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는 전년대비 1.5조원(14.1%) 증가한 12.2조원이 투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과제 성과를 중점 관리하여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실제 성과(outcome)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2025년도 시행계획 속 직결과제도 15개 지표와 연계하여 성과를 정량 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하여, 성과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률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