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의 끝자락, 동북아 외교 질서가 눈에 띄게 재편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중심의 관리 국면을 넘어 공급망·통상 중심의 실질적 동맹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명분에서 실리로… 동북아 외교, 전략적 재배치의 시작

“가치 외교에서 국익 외교로”… 문법이 바뀌고 있다

2025년 말 한국 외교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명분 중심 담론의 후퇴와 실리 중심 전략의 전면화다.

이재명 정부의 CPTPP 추진은

•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 통상·산업 전략에서는 철저히 분리 대응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한·일 관계의 전략적 분기점

‘셔틀 외교’ 재개와 CPTPP 카드의 결합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의제로 올리는 첫 정상급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본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다자 통상 블록 편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자국 중심 관세 정책 강화, 미·중 기술 디커플링의 장기화, 글로벌 기업들의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 가속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미 FTA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한국의 통상 구조를 보완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CPTPP 참여가 대외 통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일본 나라현 도다이지는 백제계 기술과 문화가 전해진 역사적 공간으로, 한·일 교류의 기원을 상징하는 장소로 꼽힌다. 이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역사적 갈등은 관리하면서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경제·통상 협력을 전략적으로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