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9월 16일 새만금권 도로 인프라 연계 ‧확충을 위해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 한국도로학회(회장 조한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인접 시·군과의 연결망을 확충해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하고, 향후 새만금 제2산업단지 개발과 신항만 개항 등 내부 개발에 따른 새만금 내·외부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변 시·군 접근도로의 기능개선 및 신설 필요 구간 발굴 ▲물류 도로망 현황 및 교통 정체 예상 구간 조사, ▲단계별 도로망 확충 방안 및 우선순위 도출, ▲남북 3축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기 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협약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며 새만금권 도로 확충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도로망 연계를 통해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한선 한국도로학회장은 “도로망 계획·설계 및 투자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자문을 적극 지원해 새만금권 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사권 독립에 대응한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일 수사권 독립에 대응하여,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 마련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매뉴얼 및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 제정 등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 설치(’27년 개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금번 권역별 설명회는 본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분야 감독부서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하여,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한 본부의 준비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관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사권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6일 강원 태백시가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토목, 분뇨, 가축방역, 환경 관리 등 9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열대야가 없어 폭염 피해 최소화가 가능한 고지대 특성과 철새 도래지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낮은 점 등 태백시가 가진 천혜 환경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태백시는 농식품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이하 ‘가농’)와 함께 2031년까지 4,839억 원을 투자해 45ha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 산란계단지를 조성하고 32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해 일평균 186만 개(우리나라 일평균 생산량의 3.7% 수준)의 계란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스마트축산단지조성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축사와 축산 데이터 센터 등의 인프라를 집적화해 축산업 미래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9월 현재 충남 당진시(13.9ha, 젖소 `25.1월 준공)에 1개소를 준공해 본격 운영 중이며, 경남 고성군(8.7ha 양돈 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6일 한국철도공사 수서역을 방문해 KTX·SRT 통합운행과 관련한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KTX·SRT 통합과 관련해 철도 현장을 직접 살펴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김영훈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경영진과의 면담, 현장점검 및 노동자 의견 청취, KTX 첨승 등을 통해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두루 살펴봤다. 먼저 경영진 면담에서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로부터 KTX·SRT 통합운행 현황과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열차 운행과정에서의 주요 위험요인과 기관사·승무원 등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으로 열차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철도 안전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라며,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이 10여 년에 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6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출판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출판계와 공유한다. 아울러 확보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제3차 회의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김태헌 회장과 밀리의서재 정재욱 대표이사가 새롭게 위원으로 참여해 출판계와 디지털 독서 분야의 현장 의견을 더한다. 출판 분야 ’27년 정부 예산안 처음으로 600억 원대 돌파, 출판콘텐츠 지식재산(IP) 확산부터 지역서점·독서·수출까지 분야별 맞춤 지원 올해 출판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9% 늘어나 처음으로 500억 원대를 넘어섰다. 문체부는 올해 예산 확대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올해보다 18% 증가한 645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케이-콘텐츠’의 뿌리인 출판 지식재산(IP)의 활용과 확산을 통해 출판산업의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케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내 담헌실학관 일원에서 4여 개의 대기업·공공기관· 외국계기업·중견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우수기업의 채용 정보와 직무별 요구역량 등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우수인재를 직접 만나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반도체·전자·자동차·기계·에너지 분야의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과 졸업동문 재직기업 등 총 40여 개 사가 참여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기업채용관, 졸업동문 멘토링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JB주식회사, KB오토시스, SFA반도체, 글로벌텍, 영림산업, 육군본부, 천안도시공사, 케이씨텍,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사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한다. 기업 및 직무를 소개하고, 채용계획과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채종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전한영 농촌정책국장 주재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군 박성철 부군수, 홍동면 문산마을·은하면 대천마을 주민,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주민협정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스스로 정해 체결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자율적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농촌특화지구를 관리하는 공식 기준이 된다. 농촌특화지구를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정한 규칙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주민 주도 농촌공간 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홍성군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은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이곳을 실증 대상으로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공식 방한 중인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라흐몬 대통령의 11년 만의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방한을 계기로 수립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한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교류는 실크로드 시절부터 이어온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약 3.5억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타지키스탄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라흐몬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최근 경제협력 확대 추세를 높이 평가하고, 안티모니 등 타지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은 물론, ▴수력·재생에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9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테러대책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테러방지법 제5조)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각종 주요 국제행사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대테러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최근 심화된 국제정세 불안과 더불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다양한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금번 다자간 국제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테러·안전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시설과 현장의 대비태세를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묵은 과제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위험을 관행처럼 넘겨서는 안된다”며, “오랜 과제는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고, 매년 반복되는 일은 지난해보다 나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제도는 제때 마련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만큼,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들을 조정해가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 이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 ① 한-카자흐스탄 BRT : 전략·첨단산업과 인프라 등 협력 다변화 ' 우선,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하여,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환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다고 언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산업통상부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서울)에서 「2026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개최한다. 본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정책을 국내외에 알리고, 민·관·학이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과 전망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200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국내외의 30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에듀테크, 평생의 에이엑스(AX) 파트너(Edtech, Your AX Partner from Class to Career)!”의 주제 아래 △에듀테크 기업 전시관, △교육부, 산업부, 시·도교육청 정책 홍보관, △에듀테크 소프트랩 홍보관, △학교-기업 상담 공간(부스) 등 다양한 전시관 및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 정책홍보관(이노베이션관)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교육부의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부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및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정책·사업을 소개한다.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수업 시연을 통해 미래교육 현장을 미리 볼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정복)은 9월 17일 대한민국학술원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최은옥 교육부 차관, 학술원 회원 및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총 5명으로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2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1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1명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은 오랜 기간 한 분야를 깊이 탐구하며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들이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국내외에 산재한 방대한 자료를 발굴·분석하여 김규식의 생애와 활동을 종합적으로 복원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남형두 연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개발사의 대규모 저작물 이용으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법의 새로운 논의를 이끌었다. 권형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와 지속을 새로운 관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9월 1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수여식’을 개최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직원의 역량 개발에 힘쓰는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는 총 53개 기관이 참여하여 40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기관에는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와 함께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관 업무 담당자에게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11월 예정)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역량과 노력이 두드러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화성특례시청’ 4개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인재·고졸인재 채용 등에 노력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7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문건에는 철도·교통과 산업·혁신을 비롯해 세관·지식재산, 인사행정·반부패, 산림·교육·치안, 교역, 스마트그리드, 산업안전보건, 금융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철도·교통 협력 확대…도시철도·전문인력 양성도 협력 양국은 우선 철도·교통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와 타지키스탄 교통부는 '철도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철도분야 정책·기술 및 사업 전반에서 협력하고 도시철도와 기존선 현대화, 인적·기술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철도 협력을 철도정책·제도·기술·인력·기업협력을 포괄하는 상시 협력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교통분야 인력 교육·훈련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복합운송과 민관협력(PPP), 도시교통, 교통인프라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