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예비후보가 도심 정비와 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역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된다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정비안을 적극 뒷받침해 일도지구 상가 건물 고도를 최대 40층, 아파트 신축 고도를 2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원직을 걸고 지역 도심 재생 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 환경을 혁신하겠다는 도시 재생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심 경쟁력 회복 위한 ‘3대 전략’ 제시 김 예비후보는 일도2동의 주거·상업 인프라 혁신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극대화와 주민 자부담 경감이다. 노후 도심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고도 완화에 걸맞은 스마트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큰 힘이 됐다”며 “의장으로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9대 의회를 함께 이끌어 온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16년 동안 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늘 지역과 구민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해 왔다”며 “특히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동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제10대 동구의회가 그 씨앗을 바탕으로 화려한 꽃을 피워 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 IPEM)'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NEDC)가 공동 개최하는 첫 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17개국 정부 고위급과 에너지·인프라·산업·금융 분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1일 차는 비즈니스 포럼, 2일 차는 장관회의로 구성됐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핵심광물·에너지 소비국과 제조업 중심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기업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투자 및 파트너십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故이휘소(1935-1977) 박사를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휘소 박사는 현대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과학자로,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을 지내며 세계 물리학계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휘소 박사는 1952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물리학 연구를 시작했다. 유학 1년 반 만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만 24세의 나이로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인 최초로 프리스턴 고등연구소 연구회원을 지냈으며, 1973년에는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에 올라 세계적인 물리학 연구를 이끌었다. 그는 왕성한 연구 활동과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어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휘소 박사는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인용 횟수가 1만여 회가 넘는 논문이 60편에 이를 정도로 세계 이론물리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해빙기를 맞아 관내 현장점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회기 기간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의 평안함을 위해 중구의회는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중구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으로부터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4월과 5월에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로서,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를 표어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내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 회장 빌 윈터스(Standard Chartered Group CEO Bill Winters)와 면담했다. 이 위원장과 윈터스 회장은 먼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윈터스 회장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원유 수급변동 등 향후 전개양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체계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은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임을 강조하며,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윈터스 회장은 한국은 SC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증시의 견고한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SC그룹은 앞으로도 한국 시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타 지역의 정책 및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의정 자문 활동에 접목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틀 간 호남권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시재생, 환경,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자문위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연수 첫날인 16일에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1913 송정역시장, 광주환경공단, 전일빌딩 245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광주보건대학교 김병조 교수를 초빙하여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역량 강화 특강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제주 4.3사건과 연계한 여순 10.19사건 역사관을 방문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운영 노하우와 지역관광 연계 정책사례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3일,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2026년 1~2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 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히,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고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이는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292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구의회는 특히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도 생활밀착형 조례를 다루는 등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조대웅 의원이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발의한다. 또 양영자 의원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유승연 의원이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선보인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뤄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서류 검토를 비롯해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살핀다. 전석광 의장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의 삶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13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8명으로, 김혜지(국민의힘, 강동 1), 이민석(국민의힘, 마포 1),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 3)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회계·재정 분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특히, 재정 및 회계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맡아 결산검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서울시 62조 6,996억원, 서울시교육청 14조 1,151억원 등 총 76조 8,147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내역이다.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채권‧채무, 기금운용현황,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집행 적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전격 시행한 ‘사막의 빛(Operation Desert Shine)’ 작전을 통해 현지 체류 국민과 외국 국적 가족 등 총 211명이 무사히 귀국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등 중동 4개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이 공군 공중급유수송기 KC-330을 통해 3월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작전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확대로 중동 지역 항공로가 불안정해지고 민간 항공편 이용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긴급히 추진됐다. 이번 작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현지 체류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군 수송기 투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재외공관이 즉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작전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항공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간과의 싸움 속에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깜짝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을 청취했다. 반송시장은 1988년 개장해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곳으로, 저렴하고 정감 있는 칼국수 골목으로도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에도 반송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시장에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상인들과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반겼다. 시장 곳곳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순방 때 너무 잘하셨습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조금 전 TV로 3·15의거 기념식을 봤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농담을 건네며 현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딸기, 토마토, 상추, 나물, 쪽파 등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