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급 장교 기근 사태,군대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군은 우수한 초급장교의 보급 및 획득 방안으로 학군사관과 학사사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 군사훈련을 통해 초급장교의 질을 높이는 학군사관 제도와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통해 양질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학사사관 제도는 우리 군의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중·소위급 장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우리 군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나, 최근 학군 및 학사장교 후보생의 지원률이 급락하고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3,883명이었던 학군사관 임관 인원은 2022년 3,227명으로 줄었고, 2001년 1,422명이었던 학사사관 임권 인원은 2021년 487명으로 급감했다. <표-1> 학군 사관및 학사사관 장교 후보생 지원률 변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