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4일차인 7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고, 이어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와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의 확산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윤 장관은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장관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의 적극적・선제적 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주민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은 만큼 폭염에 대비한 안전조치 차원에서 충분한 실내 대기공간 확보를 요청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불카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에 취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중소기업중앙회(9:30, 회장 김기문) 김기문 회장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첫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 새만금 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23차) 및 실시(27차) 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변경 내용은 새만금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입주기업들의 토지 준공을 위해 확정측량 면적을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ʼ22.6월 지정) 통합관제센터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국가종합실증단지(2공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 실증연구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 산단은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약 한달만에 반영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실증연구와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에 승인 된 산업시설 용지 등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 연구시설, 변전소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 누구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20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 5만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기업별 맞춤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동문 멘토링을 실시하여 현직자 선배가 취업준비생 후배에게 모의면접 등 실전 취업을 코칭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기업 채용도 위축되면서, 코스모스 졸업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청년이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인턴·일경험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 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 여름휴가 교통 얼마나 붐빌까? - 2025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이동 인원 총 1억 392만 명. 일 평균 611만 명(전년 대비 2.4%↑). 고속도로 통행량 일평균 545만 대 예상. · 이동 수단 비중 - 승용차 84.1%. - 철도 8.7%. - 버스 5.0%. - 항공 1.5%. - 해운 0.7%. · 휴가 출발 예상일 순위 1위: 7.26. ~ 8.1. (19.6%) 2위: 8.9. ~ 8.15. (15.3%) ※ 이동 피크일엔 교통정보 앱 필수 체크! ◆ 신규·개선된 교통 서비스 총정리! (도로) · 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 운영. · 휴게소 혼잡 안내: 진입 1km 전 실시간 표시. · 얼음생수 확대 제공, 차량시설 운영. (철도) · (NEW)앱으로 입석 예매 가능! · (NEW)앱에서 식음료 주문 서비스 신규 도입. · 짐배송 KTX 13개 역, 지역 연계 관광 할인(50%). (해운) ·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 터미널 주차장 확대. (항공) ·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복구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 남호현 의장을 비롯한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초 교육연수비로 편성됐던 협의회 예산을 반납하고 이를 피해 복구 성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남호현 의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남구의회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7월 24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합천 등의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서울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2천만 원의 성금을 최학범 경남도의회의장과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에게 전달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특히 딸기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의 설명에 “K-딸기로 유명한 지역이 피해를 입어 많이 안타깝다”며 “수해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지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에도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안동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난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 오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하여 의장들의 수원시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이미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후속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이어진 제27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제출된 이후, 정부의 2차 추경 확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국·도비 추가 교부 등에 따른 수정예산이 편성됐다. 시의회는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 6,278억원에서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5건에서 4억 1,3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안 중 '전기요금 부족분'에 1억원을 삭감했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출예산안 중 '의생명센터 전기분전반 내부 초경량 자동 소화기 설치' 외 7건에 1억 596만원을 삭감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정영 의원은 '풍유물류단지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24일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해,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 합천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역대급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도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박희순 회장도 이 날 성금 전달식에 참석하여 성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수해에 서울시의회가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영남권 산불 발생 시에도 경북도의회에 성금 5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선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향후 타 지자체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4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500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초 교육연수비로 편성됐던 협의회 예산을 반납하고 이를 피해 복구 성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성금 전달식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층 나눔문화관에서 진행됐으며, 김명수 대표회장을 비롯해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표회장은 “이번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기 위해 5개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의회가 시민 곁에서 함께하며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된 뒤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는 23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 활동은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와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군 조성 연구회’ 2개의 의원연구단체로 운영되며,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방향, 일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산림자원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회는 황진수 의원을 대표로 심상휴 의원, 권태준 의원, 박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군 조성 연구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청송군의 자녀 양육 환경을 진단하고, 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해당 연구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