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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NEAR 국제포럼서 지방의회간 국제협력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최학범 의장, 이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이시영 의원은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와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와 면담을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스페이웨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기관이 2001년 우호친선교류합의를 맺은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양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자랑지바 강벌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이 오랜기간 쌓아온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 지자체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각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아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6:10
국제 쿠알라룸푸르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지천 등 '수변 활성화 비전' 재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2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River of Life)’를 방문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SMART)’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 ‘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침체된 하천 일대를 체류형 관광·상권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프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3:50
정치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순항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3:50
사회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
- 이준석 기자
- 2025-12-09 12:30
국제 구윤철 부총리,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1:30
경제 해양수산부, 2025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전남 여수시 추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9 11:3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1:30
국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쿠알라룸푸르 복합터널 찾아 대심도 조성‧운영 경험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레이시아를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터널 ‘SMART(스마트)’를 찾았다. SMART는 방수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터널(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이라는 뜻의 영어 약자다. 복합터널 ‘SMART’를 시찰한 오 시장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 준공한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 서울에 조성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과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향후 운영·유지관리 방안도 살폈다. 서울시도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단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양천구(신월동)에 이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에 ‘복합터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가 오면 수시로 넘쳤던 클랑강 범람을 막고 평상시에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복합터널 ‘SMART’를 건설했다. 일정 강우량 이상 비가 내리면
- 이정하 기자
- 2025-12-09 10:30
정치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는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두 개 분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괴산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회는 세출 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검토, 주요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 도시경관 노후화 등 도심이 직면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 김학영 기자
- 2025-12-09 10:30
사회 〈기획연재 제6탄.〉 위패포교당, 지하방 단속 이제 국가는 움직여야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2025년 12월, 전국 곳곳의 ‘포교당’과 지하 밀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건의 위패·보석유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평생 모은 1천만 원을 들고 와 “어머니를 천도해 달라”고 울며 맡기던 노인의 돈은,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 중 70~80% 이상이 세금 한 푼 없이 포교당 운영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① 긴급 집행 명령...즉시 시행해야 할 국가조치 따라서 국가는 지금 즉시 전국 포교당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금·무영수증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탈세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즉시 고발, 특히 10억 이상 탈세 조직은 국세청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보석·가루유골 봉안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허가 없이 유골을 보관·진열하는 시설은 장사법 제27조·제32조·제39조에 근거해 폐쇄 및 형사입건해야 하며, 영업형 위패 판매 포교당은 전면 단속하고, 사찰 등록이 없는 공간은 즉시 운영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불법 포교당 명단 실명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감시체계까지 작동시켜야 한다. ② 장기 제도개혁...법률·세금·형사처벌 구조의 재설계 천도재·49재·염불
- 이준석 기자
- 2025-12-09 08:52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 김학영 기자
- 2025-12-08 21:10
정치 남양주시의회, ‘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 김학영 기자
- 2025-12-08 21:10
경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되고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하여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으로,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12-08 21: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 이존영 기자
- 2025-12-08 19:30
경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전 중구 글로컬상권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5일 대전 중구 은행동·대흥동 일대의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을 방문해 올해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 원도심에서 진행중인 글로컬 상권 조성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은 주관기관인 ㈜윙윙이 성심당의 ‘빵’이라는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유휴공간에서 베이커리 경진대회와 브레드 팝업 등을 진행하는 등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베이커리 도시로의 정체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상권 현장 투어는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윙윙의 글로컬 상권 사업계획 및 추진 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인근 베이커리 가게인 ‘콜드버터베이크샵’과 ‘몽심’, 라이프스타일 셀렉숍인 ‘숍피크’, 땡큐해 튀소전을 진행중인 성심당 문화원, 지역서점축제 등의 로컬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다다르다 서점’을 차례로 둘러보며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의 집객-체류 공간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사업 추
- 강갑수 기자
- 2025-12-08 19: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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