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일(목) 자로 수정된 EU 정상회의(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EU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산업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신속 및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수정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은 보조금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수정 전 초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SURE 프로그램 확대 삭제] 수정 초안은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하의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생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인 이른바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언급을 삭제했다. 수정전 초안은 SURE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 이정하 기자
• 2023-02-0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