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자국 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이에 일부 중요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이 동참의사를 표명한 반면, 네덜란드는 ASML의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은 네덜란드에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압박, 이번 협상을 통해 네덜란드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합의된 수출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반도체 제조장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및 전략적 중요성의 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한 자릿수 나노미터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로 간주, EUV 장비가 이의 생산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DUV 장비도 별도 기술과 접목되면 첨단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