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한 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공익신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하여 원자력·방사선안전에 기여한 신고자(9건)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및 지급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제보된 접수 총 45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들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이 각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우선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아울러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의 끝자락, 동북아 외교 질서가 눈에 띄게 재편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중심의 관리 국면을 넘어 공급망·통상 중심의 실질적 동맹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명분에서 실리로… 동북아 외교, 전략적 재배치의 시작 “가치 외교에서 국익 외교로”… 문법이 바뀌고 있다2025년 말 한국 외교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명분 중심 담론의 후퇴와 실리 중심 전략의 전면화다. 이재명 정부의 CPTPP 추진은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통상·산업 전략에서는 철저히 분리 대응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한·일 관계의 전략적 분기점 ‘셔틀 외교’ 재개와 CPTPP 카드의 결합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의제로 올리는 첫 정상급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본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양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23일 서산시 번화2로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조동식 의장이 따뜻한 소통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상권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상인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서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번화2로 상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장을 지켜주신 상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드린다”며, “번화2로 상인회가 더욱 활기를 띠고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종합청렴도 1등급을 2년 연속】달성했다. 이는 군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윤리의식, 군민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으로 자리 매김한 성과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총 709개의 행정기관·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중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며, 지방의회 243개 대상 기관 중에서는 3곳만 1등급을 받았다. 진천군의회는【충청권역에서 유일한 1등급】이며, 【2021년, 2024년에 이은 3회 연속 1등급】 달성이다. 이로써, 군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 했다. 진천군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였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꾸준히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지난 23일, 장애인거주시설인 ‘루먼’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한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사.모(좋은사람의모임) 미용봉사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안 의장은 식사 준비와 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입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살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입소자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모 미용봉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지난 22일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로부터 특별공로패를 수상하며,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특별공로패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해 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인 단체 등 광주지역 32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수여한 상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연대에 기여한 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장은 평소 장애인 복지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전 의장은 이번 특별공로패 수상에 앞서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공로가 여러 단체를 통해 연이어 인정받고 있다. 전승일 의장은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주신 특별공로패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지역사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살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갑작스레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 아몬드와 생선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춥지 않으시냐 물으며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친 부산시민들께 “장 보러 오셨어요?”라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을 향해서는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냐?” 등을 물어봤다.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열린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에 참석해, 올해 처음 개최된 KOREAZ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 현장에서 활약해 온 청년 서포터즈들을 격려했다. “청년의 창의성, 한국 디지털 공공외교의 지평 넓혀”이번 행사에는 총 19개국에서 약 40명의 국내외 청년이 참석했으며, 이 중 공모전 수상자 10명과 KOREAZ 청년 서포터즈 3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KOREAZ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공외교 영문 SNS 채널로, ‘한국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Korea A to Z)’이라는 의미를 담아 한국의 외교정책, 지식, 문화 콘텐츠를 해외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120번인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민과 청년이 직접 공공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KOREAZ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총 7개 팀이 수상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현장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h)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작물 재배 기술 연구, 염·습해 등 재해 경감과 토양·수질 환경 점검(모니터링), 무인기(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 현안과 연구 현장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간척지 농업 전문 연구부서다. 농촌진흥청이 척박한 간척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에 신설했다. 2025년 11월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해 간척지 적합 작물 선발과 재배 기술 개발, 농업환경 개선 연구, 간척지 활용 스마트농업 및 첨단 수출농업 단지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22일 15:00-16:30 제11차 공공외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총 12인의 정부위원, 4인의 민간위원, 옵서버로 3개 기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중요해졌고, K-이니셔티브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하에 따라 마련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총 18개 정부 부처와 17개 지자체가 마련한'2026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K-푸드 해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외교 분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CJ 제일제당,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원특례시 등이 공공외교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각 기관들이 시행한 사업들 중 총 10건의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범부처 협업하에 지난 11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