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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IRA법 대응 관련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환경 보호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EU 정상회의는 EU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및 보조금 규제 완화로 인해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둘 전망했다. 2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는 에너지 위기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경쟁력 유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및 IRA 등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EU 집행위가 2월 1일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방향 관련 입장을 제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내용도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정상회의는 핵심 광물 원자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IRA법에 대한 EU의 산업정책 대응을 위한 자금과 관련, 정상회의는 기존 EU 기금의 유연한 집행과 (모든 회원국의) 공정 자금 접근을 강조하며, EU 집행위와 EU 이사회에
- 조규호 기자
- 2023-01-26 07:59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올 해 우선 추진 70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Global Gatewa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올 해 우선 추진 사업으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EU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총 3,000억유로의 공공·민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EU는 지난달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협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통상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해에는 조기착공 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거나, 투자 및 금융조달이 용이하여 조기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로 흑해 해저 디지털케이블,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연결 해저 광케이블 부설, 카메룬 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70개 프로젝트 초안을 선정했다.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 초안은 지난 20일(금) 처음 논의되었으며, 금주 추가협의를 통해
- 이정하 기자
- 2023-01-24 19:21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논의...석유제품 가격상한 등이 주요 쟁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수) 제10차 對러시아 제재를 논의할 예정으로,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제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원유 이외에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가격상한 대상을 석유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EU 이외에도 G7 및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G7은 디젤 또는 휘발유 등 고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과 난방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상한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주도한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17개국에서 60억 달러 비용을 감축한 점을 지적,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21일(토) 석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이유로 가격상한제 도입이 원유보다 복잡하다고 언급,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EU와 G7 및 호주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맞춰 러시아 원유에
- 이정하 기자
- 2023-01-24 19:20
경제 제주시-일본 벳푸시 국제교류도시 재협정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제주시는 1월 20일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국제교류도시인 일본 벳푸시와 재협정을 체결했다. 제주시와 벳푸시의 국제우호도시 재협정식은 코로나19와 각 도시의 일정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도시별 주요 참석자로는 벳푸시는 나가노 야수히로 벳푸시장, 마츠자키 토모카즈 부시장, 관광산업국장이 참가했고, 제주시 측은 강병삼 제주시장, 안우진 부시장,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양 도시의 재협정 축하를 위해, 다케다 가쯔토시 주제주일본국총영사도 함께했다. 제주시와 벳푸시는 2003년 친선․우호․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체결한 이래 각종 문화․스포츠․공무원 파견 등 다양한 교류를 가져왔으며 이번 재협정으로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제휴기간이 지속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올해로 제주시와 벳푸시가 교류 20주년을 맞아 기쁘다”며, “벳푸시는 일본 오이타현의 중앙에 있는 항구도시이자 온천관광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벳푸시와 제주시가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제관광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동안 쌓아온 신
- 강미선 기자
- 2023-01-20 11:40
국제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경제개발부, 2023~2025 러시아 사회 경제 발전 전망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경개부는 교역, 기술, 금융 제재로 불안정성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 기술, 교통물류 수단, 생산망 재편, 원자재시장, 생산 규모, 인적 자본 등 주요 분야에서 변화를 전망했다. 세계 경기침체와 석유가스 수출 규모 안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랄유 가격이 2023년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2024년 - 배럴당 68 달러, 2025년 - 배럴당 65 달러선 유지를 예상한다. 한편, 소비증가 및 투자 수요 증가로, 러시아 GDP는 2023년 0.8%로 감소한 후, 2024년과 2025년 각각 2.6%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지속 성장함에 따라 경제 구조 개혁, 기술 현대화, 새로운 제재 환경에 대한 적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수출 공급선 확보, △교통 물류 회랑 개발, △국내 생산망 재배치, △러시아의 기술 주권 회복, △디지털 및 금융 시스템 개발, △창의적인 활동 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전망 물가상승률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 4% 성장할 전망이다. [출처 :
- 이정하 기자
- 2023-01-20 10:55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장,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 다음 4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EU의 'NextGenerationEU' 및 'REPowerEU' 계획에 따른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기후중립 산업의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한 허가 등 규제 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EU의 반도체법과 유사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 2030년까지 전략 섹터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특히 청정기술 제조시설에 대한 신속 및 간소한 허가 발급을 추진한다. 기후중립산업법과 병행, 청정기술 관련 'EU 공통 중요 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모든 회원국 및 중소기업의 간편한 접근 및 자금지원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
- 이정하 기자
- 2023-01-20 10:53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금주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협의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월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이번 주말 EU 이사회와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10차 제재안에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가 포함될 전망이며, 러시아 원자력 섹터에 대한 제재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원자력 제재에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작년 12월 합의된 배럴당 60달러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시행과 관련한 사항도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제10차 제재안이 언제 최종 합의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EU 외교장관이사회는 2월 3일 예정된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및 2월 7~8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제10차 제재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0 10:51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최대 정유시설 Nghi Son, 가동 정상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Nghi Son 정유시설 기술적 차질로 베트남 月 정유수요의 약 7~8% 생산분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베트남 최대 정유시설인 Nghi Son(응히선)이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고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작년 말, 베트남 중부지역 칸호아(Khanh Hoa)성에 위치한 Nghi Son 정유시설에 Residue Fluid Catalytic Cracking(RFCC) 시스템에 문제를 발견했다. 1월 생산량의 20~25%(약 12.5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여 최근 3~4일의 재가동 기간, Nghi Son 정유시설은 설비용량 100%를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향후 가동하지 못한 기간을 상쇄하기 위해 105~107%의 가동률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부지역 꽝응아이(Guang Ngai)성에 위치한 융꽛(Dung Quat) 정유시설이 Nghi Son 생산 감소분을 상쇄하기위해 110%의 가동률로 운영한했다. 2022년도 Nghi Son 정유시설은 설비용량의 평균 88%의 가동률로 운영되었으며 총 740만톤의 정유를 국내시장에 공급한다. Ngh
