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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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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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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쟁 발 리스크 대응 현장점검 농식품부 장관, 롯데웰푸드 대전공장 방문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정부, 원유·나프타 수급 전방위 점검
  • 고용노동부,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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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중동전쟁 발 리스크 대응 현장점검 농식품부 장관, 롯데웰푸드 대전공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 강갑수 기자
    • 2026-04-15 20:10
  • 경제 고용노동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 강갑수 기자
    • 2026-04-15 20:10
  • 경제 정부, 원유·나프타 수급 전방위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 강갑수 기자
    • 2026-04-15 20:10
  • 경제 고용노동부,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이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 강갑수 기자
    • 2026-04-15 20:10
  • 국제 외교장관-IAEA 사무총장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IAEA 협력, △중동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 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9대 IAEA 재정 기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IAEA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IAEA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능한 한국인들이 IAEA에 더욱 많이 진출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금번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선도국들 중 하나이자 IAEA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

    • 이정하 기자
    • 2026-04-15 20:10
  • 사회 국방부장관 - 주한 중국대사 접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기하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자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소개하고, 중국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중 관계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 및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2014년 이래 중국군 유해송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안규백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양국 국방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4-15 20:10
  • 사회 원안위원장, 한빛 원전 현장 안전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4-15 19:30
  • 경제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

    • 강갑수 기자
    • 2026-04-15 19:3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 이존영 기자
    • 2026-04-15 19:30
  • 정치 고성군의회, 2026년 4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4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는 당면한 주요 군정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당동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계획 ▲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사업 ▲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참석 의원들은 각 사업 추진 시 군민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강화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현재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군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4-15 19:30
  •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제107주년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제107주년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에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리고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배현경·송선영·전성균·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가족과 보훈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추모제는 1919년 4월 15일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제암리와 고주리에서의 비극은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그 숭고한 희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일깨운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은 누군가의 기록과 실천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라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순국선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역사를 바로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제암리·고

    • 김학영 기자
    • 2026-04-15 19:30
  • 정치 양천구의회, 개원 35주년 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천구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개원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5만 양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걸어온 서른다섯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구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오해정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공기환 부의장의 주요 의정활동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유영주 의장의 기념사와 하영태 부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축하떡 절단 및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는 구의원을 비롯해 부구청장, 간부 공무원, 의회 직원 및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양천구의회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유영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양천구의회는 지난 35년 동안 구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이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원 35주년을 맞은 양천구의회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

    • 김학영 기자
    • 2026-04-15 15:30
  • 정치 광산구의회,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15일 광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명수 의장을 비롯해 지난 35년간 광산구의회를 이끌어 온 전·현직 의원들과 김석웅 광산구 부구청장, 최지현·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연혁 보고, 기념사, 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기념 영상에서는 광산구의회의 발자취와 제9대 의정활동의 여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 중심 실력의회’라는 구호 아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의지를 되새겼다. 김명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산구의회의 35년은 구민과 함께 만들어 온 참여와 협력의 역사”라며 “제9대 의회의 임기 마무리를 앞둔 지금,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남기는 의회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1991년 초대 개원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왔으며, 현재 제9대 18명

    • 김학영 기자
    • 2026-04-15 15:30
  • 정치 인천 동구의회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4월 15일 의장실 및 본회의장에서 ‘동구의회 개원 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해 올해로 개원 35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유옥분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들과 구청장, 의정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기념사와 축사, 축하 케이크 커팅,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제물포구의회의 성공적 출범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유옥분 의장은 “1991년 개원 이후 35년간 동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기념행사는 동구의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마지막 개원 기념식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의정 경험과 성과가 제물포구의회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6-04-15 15:30
  • 정치 예천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예천군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대표위원으로 강경탁 예천군의원, 위원으로 김선길 씨(前 공무원), 김수현 씨(前 공무원), 윤여철 씨(前 농협 지점장) 등 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의 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한 해 예천군 재정 결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신청서를 5월 말까지 제출받아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4-15 15: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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