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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사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 이준석 기자
- 2026-03-31 18:50
사회 행정안전부,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 이준석 기자
- 2026-03-31 18:50
경제 지식재산처, 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경제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nbs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사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지고 인센티브 늘어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 이준석 기자
- 2026-03-31 18:50
경제 행정안전부,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9조 5,240억원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경제 행정안전부, 국정 운영에 기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두텁게 반영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년이 이끄는 새마을운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1일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청년새마을연합회장,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새마을 시·구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인준서 수여 및 실천다짐 퍼포먼스, 화합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이제 청년이 이끄는 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올해 청년새마을연합회와 대학새마을동아리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이 처음 편성된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새마을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정관념을 깨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가교가 되어 일류 대전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구례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 운영계획상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의결됐다. 유시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수정안에서는 수당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의회의 예산 통제 및 정책 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수당의 지급 수준과 대상 범위는 재정 지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따른 국가보훈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동작구의회, 지역사회 발전 유공 구민·단체 의장 표창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는 31일 의회 어울림홀에서 지역사회 발전 유공 구민 및 단체에 대하여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 곳곳에서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 화합을 이끌고, 꾸준한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구민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상자로는 평소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위의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된 주민 41명과,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동작구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원장 김창범)이 선정되어 다수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다. 정재천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작구의회도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으로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용산구의회, '용산 스크린 파크골프 삼각지점' 준공 기념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3월 31일 새롭게 조성된 ‘용산 스크린 파크골프 삼각지점’ 준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설 개장을 축하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응원했다. 이번에 개장한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이 뛰어난 삼각지역(6호선) 지하 1층 165호 상가에 조성됐으며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심 속 여가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시설을 둘러보고 시타를 하며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용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동 공간이었던 지하철 역사 공간을 활용해 여가와 휴식의 공간이 되는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며, “날씨와 공간의 제약 없이 구민 누구나 쉽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력 공간이 생겨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평택시의회,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기공식 참석해 지역발전 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3월 31일,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동삭동 220~221번지)에서‘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시삽식, 현장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삭도서관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61억원을 들여 11,168m²부지에, 연면적 8,396m²(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복지상담실, 주민자치실 등 확장이 가능한 공간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동삭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특화 자료실, 지식큐브 등 다양한 배움과 만남의 기능을 갖춘 시설 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명숙 부의장은 “동삭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삭 도서관은 행정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독서와 배움, 소통과 휴식이 함께 이루어지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남양주시의회,‘빛터널공원 조성사업’준공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1일 와부읍 도곡리 산45-2번지 일원에 조성된 빛터널공원 준공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인사를 전했다. ‘빛터널공원 조성사업’은 경의중앙선 복선 전철화 개통 이후 장기간 방치된 덕소-도곡간 폐철도 구간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길이 250m, 면적 3,953㎡ 규모로, 정약용 스토리와 LED 미디어 파사드로 채워진 경관 빛터널과 커뮤니티 쉼터, 덕소리와 도곡리를 연결하는 인도교 등이 설치된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도의원, 와부읍 자치단체 회원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인사말씀 △제막행사 △공원 라운딩 및 간담회 진행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공간이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 구간, 빛과 색이 어우러진 LED미디어 공간, 그리고 편히 앉아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쉼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공간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다. &nbs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1일 대유평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민단체, 학생, 지역주민 등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등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념식수와 함께 나무심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도심 속 녹지 확충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식전공연과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시민 참여를 높였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미래세대에게 시원한 그늘과 맑은 공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수원이 더 푸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실천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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