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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됐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①‘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②‘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 강갑수 기자
- 2023-09-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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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교육부,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 오셨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
- 장규호 기자
- 2023-09-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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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질병관리청, 2021년 전체 입원환자, 암보다 손상환자가 더 많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1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1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9월 4일(월)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퇴원손상통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286,276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전체 입원환자는 6,225,014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956,18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2.8%)가 여자(47.2%)보다 더 많이 발생했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47.2%)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902명)가 남자(646명)보다 1.4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 장규호 기자
- 2023-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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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문화체육관광부, 새롭고 매력적인 스포츠 제전 ‘강원2024’ 위한 전방위적 점검과 업그레이드 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오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24년 1월 19일 개막, 강원2024)’의 개회식장인 강릉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 등 주요 경기시설을 찾아 대회 준비상황을 확인, 점검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조직위·강원도와 함께 “강원2024, 함께 빛난다(GW2024, Shine Together!)”을 캐치 프레이즈로 100일간의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김연아(‘강원2024’ 홍보대사)·이상화(‘강원2024’ 조직위원장)·최민정(‘강원2024’ 홍보대사) 등 레전드 선수 3명이 릴레이 홍보의 스타트를 끊는다. 또한 대회 시설과 준비상황 정비‧업그레이드를 위한 막바지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박보균 장관은 “‘강원2024’는 평창을 뛰어넘고, 평창을 업그레이드하는 세계 스포츠 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대회가 될 것이다. 2018 평창 대회의 검증된 시설을 더 짜임새 있고 세심하게 점검, 보수하고 정비하려는 헌신과 의지를 확인하게 되어 믿음이 간다.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강원도는 고성 잼버리, 평창올림픽을
- 장규호 기자
- 2023-09-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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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농림축산식품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일, 스타필드 고양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 ‘놀멍 뭐하니’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과 관련된 반려동물 관련 기술(‘펫테크’), 반려동물 먹거리(‘펫푸드’), 반려동물 건강관리(‘펫헬스케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펫서비스’) 제품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였다. 그 외에도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자 돌봄 의무 등 개정「동물보호법｣ 내용을 알리는 정책체험과 반려견 행동지도, 장애물 달리기, 반려동물 돌봄 에티켓(‘펫티켓’) 오엑스(O/X) 퀴즈 등에 참여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미리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반려인 증가와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원-웰페어(One-Welfare)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성준 기자
- 2023-09-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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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출퇴근길 안전하게 지킨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일,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한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기반으로 우범여행자 선별과 수하물 검사 등을 통해 입국 과정에서의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마약청정국 유지를 위한 최전선인 공항, 항만 등 국경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조직과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 2개를 (마약조사2과, 마약조사3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또한, 이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출국 편의를 위해 지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도 전한다. 이후, 김포한강차
- 이준석 기자
- 2023-09-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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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오전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친필 휘호를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예측 가능성을 결여한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해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기념식 후 대통령은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직 대
- 이존영 기자
- 2023-09-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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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 합의했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 장규호 기자
- 2023-09-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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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엔딩 크레딧을 채우는 진한 여운의 그 음악! 박지후 ‘아파트’ 뮤직비디오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극강의 리얼리티로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서사와 빈틈없는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로 호평을 모으고 있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혜원’ 역 박지후의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공개돼 화제를 모은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지난 8월 30일(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하며 관객들의 여운을 배가시키고 있는 '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외부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 ‘혜원’으로 분한 박지후의 가창으로 완성된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 함께 흘러나오는 박지후의 ‘아파트’가 관객들의 여운을 배가시키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만큼 이번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지후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영화 속 ‘영탁’으로 분한 이병헌의 ‘아파트’와 달리 낯설게 변해버린
- 이성준 기자
