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속보) 이스라엘 '서안지구 행정 병합' 강행… 우리 정부·국제사회 일제히 강력 규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2월 13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요르단강 서안지구(West Bank)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행정권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의 직접 통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해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행정적 병합’ 수순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했다. 부동산 규제 철폐: 비무슬림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던 기존 법 조항을 폐지하고, 기밀로 관리되던 서안지구 토지 등기부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이스라엘 민간인과 법인이 제약 없이 서안지구 땅을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적 토대가 된다. PA 관할권 침해: 1993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리하던 지역(Area A·B)에서도 이스라엘 당국이 환경 보호나 유적지 보존 등을 명분으로 직접 건물을 철거하고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