- 이정하 기자
- 2023-01-20 10:50
사회 30년 우정 중국 톈진시, 양빙 부시장 인천시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19일 중국 톈진시 양빙(杨兵) 부시장 일행이 인천시청을 방문, 인천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톈진은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12월 7일 자매 결연을 맺었다. 양 도시는 개항도시,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자유무역구 등 지리적·역사적으로 닮은 점이 많은 도시로, 항만, 물류, 문화, 학술, 자유무역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왔다. 양 도시는 올해가 자매결연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 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류관계를 회복할 계획이다. 국제행사 도시대표단 초청, 청년· 청소년 세대 교류 프로그램, 교육청 연계 교사·학교 간 교류 지원 등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양 도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톈진시는 중국 4대 직할시로 세계 10대 항구도시이자, 중국 북부지역 최대 항만물류 허브 도시다. 최근에는 주요 경제개발구인 빈하이신구(滨海新区)를 중심으로 첨단장비, 신에너지, 항공우주, 신소재, 의료바이오 등 제조업에서 점차 첨단산업분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양빙 부시장은 “코로나
- 조규호 기자
- 2023-01-19 17:38
국제 한국무역협회 , 인텔, 독일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예정대로 진행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펫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7일(화) 다보스 포럼에서 인텔의 독일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텔은 작년 3월 총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작년 12월 한 언론에서 인텔이 올 상반기 시설 착공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겔싱어 CEO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현재 독일 정부와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패키지를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케이반 에스파자니 수석부사장도 작년 11월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30여 명의 상근 직원이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예정대로 올해 중 허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올해 세계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 등이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 프로젝트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 정부는 인텔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해 총 68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마그데부르크가 소재한 작
- 이정하 기자
- 2023-01-19 09:29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장, IRA법 대응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IRA법에 따른 EU 산업 역외 유출 가능성의 우려를 지적, 이의 대응으로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을 통해 전략 프로젝트 공급망 전반의 투자에 초점을 두고, 특히 신규 청정기술 생산시설 허가절차 간소화와 신속화(패스트트랙) 등을 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 검토의 일환으로 '유럽주권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정기술 보조금 제도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발표는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마거릿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금) 우크라이나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47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배터리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추가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경제부는 13일 'EU 공통 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의 배터리 관련 사업인 이른바 'EuBatIn 프로젝트'에 대해 10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부는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제3국의 보조금 상황 등으로 최근 유럽의 배터리 에코시스템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존 배터리 관련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역내 전기차 업체에 대한 공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확대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 및 기후담당 부총리는 배터리 산업 보조금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독일과 유럽에 유지 및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보조금 확대가 미국의 IRA법에 따른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했다. EuBatIn 프로젝트는 2017년 50개 기업과 12개 회원국이 참여로 발족, 역내 배터리 개발, 생산 및 재활용을 망라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IRA법에 대응한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47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 보조금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EU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IRA법의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친환경 보조금제도의 영향으로 EU 기업 및 투자의 對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회원국 금융장관들에 전달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시, 16~17일 EU 금융장관이사회에서 이의 검토를 제안했다.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IRA법으로 일부 EU 기업이 미국으로 투자를 전환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 변경을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32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2022년 경제성장률 1.9% 증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내수활성화로 2022년 독일 경제가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최대 및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는 작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 바 있으나, 전년대비 4.6% 증가한 민간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GDP가 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이 8.6%로 하락하며, 2022년 전체 물가상승률도 약 7.9%의 한자리수 상승률을 기록. 또한, 2023년에도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단기간 막대한 금액을 민간경제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작년 10월 전세계 산업생산과 교역이 각각 0.6%, 1.6% 감소함에 따라 올 해 수출중심의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독일 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치는 1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30
국제 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 EU로의 팜오일 수출 중단 시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레이시아는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이하 '삼림 공급망실사법')을 차별적인 무역장벽이라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지난 12월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목재, 고무, 목탄 및 이의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도입하는 이른바 '삼림 벌채 및 황폐화 방지법'을 확정했다. 동 법에 따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인 팜오일 및 팜오일 파생상품 (바이오디젤은 제외)을 EU로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벌채 등으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산업부 장관은 12일(목)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이 팜오일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에 해당하며 필요할 경우 EU로의 팜오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팜오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EU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 '팜오일 생산국위원회(CPOPC)'와 공동으로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2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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