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강원도민일보(사장 경민현)와 공동으로 오늘(14일) 14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 아이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체계 확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상기 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평창군의회 박춘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이정은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최종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돌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남진삼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용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의원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철용)는 14일 기업 유치 및 유지 전략, 창업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박철용 대표 의원을 비롯해 오관영, 강정규, 김영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동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해 소개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또한, 헬프네이쳐 등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기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박철용 대표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동구에 맞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관영 의장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이 13일 오후 2시 서면종합복지회관에서 서면노인대학 재학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강의 주제는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는 정영란 의장이 직접 만든 신조어로, ‘아주 매력적이며 이해심 많고, 카리스마 넘치는 노인’을 의미한다. 이날 “아메리카노는 바로 우리 어르신”이라며 운을 뗀 정 의장은 강의 내내 지식을 지혜로 이끄는 어르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영란 의장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갈등과 실수는 계속된다. 지식만으로는 삶의 답을 찾기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며 어르신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 의장이 언급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언덕은 내려봐도 사람은 내려 보면 안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내 마음이 선심(善心)이면 미움이 자리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4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발전과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대부터 제9대까지의 전·현직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의정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배 의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의장으로는 제3대 신병희 의장, 제4대 김기환 의장, 제4·5대 박래삼 의장, 제5대 계정수 의장, 제7대 장승덕 의장, 이봉락 의장, 제8대 이안호 의장, 제8·9대 배상록 의장, 현직 제9대 전경애 의장이 함께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정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신 선배 의장님들을 직접 모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PPT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창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함열읍 사례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 설명회 현장에는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첫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정부 당직총사령실, 대전 통합당직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안 장비 체계(시스템) 도입 등 달라진 행정환경을 반영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당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무원들의 업무 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서 만난 당직 근무자들은 “야간 당직 시 대부분 시간이 단순 대기에 쓰이고 있다”며 “효율적인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민원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당직 업무는 축소하는 등 당직근무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은 14일 취임 첫 행보로 혁신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찾아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을 가장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지속 가능한 우리경제 성장 방안과 신성장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백 청장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백 청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은 하지마비 환자나 장애우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보행훈련기기로서 2021년 혁신제품 지정 후 조달청 시범구매와 실증테스트를 거쳐 여러 재활병원에 보급되어 의료로봇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웨어러블 로봇의 제조 및 혁신성‧공공성을 꼼꼼히 살핀 뒤 혁신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조달제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조달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의료 인력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논의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채택으로 인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조성오 의장은 “새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결정에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 산업현장 행보로 8월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척의 초대형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금번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한화오션에 2022년 발주한 총 5척(12억불 규모) LNG 운반선 중 1~2호선으로, 미국산 LNG의 전세계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국민의 약 하루치 LNG 사용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운반선(척당 20만㎥) 이다. 특히,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 협력한 상징적 사례로, 한미 조선협력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명명식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760척의 LNG선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100%를 한국이 수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8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가 주관한 ‘통일의 스크린 시네마 여행’ 행사에 참석해 영화 ‘남으로 가는 길(감독 김상래)’을 관람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분단 역사와 통일 문제 탐구,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간 문화적 공감과 소통, 통일과 평화의 담론 확산 및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위해 개최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도 평화와 상생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력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가 58.5%로 ‘청라구’(41.6%)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