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정책 발표보다 현장 체감이 우선”... 무인기 무단 침투엔 ‘엄정 수사’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강조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된 민간 무인기 북침 사건과 공공기관 개혁 지연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과 지시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정책은 발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등 민생 정책을 거론하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라고 역설했다.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지역 침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기관의 연루설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제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무인기 침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군의 경계 태세를 질책하며 장비 개선 등 즉각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 이길주 기자
• 2026-01-20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