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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했으며, 조사 시작 14일 만인 7월 26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특별대책단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7-28 07:53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상화 노력할 것”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안 종점부인 양평군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최적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설되는 교량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는 등 피해를 받게 되는 양서면 마을 주민들을 만나 원안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듣고,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양평군민의 편리한 이용뿐 아니라 주거지 훼손을 최소화해 고속도로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사이자 양평군민의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와 같이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 추진방향을 강조했다. 이후 원 장관은 대안 노선의 접속부 인근의 강상면을 방문하여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들께서 선동당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을 걸러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 강갑수 기자
- 2023-07-27 17:38
경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반도체 제조공장 유치에 총 200억 유로 보조금 지원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25일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자국 내 유치를 위해 약 20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 정부 보조금 패키지 가운데 인텔에 약 100억 유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TSMC, 인피니온 및 글로벌파운드리 등에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TSMC가 잔여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인텔은 지난달 약 30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막데부르그에 두 곳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이는 독일의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한, 대만 반도체 메이커인 TSMC도 드레스덴 지역에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와 관련 문제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피니온도 약 50억 유로를 투자해 드레스덴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동 정부 보조금은 2024년부터 '기후 및 전환 기금(Climate and Transformation Fund)'을 통할 예정이며,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EU 집행위의 승인 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드레스덴 반도체 제조공장 확장을 추진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7-27 11:41
경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북 김제·부안 논콩 침수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오후, 전북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갑수 기자
- 2023-07-26 18:32
경제 관세청,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의사 밝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은 가입인구(12억 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
- 강갑수 기자
- 2023-07-26 18:31
경제 특허청, 기술유출부터 위조상품·부정경쟁행위까지 지식재산 범죄 뿌리뽑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의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이 7월 27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특허청은 7월 27일 15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❶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
- 강갑수 기자
- 2023-07-26 16:20
경제 국토교통부, ‘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 강갑수 기자
- 2023-07-26 15:43
경제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
- 강갑수 기자
- 2023-07-26 14:20
경제 최상의 고정밀·고해상도 3D 데이터 구축 기술을 선보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저널은 최상의 고정밀·고해상도 3D 데이터 구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정밀도로 데이터 활용가치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 시각화를 선도하는 기업...최고의 기술개발을 한 (주)테크트리이노베이션 최승엽 대표를 만나 향후 비전을=에 대하여 들어 보기로 했다. (주)테크트리이노베이션은 위성지도, GIS 데이터, Photogrammetry Software Mapping 방식의 3D 스캐닝을 포함한 독자적인 그래픽 제작 기술을 통해 100% 시각화 된 공간정보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리얼리티와 퀄리티를 모두 갖춘 최고의 결과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주)테크트리이노베이션은 하이퍼 리얼리즘 기반의 그래픽 제작 기술을 활용한 광역단위 PSM(Photogrammetry Software Mapping) 방식의 고정밀, 고해상도 3D Mapping과 Easy UX&UI, GIS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적인 고정밀 시각화에 성공하였으며, 실제 지도기반 입지정보제공 기술 및 플랫폼 구현으로 건물, 지형 등 다양한 시각 정보를
- 이존영 기자
- 2023-07-26 14:02
경제 한국무역협회, 광물 전문가, '핵심원자재법의 역내 광물 채굴 목표 달성 어려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이 제시한 2030년 역내 채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3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MA)'(안)를 제안했다. 동 법안은 핵심 광물의 EU 역내 수요의 10% 채굴, 40% 가공, 및 15%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개별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6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 이사회가 동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하고, 유럽의회도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법안이 제시한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 수준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CRMA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와 관련, 일각에서는 목표 설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광물별 별도 목표 설정을 제안했다. 프랑스 광업부는 CRMA 법안의 핵심 광물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광물의 생산 역량 부족 및 시간적 한계로 개별 핵심 광물에 대한 섹터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지리광업
- 이정하 기자
- 2023-07-26 07:59
경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핵심원자재법의 전략 광물에 알루미늄 추가 여부 논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CRMA) 법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른바 '전략 광물' 리스트에 알루미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CRMA 법안의 '전략 광물(Strategical Raw Material)' 리스트에서 알루미늄을 제외했으나, 최근 EU 이사회는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알루미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파 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당그룹 (EPP)의 안나-미쉘 아시마코풀루 의원은 유럽의회가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알루미늄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며, 특히 태양광 패널의 경우 알루미늄이 전체 부품에서 85%를 차지하는 중요 원자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가운데, 알루미늄을 전략 광물로 지정, 생산 역량을 확대할 경우, 알루미늄 생산의 부산품인 갈륨에 대한 EU 역내 수요를 충족하고 심지어
- 이정하 기자
- 2023-07-26 07:58
경제 국토교통부,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네옴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 ×네옴 로드쇼×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협업 활동이 합쳐진 결과이며 건설 · 인프라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 모빌리티 ·디지털 나아가 문화까지 범위를 넓혀 네옴과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7월 24일 월 개최된 디스커버 네옴 비공개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미 알 나스르 , 네옴 CEO와 더 라인· 신달라· 트로제나 ·옥사곤 등 네옴 지역 리더 뿐만 아니라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바이오,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별 리더가 네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네옴 리더 간 협력관계를 , 모색하기 위한 1:1 미팅을 진행하였다. &n
- 강갑수 기자
- 2023-07-25 12:28
경제 조달청,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조달기관으로 혁신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5일 공공행정 및 규제개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의 발전 방향 및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소통 강화 방안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참석자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윤석 숭실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업무 특성상 부족하기 쉬운 대국민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조달공무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 원칙 등과 함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묵은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면서, “아울러 공정한 보
- 강갑수 기자
- 2023-07-25 12:17
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도록 특별대응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7시 30분) 영상으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업무 현안 논의 및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고용부는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별 대응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하여 사업장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집중호우 예보 시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호우피해 주의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는 등 폭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을 ｢제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업장의 폭우·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
- 강갑수 기자
- 2023-07-24 18:10
경제 특허청, 천연발효기술 활용해 ‘채식(비건)초콜릿’ 만든 장금자 대표, 올해의 여성발명왕에 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 ‘2023 여성발명왕박람회(EXPO)’(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가 7월 22일 시상식을 끝으로 사흘 간의 여정을 마쳤다. 열정과 도전정신이 가득한 전 세계 여성 발명인들의 축제인 이번 ‘여성발명왕박람회(EXPO)’에는 19개국 330여명이 참가해 발명품을 전시, 홍보하고 시상을 위해 현장심사를 받았다.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국내외 여성발명품 총 354점이 출품된 가운데 장금자 대표(농업회사법인 카카오파이브 주식회사)가 ‘카카오 발효청을 이용한 천연 발효 카카오 및 초콜릿’으로 영예의 대상(그랑프리)을 수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초콜릿을 개발하며 만든 발명품을 바탕으로 복숭아, 흑임자 등 국내산 농산물을 혼합한 제품과 채식주의자(비건족)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탄생시켰다. 준우승(세미그랑프리)은 △장현실(두리시스템)의 비상전원을 구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임은채(주식회사 크리플)의 종합 사고력 학습 콘텐츠를 저장한 저장매체, 종합사고력 학습 시스템 및 종합사고력 학습방법 △허혜숙(㈜멋
- 강갑수 기자
- 2023-07-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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