- 2023-09-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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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 이적·이성경·250·비비까지…트렌디한 감성으로 완성한 음악 축제! 첫방부터 감성+재미 다 잡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이 첫 방송부터 매력 만점 아티스트들과 함께 시청자들의 밤을 특별하게 채웠다. 지난 1일 첫 방송된 KBS 2TV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에는 데뷔 후 처음으로 함께 MC를 맡은 AKMU(악뮤)와 뮤지션 이적, 비비, 250, 배우 이성경이 출연했다.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 최초 2MC를 맡은 악뮤는 이날 하우스밴드 '정마에와 쿵치타치'와 함께 프로그램명과 동명의 곡인 '오랜 날 오랜 밤' 무대로 호흡을 맞추며 첫 방송의 포문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어 각양각색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악뮤와 케미스트리를 선보이며 재미를 선사했다. 악뮤는 '롤 모델', '동경했던 분', '최고의 보컬리스트'라고 이적을 소개하며 깊은 애정과 존경을 드러냈다. 이적은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 OST '약속할게'를 부르며 등장해 좌중을 압도했다. 이찬혁은 가요계 대선배이자 과거 심야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적 있는 이적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적은 "출연하는 뮤지션들의 이야기와 음악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중요
- 이성준 기자
- 2023-09-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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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배우 이서연, '편스토랑' 스페셜 MC 출격! 생애 첫 예능 도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배우 이서연이 ‘편스토랑’ 스페셜 MC로 출격해 비타민 같은 상큼한 에너지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서연은 지난 1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 스페셜 MC로 나서 맹활약을 펼쳤다. 이날 인생 첫 예능 도전에 나선 이서연은 “‘닥터 차정숙’에서 엄정화 선배님 딸 이랑 역으로 인사드린 8년차 배우 이서연입니다”라며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혔다. 이서연은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 함께 출연한 명세빈이 등장하자 누구보다 반가워했다. 그녀는 “드라마 끝나고 나서 너무 뵙고 싶었다”면서 명세빈으로부터 선물 받은 책과 손편지를 자랑하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명세빈, 이정현, 류수영의 VCR이 펼쳐지자 이서연은 먹음직스러운 음식 향연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가 하면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 산다는 명세빈의 말에 폭풍 공감 리액션으로 몰입감을 높였다. 이서연은 시청자들의 군침을 돋우는 유쾌한 예능감과 함께 웃음이 끊이질 않는 해피 바이러스로 금요일 저녁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서연
- 이성준 기자
- 2023-09-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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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에일리, '잇츠라이브' 꽉 채운 고품격 보이스! 믿고 듣는 '보컬 퀸' 입증…"이 곡으로 용기 얻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가수 에일리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고품격 라이브를 선사했다. 에일리는 지난 1일 오후 6시 'it's Live(잇츠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밴드 버전의 '잡아줄게(I'll hold you)' 라이브 무대를 공개했다. '잇츠라이브'를 찾은 에일리는 "나는 힘들고 지칠 때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힘을 많이 내는 편이다. 여러분들도 이 곡을 통해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꼭 하길 바란다"며 '잡아줄게' 가창을 시작했다. 이어 밴드 세션과 함께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넓은 무대를 풍성하게 채웠다. 시작부터 차원이 다른 라이브로 깊은 내공을 드러낸 에일리는 완성도 높은 완급 조절은 물론 폭발적인 고음으로 보는 이들에게 시원한 에너지를 선사했다. '잡아줄게'는 가사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간결한 악기 구성과 에일리의 담백한 보컬이 인상적인 발라드곡이다. 후반부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와 어우러지는 폭발적인 에일리의 가창력이 듣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있다. 1년 6개월 만에 새 싱글 '잡아줄게'를 발매한 에
- 이성준 기자
- 2023-09-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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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정몽규 회장,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 참석해 선수단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동호인 축제인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 전야제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은 전국 17개 시도와 이북 5도를 대표하는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축제다. 올해는 6개부 86개 팀에서 약 2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2일과 3일 경기도 양평군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을 하루 앞둔 1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석한 정몽규 회장은 “한국 축구의 저력은 대표팀 실력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축구를 즐기는 각 지역의 풀뿌리 축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며 동호인 축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양평은 현재 K3에서 활약하는 양평FC를 비롯해 동호인 팀도 총 15개 팀이 정식 등록해 활약하는 축구에 애정이 깊은 도시다. 지역 축구 발전과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 장규호 기자
- 2023-09-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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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신세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PlayKFA 팝업 스토어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파트너사인 신세계그룹과 협업하여 PlayKFA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 스토어는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중앙 분수 광장에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며 추석 당일에는 휴점한다. 광장에는 3.5미터 높이의 백호 마스코트 조형물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 포토존이 설치된다. 국가대표선수 프레임과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이즘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판매 상품은 대한축구협회의 온라인 티켓, MD 판매 플랫폼 PlayKFA에서 판매 중인 공식 상품들이다. 각종 대표팀 응원 용품들을 비롯해 국가대표팀 유니폼 디자인을 활용한 액세서리, 기념품, 문구류 등이 판매된다. 팝업 스토어 오픈 첫 주 한정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9월 창원에서 개최되는 AFC U-23 아시안컵 예선 한국 경기 티켓을 선물한다. 상품 판매 외에도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구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경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은 지난
- 장규호 기자
- 2023-09-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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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남자 초등리그에서 뛰는 여자 축구부, 인천가정여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인천 지역 저학년 초등리그에는 여자 중등부와 남자 초등부 선수가 함께 뛰는 이색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인천가정여중은 올해 해당 권역에 참가한 13팀 중 유일한 여자 축구팀이다. 초, 중, 고로 이어지는 지역 리그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남자 유소년 축구와 달리 여자 축구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유소년 리그가 없다. 비록 몇 달 간격으로 춘계, 추계 전국대회를 포함한 여러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리지만, 매주 경기가 있는 지역 리그가 열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절대적인 여자 유소년 팀 수가 적은 게 원인이다. 인천 지역만 놓고 보아도 전문 유소년팀을 운영하는 학교는 초, 중, 고 각각 한 팀(가림초, 가정여중, 디자인고)에 불과하다.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팀을 찾기도 어려운 일인데, 지역 리그가 운영될 수 없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천가정여중의 이혜진 감독은 “대회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해서 많은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가 힘들다. 그날 경기에서 탈락하면 다음 경기가 없다는 뜻과도 같다”며 “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
- 장규호 기자
- 2023-09-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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