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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례군의회, ‘담배소송 지지를 위한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4월 28일 개최된 제3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위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 류성숙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4-29 14: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새마을 정신, 세계와 미래로 이어가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1973년부터 시작된 149개국 6만 5천여 명의 새마을운동 교육사업과 22개국 104개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4-29 14:50
정치 경상남도 의회 최학범 의장, 함양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농번기 외국인 없으면 농사 안된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효자 노릇한다.” 오늘날 농촌 현장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처럼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농촌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함양군을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의 대안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현장과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농가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는 최 의장을 비롯하여, 김재웅 의원(함양, 국민의힘), 이춘덕 의원(비례, 국민의힘), 한상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함양군 백삼종 부군수, 경남도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함양농협공동법인 정영재 대표,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최 의장 일행은 기존 모텔을 군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방문했다. 2024년 4월 완공된 이 기숙사는 전국 최초
- 김학영 기자
- 2025-04-29 14:50
정치 서산시의회,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등 총 9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
- 김학영 기자
- 2025-04-29 13:10
정치 제32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정 주요 현안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사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활동을 필두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18개 부서로부터 총 7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군정 각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과 행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석탄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치유농업관 건립, ▲스마트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군북 방아실생태자연공원 조성,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김학영 기자
- 2025-04-29 13:10
사회 국토부, 교통안전 대한민국, 모두의 참여로 30일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BI, Brand Identity)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
- 이준석 기자
- 2025-04-29 13:10
정치 강화군의회, 인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견사에 동물들이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인천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자연사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수의사들의 상주도 어려워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인천시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의 대폭 확대와 시설 개선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및 예방 사업 확대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회 의원 일동은 “동
- 김학영 기자
- 2025-04-29 13:10
정치 강화군의회,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 김학영 기자
- 2025-04-29 13:10
정치 합천군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4월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정봉훈 의장은 진주시 교육지원청 김경규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인구문제는 전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을 지목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총 60세대 규모의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다자녀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4-29 10:30
문화 예술 문체부, 가을에 떠나는 미술 여행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준비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 오후,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서울 종로구)에서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축제를 함께 만들 관계기관 대표들이 모여 올해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9월 한 달간 열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7개 비엔날레(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바다미술제, 대구사진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3개 아트페어(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등 주요 미술 행사 주최기관은 물론 관광과 교통, 지역문화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등) 등 민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형 축제이다. 제2회 대한민국 미술축제, 지역과 분야 확대해 대한민국 전역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와 아트페어 등 다양한 미술 행사와 협력해 입장권 특별할인과 한국 차세대 작가 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국내외
- 이성준 기자
- 2025-04-29 09:30
정치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28일‘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주관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신현광 의장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영동군체육회 황정하 회장을 지목했다. 신현광 의장은 “인구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영동군의회도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4-29 09:30
정치 남양주시의회, 공동주택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의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진환 운영위원장, 왕숙신도시 조성 시행사인 GH와 LH, 삼성SDS 보안업체 관계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조명, 난방, 도어락 등을 제어하고 다른 세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 최근 이를 해킹해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서 유출되어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전국 700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21년도 월패드 해킹 사건 중 우리시도 10개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남양주시
- 김학영 기자
- 2025-04-28 19:30
정치 성북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14일간의 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경수현, 이호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경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 성북구의 역할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이호건 의원은 공공배달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및 소상공인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등 25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수정가결됐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는 202
- 김학영 기자
- 2025-04-28 19:30
정치 성북구의회, 생성형 AI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성북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생성형 AI를 통한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네오픽스AI(주) 대표이사인 정우진 강사가 초빙된 이번 교육은‘스마트한 의정활동 실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성형 AI 이해 및 기본 활용법 ▲문서 작성 및 콘텐츠 제작 활용법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을 다루며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고서 및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보고 의정활동 기반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며 강의에 대한 열띤 관심을 이어갔다. 임태근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성북구의회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혁신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맞춤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4-28 19:30
정치 구례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류성숙 지사 등이 방문해 공단 측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본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4-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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