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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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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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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논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24일 오전 10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23건(의원발의 9건) 및 일반안건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한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부의하여 처리했으며, 바로 이어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에 민병춘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구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은진면·채운면·성동면·부적면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논산시장의 시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3:30
  • 정치 단양군의회, 제341회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가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열고 2025년 마지막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2025년도 제2차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건의 조례안, 그 외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단양군의 군정 운영 방향을 담은 김문근 군수의 시정연설 이후, 3건의 동의안과 3건의 출연계획안을 처리한다.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김영길 위원장)에서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등 15건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김혜숙 위원장)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6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8건 등 총 24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3:30
  • 사회 인사혁신처, 76년 관행 혁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 · 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nb

    • 이준석 기자
    • 2025-11-24 13:30
  •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4회 중구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중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4회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이종호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2019년 12월 창단 이후 네 번째 정기연주회를 맞은 합창단원들과 그 가족, 지역주민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종호 의장은 "아이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요즘"이라며 "오늘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화음 속에서 더 큰 무대,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원들의 꿈과 희망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단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중구의회도 어린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린이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윤재동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합창단원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한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한편, 중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3:30
  • 정치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제42회 강북구 리틀야구단 졸업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제42회 강북구 리틀야구단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을 맞은 네 명의 선수들과 지도진, 학부모들을 축하했다. 이번 졸업식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4명의 선수들을 응원하고,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졸업식은 단장인 김명희 의장이 학부모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순서를 시작으로, 졸업패와 표창장 수여, 선후배 간 송·답사, 단기(團旗) 전달식으로 이어졌다. 1985년 창단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리틀야구단'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유소년 야구단으로, 현재 약 30명의 초등학생 선수가 활동 중이다. 42년간 1,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 중·고·대학·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꾸준히 양성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유소년 야구선수 육성과 지역 체육 발전이라는 목표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최선호 감독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명희 의장은 “강북구 리틀야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갈고닦아 전국대회에서 좋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2:30
  • 경제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 사업화 학술회의(LIFT 지식재산 2025)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1일 13시 엘타워(서울 강남구)에서 ‘2025 지식재산(IP) 사업화 학술회의(LIFT IP 2025)’를 개최한다. 행사는 ‘상상을 기술로, 특허를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화 성공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문가, 중소·중견기업인,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세션’과 관심 분야별 ‘개별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세션에서는 27번의 창업과 24번의 사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야나두’를 성공시킨 김민철 대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올리브영’, ‘비비고’ 등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끈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가 소비자의 관점을 사로잡는 기업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개별 세션은 참석자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지식재산 사업화,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 창업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지식재산 사업화세션에서는 특허 기반

    • 강갑수 기자
    • 2025-11-24 12:30
  • 국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 혁신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ODA 협력 약정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KOICA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속 사업이다. 2027년 9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네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와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31일 KOICA 본부에서 진행한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팔을 방문하여 법무부, 재무부, 주

    • 이정하 기자
    • 2025-11-24 12:30
  • 사회 고용노동부, 신뢰·협력으로 이룬 노동존중기업 '2025년 노사문화대상'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개소를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대기업, 타이어 제조)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노사 간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불합리한 교섭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

    • 이준석 기자
    • 2025-11-24 12:30
  • 사회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11월 30일 24:00에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라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1-24 12:30
  • 정치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월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회기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4건과 일반안건 9건 등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을 의결한 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월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이 군정 주요 과제와 지역현안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심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2:30
  •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심사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1. 24.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연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기반과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필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국회에 강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현, 주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0개 입법과제(68개 조문)가 담겨 있다. 이는 미래산업 육성, 교육 및 정주환경 개선, 접경과 폐광 등 낙후지역 지원 강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 전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특례들로 평가되고 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김시성 의장을 시작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워회별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2:30
  •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 축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23일 문학경기장 내 그랜드오스티엄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 2025 K리그2 우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구단의 우승과 K리그1 복귀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축사, 시상식, 케이크 컷팅,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우승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구단의 다음 시즌 활약을 기대했다. 이번 시즌 인천유나이티드는 꾸준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끈질긴 투혼으로 K리그2 우승을 확정하며, K리그2 강등 1년 만에 K리그1 무대로 다시 돌아오는 성과를 거뒀다. 시즌 동안 인천 축구팬들의 높은 경기장 방문과 응원 열기 역시 구단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돋보였다. 정해권 의장은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다시 일어선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매 경기마다 힘이 되어준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며 “이 성과가 인천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어 그는 “K리그1 복귀는 단순한 승격이 아니라 인천 축구의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2:30
  •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민 생활공간에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생활 속 정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생활 속 정원이 단순한 녹지 조성사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생활 속 정원’과 ‘정원시설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원 조성 재료 지원, 정원시설물 설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정원 조성 지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가꾸고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2:30
  • 정치 손태화 의장“팔룡터널 비용 보전, 경남도도 분담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4일 창원시가 팔룡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소운영비용보전(MCC)에 경남도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간 16~2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7년 11월 20일 ‘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문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했다. 이어 2011년 12월 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년 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특히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2:30
  • 정치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과 함께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공동 주최로 11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시민의회 방안, 국민청원 방안, 추진협의회 방안 등 국민참여방안을 담은 개헌절차법안이 3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3건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따라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 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학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훈민 변호사, 양광수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 조현주 국민주도상생

    • 김학영 기자
    • 2025-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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