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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사업주, 청소년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숏폼 영상는 1분 이내로 제작하여,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축사 지붕공사 등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예방 관련 안전수칙”, “사업장별 특화된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산재예방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상작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되고, 선정결과는 6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과
- 이준석 기자
- 2026-04-01 13:30
정치 울산 중구의회, 제8대 마지막 임시회 일정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임기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16억4,0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5,372억원보다 144억4,000만원(2.69%)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24억4,00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7,0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2억3,000만원,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9억3,000만원,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6억원, 구 삼호교 재난 피해 손상 부위 철거공사 7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0일 예정된 제2
- 김학영 기자
- 2026-04-01 13:30
정치 제125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괴산군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일 괴산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5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북 시·군의회의 지역 현안과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차담회와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안건 협의 및 의결, 단체 기념촬영,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각 시·군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 현안 문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시·군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타 시·도의 광역 통합 추진 및 특별법 제정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건의문에는 ▲충북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
- 김학영 기자
- 2026-04-01 13:10
경제 중기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특히 크다고 호소했으며,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및 ‘원자재, 에
- 강갑수 기자
- 2026-04-01 13:10
경제 재정경제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 · 세제 · 금융 · 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 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뿐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일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협력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 강갑수 기자
- 2026-04-01 13:10
사회 국민권익위,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 이준석 기자
- 2026-04-01 11:30
생활 문체부, 걸으며 느끼는 평화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전면 개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정부는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한 길이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의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테마노선’은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 유정근 기자
- 2026-04-01 11:30
사회 법무부 정성호 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 이준석 기자
- 2026-04-01 11:3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3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강태창(군산1), 강동화(전주8), 서난이(전주9) 도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강태창 도의원이 지명됐다. 이들은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 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쓰였는지 규명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적인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강태창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9:30
정치 제주도의회, 직원 힐링 교육…마크라메 체험으로 재충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심신 안정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힐링 교육: 마크라메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취미클래스’와 연계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직원들에게 수공예 체험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좌에는 마크라메 공방 ‘봄의손메’의 최보미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서양식 매듭 공예인 마크라메를 활용해 시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실을 엮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관심이 많던 마크라메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오랜만에 힐링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상봉 의장은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이 시간이 업무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
- 이존영 기자
- 2026-03-31 19: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 이존영 기자
- 2026-03-31 19:30
경제 행정안전부마을이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2026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사회 병무청, 대한민국 청년, 공군 입대준비 쉬워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
- 이준석 기자
- 2026-03-31 18:50
경제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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