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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국제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
- 이정하 기자
- 2023-01-17 08:28
국제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 2023~2025 경제 발전 시나리오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지속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인하, 물류 및 공급망 붕괴, 개혁 정책 지속 등을 고려하여 2022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을 5.2~5.8%, 인플레이션을 12~12.5%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2023~2025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 2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시나리오 1안) : △석유, 금, 식품 등 가격 하락, △환율 약세, △해외송금액 감소, △해외직접투자 증가, △전기 및 가스요금 시장 가격화, △재정 건전화 등 예상. 이에 따라 2023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률 4.5~5% 달성, 인플레이션 8.5~9.5%, 수출액(금 제외) 13~17% 증가할 전망이다. (시나리오 2안) : △국제 가격시스템 붕괴, △세계 불황 위험성 증가, △유가 폭락, △주요 교역국 환율 폭락, △해외송금액 급감 등 시나리오 1안보다 열악한 상황 예상. 이에 따라 2023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률 3~3.5% 달성, 인플레이션 7~8%, △수출액(금 제외) 7~8%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과제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3:11
국제 한국무역협회, P&G, ‘벤젠‘ 관련 집단 소송에서 8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P&G(Procter & Gamble)는 에어로졸 제품 내 발암물질 벤젠(Benzene)이 포함되어 제기된 소송에서 800 만 달러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24건의 개별 사건이 통합되어 진행됐으며, 도출된 합의를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기업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이 확인됐다. P&G 제품들 중 2015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판매된Secret, Old Spice, Pantene 등 브랜드의 에어로졸 탈취제, 드라이샴푸 등의 제품에 상기 소송결과(합의금 지급)가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제품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유(벤젠 오염)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여러 에어로졸 제품에서 벤젠 오염에 대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Johnson & Johnson 및L’Oreal 과 같은 기업들도 벤젠 오염 관련 문제로 피소 상황에 직면함. 그 외 Paul Mitchell, Not You
- 이정하 기자
- 2023-01-15 14:34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이 12일(목) 발효, 오는 7월부터 규정이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 등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규정 적용 대상 기업은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시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규정에 따르면, 허위내용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 미신고 기업에 대해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입법을 통해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입법은 4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7월 12일부터 시장 왜곡 초래 우려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10월 12일부터 각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 이정하 기자
- 2023-01-13 07:51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경제통화委, 공급망실사 대상에 금융서비스 기관 포함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M)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 초안에서 금융서비스 기관도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주관 위원회이며, 경제통화위원회(ECON), 외교위원회(AFET), 국제통상위원회(INTA),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고용사회위원회(EMPL)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U의 이른바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의회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언론에 공개된 경제통화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초안에 따르면, 지침 적용 대상을 집행위 원안과 같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적시했다. 이는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 이정하 기자
- 2023-01-13 07:50
국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에너지부, 러産 원유 할인 규제 가능성 예고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에너지부는 전년 12월 5일 도입된 서방의 對러 제재로, 자국산 우랄유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할인 상한선을 설정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에너지부는 유가와 할인율을 지속 모니터링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출처 : 러시아 언론사 tass.ru]
- 이정하 기자
- 2023-01-13 07:48
외교관 동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5일 태국 방문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관광 활성화와 우수 근로자 유입, 농수산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15일 2박3일 일정으로 태국 방문길에 오른다. 김영록 지사는 16일 오전 방콕 칼튼호텔에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광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태국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오후에는 태국 수찻 촘클린 노동부 장관을 만나 전남도와 태국 노동부 간 상호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에만 의존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도 차원의 노력으로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이 입점한 방콕 지두방마켓(대표 임준호)에서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남도김치 담그기 시연 및 시식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한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일상생활 제약, 관광업 침체로 고통받은 동포들을 위로하고 재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전남 관광 홍보 및 농수산물 수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짧은 기간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 이정하 기자
- 2023-01-12 14:59
외교관 동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매도시인 플러튼시 방문해 교류ㆍ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현지시간) 자매도시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플러튼(Fullerton)시를 방문해 프레드 정(Fred Jung)시장, 마이크 오츠 자매도시협회장, 다니엘 강 자매도시협회 이사 등과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프레드 정 시장의 용인특례시 방문에 이은 답방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플러턴 시청에서 프레드 정 시장 등 플러튼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시내 힐크레스트 공원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로 이동해 함께 참배했다. 기념비의 50개 면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3만6591명의 이름이 출신 주별로 새겨져 있다. 이 시장은 이곳에서 오렌지카운티 더그 채피(Doug Chaffee)청장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참배했다. 채피 청장은 플러턴 시장 출신이다. 이 시장은 프레드 정 시장과의 만남에서 “시장직 연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용인과 플러튼이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고, 프레드 정 시장도 "그렇게 해나가자"고 했다. 용인특례시와 플러튼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플러튼
