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과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경험을 축적한 지역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양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공유받았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책 추진 의지와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동행했으며, 의회와 행정이 한 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견학지인 연천군 청산면은 '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주민 1인당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회복과 생활권 내 소비 확대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양군의회 방문단은 간담회에서 ▲지급 대상 관리체계 ▲부정수급 방지 및 점검 방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방법 ▲주민 만족도 변화 ▲현장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사례 등 정책 운영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청양군의회는 특히 ‘지급’ 자체보다 ‘정착’에 방점을 찍었다.

 

기본소득이 일회성 소비로 소진되지 않고 지역 내 생산, 유통,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로 안착하기 위한 설계 요소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청양군의 인구 구조와 상권 특성 생활권 규모를 고려한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어 청산면 주요 상권을 직접 둘러보며 기본소득 도입 이후 변화된 상권 분위기와 주민 체감의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김기준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을 더 든든하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성공은 준비의 깊이에서 갈린다. 의회가 먼저 뛰고, 먼저 점검하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양군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설계의 빈틈을 사전에 보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살고 싶은 청양’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보완을 병행하는 등 농어촌기본소득이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