도 어업의 중심축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어업 생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어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5일 국기원에서 열린 ‘2025 외국인 태권도 경연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경연축제는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강남구는 평소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외국인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강남구, 국기원, (사)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40개국 900명의 규모로 각국 대사,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한미군 등이 참석했다. 축제는 단순한 경연 대회를 넘어,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는 ▲개회식(감사패 수여) ▲경연대회(겨루기, 품새 스피드발차기, 손날격파, 높이뛰어차기) ▲문화체험(공예·놀이·음식 등) ▲부대행사(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이 참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태권도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나라의 품격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10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월 26일 24:00 기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전국 소상공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운영된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소비를 통해 희망을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한다. 10월 28일 오후 6시 5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라인 기획전’에서 선정된 최고순위(TOP) 100 소상공인 대표 제품이 전시된다.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이번 개막행사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 50개사가 참여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은 2025년 11월 4일에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미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회담으로,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27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의 공공조달 역량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물·기후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활성화, 혁신제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판로개척, 시범구매 이후 혁신제품의 후속 수출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해외실증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추가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확실한 수출 지원 제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여 물·기후테크 등 미래 신산업 혁신제품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10월 24일 제27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비롯해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이 활발히 심의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제안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박영훈 · 김숙희 · 손대중 · 여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 ·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시선에서 문체부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청년의 경험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생각을 담다, 청년정책이 되다’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간담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로 구성한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다. 이후 자문단은 부처 실무진과 협력해 ‘청년참여협의단’을 결성했고, ‘청년참여협의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제안한 분야별 정책 의제를 함께 토론해 ‘8대 대표 과제’를 도출했다. ‘8대 대표 과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다. ‘8대 대표 과제’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신규사업 운영, 지역 기반 맞춤형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콘텐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세계 진출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월 21일 오전 9시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식공유에서 공동번영으로, 아시아태평양(APEC)과 함께 세계로”를 주제로 '202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KSP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지식협력 플랫폼으로서 KSP의 위상을 반영하여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했다. 그간 기획재정부는 21개 APEC 회원 중 12개 회원 대상 19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동 컨퍼런스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에두아르도 페드로사(Eduardo Pedrosa) APEC 사무국장,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베트남 재무장관을 비롯하여 KSP 협력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KSP 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국의 경제도약을 위한 핵심정책 수립을 지원했고, 이들은 한국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남북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던 어민들이 북측 해역으로 떠밀려 납북된 뒤 귀환 후 ‘간첩’으로 조작돼 고문과 불법구금,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환 어민들의 가족들 또한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평생 차별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고, 지금도 고령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보상 없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정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의료·생활지원,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해운·항만 중심의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이전이 단순한 행정 재배치를 넘어, 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민간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여수는 어업·양식·가공 등 수산 산업 전(全) 주기가 집적된 대한민국 수산의 핵심 거점”이라며 “수산 행정이 특정 도시에 집중된다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전국 해양수산 산업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인력 고령화,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수산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산청 외청 신설’이 시급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는 해양과 도서, 농촌과 산단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복합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직 인력 확충과 정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사업의 설계·시공·감리·점검 등 모든 과정에서 기술과 현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현장과 기술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17억 원이 투입된 웅천 시립박물관에서 준공 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순히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며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자재 사용, 시공 기준 준수 여부를 여수시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도 공사 전 과정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동항 일대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며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시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동항 물량장은 지역 어민과 주민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조성된 공간임에도, 현재 대형 화물차와 크레인, 캠핑카 등이 장기 점유하면서 사실상 사설 차고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월동 넘너리 일대는 낚시객 차량과 경도대교 공사차량, 주민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주차공간 부족과 무질서한 차량 진입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고성과 충돌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의 기미가 없고, 해수부 소유 어항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의 대응이 계고장 부착과 안내 현수막 설치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옥기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낭만 낭도 펫비치’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상지는 화정면 낭도 장사금 해수욕장 일원으로, 현재 자율 이용 중인 지역을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여수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반려산업, 이른바 ‘펫코노미’ 시장이 2032년에는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여수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대응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양·웰니스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수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거점사업은 부족하다”며 “낭도에 샤워장, 음수대, 안내소, 안전펜스 등 기본시설을 갖춘 전용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섬 둘레길과 연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죽림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클린 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여수의 주택가와 상가밀집 지역은 여전히 시민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환경미화원이 수작업으로 수거하는 비효율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쓰레기가 노상에 장시간 방치돼 악취와 도시 미관 훼손, 상권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림지구는 일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인근 동 지역보다 1.5배 많지만 클린하우스(공공 집하장)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죽림·웅천·장성 등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클린하우스 설치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된 것은 행정형평성과 정책 체감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속과 안내판 설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악취 감지·분리배출 인식·수거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기반 스마트 집하장을 도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