- 이정하 기자
- 2023-01-12 12:31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포함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서비스 사업자도 네트워크 비용 분담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 이니셔티브를 촉구하는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한에서,공정분담의 개념은 '서비스공급자 비용부담원칙(sender-pays principle)'에 근거, 넷플릭스와 구글 등 온라인 컨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경제 수혜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온라인 혁신기술에 따른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교환이 예상된다고 지적, 2023년 초 공개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유럽 네트워크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따른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 확대는 투자의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작년 5월 EU 집행위는 통신망 사업자의 고성능 네트워크 투자
- 이정하 기자
- 2023-01-12 08:09
국제 한국무역협회 , 중국 봉쇄정책 철폐로 베트남-중국 항공노선 정상화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중 항공노선 정상화로 향후 베트남 관광산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중국민항국(CAAC)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중국行 항공노선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 가능하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중국行 국제 항공노선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같이 중국行 항공노선을 운영 가능하다.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중국민항국의 발표 즉시 그 내용을 베트남 국적항공사들에 전달했다. 또한 여객기 내 탑승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역시 철폐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내 공항들의 운영상태는 정상화되는 과도기적 단계로, 국제선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적항공사가 해당 공항에 미리 협조를 구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양국 간 항공 여객은 매우 제한적이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 출장, 친인척 방문, 유학 등 국제 항공노선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양국 모두 관광 비자 발급은 제한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1-12 08:08
국제 한국무역협회, EU-영국, EU의 북아일랜드 통관정보 접근권 합의...통관 갈등 해결 가능성 고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영국은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를 둘러싼 양자 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EU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과 영국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9일(월) 양자 간 협상 후 공동선언문에서, 영국 본섬-북아일랜드 통관 관련 IT 시스템에 대한 EU의 접근권 부여에 합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2021년 초부터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을 위해 북아일랜드 세관의 IT 시스템 접근권과 EU 유입 상품과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특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양자 간 합의 및 후속조치를 통해 EU측의 북아일랜드 통관 데이터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지면, 세관에서의 실물 검사 없이 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최종 목적지 등 체크가 용이해짐에 따라 통관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 해결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협정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위생검역 및 상품 표준 등 규제와 관련 EU 단
- 이정하 기자
- 2023-01-11 07:50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 수입 무관세 적용, 2027년까지 연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정부는 2022.12.30일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다른 수입품 특혜관세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Decree126/2022/ND-CP) 발표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GITA)에 따라 11개 회원국에서 수입된 현지화율 40% 이상인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 베트남 완성차 수입 규모는(2022년 9월 당월 기준): 18,303대, 367백만불이다. 인도네시아 9,314대, 태국 7,102대로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의 수입은 전체수입의 89.7%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9인승 이하 차량 15,594대, 수송용 1,662대이다.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은(2022년 9월 당월 기준) 33,463대다.(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국내조립차량 17,193대, 수입완성차 16,270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25,611대, 상용차 7,539대, 특수차량 313대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자동차협회(AAF)에 따르면 2022년 10월 누계기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4번째 자동차 판매시장 규모이며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급
- 이정하 기자
- 2023-01-11 07:49
국제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월 10일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주었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
- 이정하 기자
- 2023-01-10 15:45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산업계, 'EU 데이터법'의 민간기업 산업정보 공유 의무화에 우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1-10 08:38
외교관 동정 주부산 美영사, 경북도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도청에서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주부산 미국영사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해 경북-미국의 교류 증진에 대해 환담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놀란 바크하우스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1일 주부산 미국영사로 부임한 이후 경북도를 처음 찾았다. 미국은 군사, 경제, 정치 등의 하드파워는 물론 문화, 교육, 학술 연구 등 소프트파워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북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50억불로 수출국 순위 2위를 달성하고, 주요 수입국 순위 6위를 기록한 미국은 경북의 수출입 주요 파트너로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4년 미국 오하이오주와 첫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경북도와 오랜 시간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과학기술, 문화, 관광 등 협력 다원화를 추구하고 미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는 최근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고 4차 산업, 바이오, 전자 등 대한민
- 이정하 기자
- 2023-01-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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