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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분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7:5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골든타임’ 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6:30
경제 산업통상부,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다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 강갑수 기자
- 2026-01-12 16:30
사회 문체부, 2026년 박물관·미술관, 문화로 경제가치 창출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키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전국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400여 명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은경 온양민속박물관장과 박춘순 해든뮤지엄 관장이 대통령 표창을, ▴뮷즈(MU:DS) 열풍을 이끌고 있는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사업본부장,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김종회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고미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기획부장 등 15명(발전 유공)과 ▴이지은 양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8명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우수관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쉐마미술관과 경기도자미술관이 문체부 장관상을, ▴한국대중음악박물관과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 이준석 기자
- 2026-01-12 16:30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시화전 수상작 전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수상작 17점을 의회 본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기념해 문해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상(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상) 4점 등 총 15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함께 그리는 강원 동화’ 2점을 포함하여 총 17점을 도의회 청사 내에 한 달간 전시할 계획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6:30
정치 대전 동구의회 의장단, 새해 맞이 대한노인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2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를 방문하고, 지역 현안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현 도시복지위원장 등 의장단이 함께했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노인회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의회는 새해를 맞아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6:30
정치 노윤상 강북구의원, ‘솔샘길경로당 재조성 공사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2월 24일, 재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솔샘길경로당(솔샘로 277-1) 송천동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솔샘길경로당은 노후 시설물 철거를 마치고 재조성 단계에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 저수조가 발견되면서 사업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의원은 관계 부서로부터 지하 저수조 발견에 따른 보수 및 안전 확보 대책과 추가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노윤상 의원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완공이 지연된 만큼,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새롭게 확인된 지하 공간 역시 단순히 매립하기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저장 창고나 시설 관리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다각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4:30
정치 인천시의회, 인천 사법 발전 방향 모색...공청회 개최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인천 북부 법원·검찰청 개원 계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4:30
국제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대규모 변혁,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밝힌 지속 중인 개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5일자 「투르키스탄(Turkistan)」 신문에 게재된 최근 인터뷰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 발전 경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솔직한 평가를 제시하며, 카자흐스탄의 현대화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인상적인 경제 성과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심층적인 구조 개혁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향후 수십 년간 카자흐스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예정된, 국가적으로 중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동적인 경제 성장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5년 카자흐스탄 경제가 6%를 초과하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은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인당 GDP는 1만 5,000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일관된 개혁 추진,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지향의 결과다.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그 자체의 목표가 아닌,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로 규정했다는 것이
- 이존영 기자
- 2026-01-12 12:44
국제 카자흐스탄, 농업 및 외곽 지역 개발에 집중, "토카예프 대통령, 지방정부 시장들과 회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지난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농촌 지역 아킴(시장)들과의 대화 플랫폼에서 연설하며, 외곽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개혁: 충격이 아닌 점진적 진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도 개혁과 신중하게 조율된 단계적 조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발전 노선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체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정치 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약 20건의 법률을 채택했다. 전국적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권력 기관 간 권한이 재분배되었다. 의회의 역할은 강화되고 행정부의 책임성은 제고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상고심 법원 등 새로운 사법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적 특징은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메커니즘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공공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반영한다.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급격한 혼란 없이도 심층적인
- 이존영 기자
- 2026-01-12 12:35
정치 예산군의회-예산군 수어통역센터,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12일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윤경미)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진행에 있어, 수어 통역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예산군의회는 2022년부터 본회의 중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1월 22일 개회하는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예산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단 한 명의 군민의 목소리도 외면받지 않게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2:30
정치 경상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방향은 공감, 속도는 신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2:30
사회 법제처, 2026년도 국무총리 업무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 이준석 기자
- 2026-01-12 12:30
사회 고용노동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 이준석 기자
- 2026-01-12 11:30
사회 병무청, 2026년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공개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이번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 및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2026년 활동연도 기준 2009년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주요 병무정책과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정책현장을 취재해 병역이행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
- 이준석 기자
- 2026-0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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