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 관광청(TAT)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500만명 상향한 2,500만명으로 전망했다. 태국 당국의 종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는 1,800~2,000만명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수 전망치 상향조정은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에 기인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월말 설연휴에만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관광체육부(MoTS)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든 국적의 관광객이 접종 가능하며 비용은 500~800THB(15~23USD) 수준일 전망이다. 한편 태국 당국은 관광부문의 GDP 기여 비중이 25%를 달성하고 최소 3천개 이상의 관광기업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adjusts-forecast-for-foreign-arrivals-in-2023/246418.vnp,]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30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인하한 바 있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관리 목적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아래와 같다. - 휘발유: 리터(liter)당 2,000VND - 항공유 및 중유: 리터당 1,000VND - 등유: 리터당 600VND - 윤활유: 킬로(kg)당 1,000VND 환경세 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변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베트남 상공부(MoIT)와 재무부(MoF)는 베트남 내 유통되는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했다. E5 RON 92 소매가격은 리터당 330VND 인상된 21,350VND(0.91USD)로 설정했다. E5 RON 95는 리터당 350VND 인상된 22,150VND(0.94USD)로 설정했다. 디젤(diesel)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리터당 2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쉥겐협약 체약국으로써 유럽 26개국과 상호 국경을 개방하고, 공식 통화도 유로화로 변경된다. 쉥겐협약은 유럽 26개국간 국경을 개방, 상호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협약 체제로 크로아티아의 쉥겐협약 가입에 따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헝가리 사이의 이동 시 여권검사 등 절차가 폐지된다.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 이는 EU의 외부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로아티아는 자국을 통한 EU로의 불법 난민 유입 단속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존 공식 회원국에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공식 통화도 기존 '쿠나(Kuna)'에서 유로화로 변경된다.(유로존 회원국은 20개국으로 확대)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전환에 대비 지난 3개월간 제품 가격표시를 쿠나와 유로화로 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28일 저녁, 중국 남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4일간에 걸친 2022년 (제2회) 하이난 양단 및 자수 세계 문화 주간(Hainan Brocade and Embroidery World Culture Week)이 막을 올렸다. 하이난성 관광문화광전체육청은 이 행사가 일련의 멋진 활동을 통해 문화 주간을 세계 양단 및 자수 문화의 교류와 전시를 위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저녁에 열린 패션쇼 'Clothing Under the Sun'에서는 패션 트렌드와 전통문화의 매력이 돋보이는 화려한 의상을 통해 Yunjin(Yun brocade, 중국 고급 비단), Songjin(Song brocade, 송나라 비단) 및 Lijin(Li brocade, 리족 비단)의 국가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국제적인 패션 스타일과 뚜렷한 색채가 어우러진 이 쇼는 하이난 Lijin의 활기와 생명력을 선보이며, 대중을 하이난 무형문화 유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하이난 Li brocade(리족 비단)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중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