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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 7일, 폴란드 마리우슈 부아쉬착 ( Mariusz Blaszczak )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항공우주산업 ( KAI ) 사천 격납고에서 개최된 폴란드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의 최초 출고식 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과 부아쉬착 부총리의 만남은 지난 2. 23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양국 장관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우리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높은 신뢰감과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양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신설 관련 양해각서 ( MOU ) 를 서명하고, 최초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양 장관은 폴란드에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가 최초 출고된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지난해 1차 계약 이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지금까지 방산협력분야에서 쌓아온
- 이정하 기자
- 2023-06-07 16:02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 적용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구글, 페이스북 및 틱톡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령의 발효에 앞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의 적용을 촉구했다. 쳇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온라인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컨텐츠 사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 여부를 쉽게 구분하는 라벨링 기술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베라 요우로바 가치·투명성 분야 부집행위원장은 5일(월)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 강령 이행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인식 기술 개발 및 명확한 라벨링 표시를 촉구했다. 거대 IT 기업 등 44개 기업이 서명한 자발적 허위정보 확산 방지 약속. 서명 기업은 7월 중순까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생성형 AI의 잠재적 허위정보 위험 제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에 대해 생성형 AI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과 행동 강령 서명 기업에 신기술 위험 제어 방안에 관한 새로운 협의 그룹 구성
- 이정하 기자
- 2023-06-07 07:52
국제 외교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는 6.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 이정하 기자
- 2023-06-07 07:45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예상보다 전력난 심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올여름 전력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4월과 5월에 저수지의 저수량은 평균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발전용 물 부족이 발생했다. 특히 북부 지방은 47개의 대형 수력 저수지 중 17개가 거의 물이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무더위가 작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평균보다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다는 엘리뇨가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석탄 공급이 발전소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약 4,600MW의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법적 문제와 부족한 송전선 인프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는 중국에서 전기 수입을 지시했다. 비상시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발전소를 가동상태로 전환하여 발전용 연료 공급을 강화한다. 또한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 대용량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 주요 도시에서는 단전 등 전기 절약 실시 중이다. [출처:https://www.qdnd.vn/cung-ban-luan/thieu-dien-va-viec-can-lam-ngay-729696]
- 이정하 기자
- 2023-06-06 15:24
국제 김진표 의장, 헝가리 대통령·총리 연쇄 회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커터린 노박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잇달아 회동했다. 김 의장은 먼저 대통령궁에서 노박 대통령과 만나 헝가리의 부산 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와 교류를 통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헝가리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두 배 증가했고 이혼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헝가리의 인구 가족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박 대통령은 9월에 있을 부다페스트 인구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헝가리 노박 대통령 면담에 헝가리 측에서 카로이 마르톤 자문, 임레 지터 홍보실장, 비체 커털린 실장, 에클러 게르게이 비서실장, 알투츠 크리스토프 실장, 키라이 언드라쉬 실장, 케레스티 가브리엘라 외교담당
- 이존영 기자
- 2023-06-06 15:19
국제 김진표 의장,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꾀비르 라슬로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교류 강화 및 유학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2019년 29.7억달러에서 2022년 69.5억달러로 지속 증가해왔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2019~2022년 對헝가리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삼성SDI의 헝가리 투자 관련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도록 지원해준 헝가리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꾀비르 의장은 이에 "2010년 이후 헝가리 정부는 '동방정책'이라는 이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나라인 만큼 헝가리는 한국의 이러한 성취를 배우고 싶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헝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의 이런 투자가 유럽의 규칙에 부합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경제교류는 양국 관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꾀
- 이정하 기자
- 2023-06-06 14:58
국제 President Yoon holds talks with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Suga

By Reporter Kayla lee President Yoon Suk-yeol had talks with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Yoshihide Suga Yoshihide Suga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Seoul on May 31. A news release from presidential spokesperson Lee Do Woon quoted President Yoon as telling his guest, "Through three Korea-Japan summits over the past two months, we completely restored bilateral ties." President Yoon Suk-yeol (right) shakes hands with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Yoshihide Suga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Seoul on May 31. "Korea and Japan, both of which share values and interests, must give concr
- 이정하 기자
- 2023-06-06 14:16
국제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재외동포청 출범 축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 5일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
- 김지은 기자
- 2023-06-05 21:25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와 한반도와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6.3일 오전 타슈켄트 소재 세계경제외교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 주요 학계·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및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측에서는 소딕 사파예프(Sadiq SAFOEV) 세계경제외교대학 총장 겸 상원 제1부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학계 및 싱크탱크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아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에 ▴(자유) 자유·인권․법치를 위한 협력 강화,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해결 노력 동참, ▴(번영) 청년 교육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등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먼저,
- 이정하 기자
- 2023-06-04 16:04
국제 윤석열 대통령, 국제 원로 자문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오후 국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정기이사회 참석 차 방한한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前 아일랜드 대통령, 그라사 마셸(Graça Machel) 前 모잠비크 교육부장관, 그로 할렘 브룬틀란(Gro Harlem Brundtland) 前 노르웨이 총리,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 前 멕시코 대통령, 리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前 칠레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前 콜롬비아 대통령, 엘벡도르지 차히야(Elbegdorj Tsakhia) 前 몽골 대통령,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前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디 엘더스가 국제사회의 어른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책임외교와 기여외교를 더욱 확대해 나갈
- 이준석 기자
- 2023-06-04 10:34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1일 오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중시 기조를 변함없이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에너지(가스, 원전 등)·인프라(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사업에 우리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우즈베
- 김지은 기자
- 2023-06-02 21:20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급망실사 본회의 표결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6월 1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안)을에 대한 의회 최종입장을 승인했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마지막 순간에 기합의된 법안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로 통과됐다. 지난 4월 25일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을 포함 대다수의 찬성으로 기업의 벨류 체인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의회 입장이 확정됐으나, 6월 1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EPP가 돌연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회 입장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EPP가 요구한 수정안은 독일 보수당 의원 안젤리카 니블러(Angelika Niebler)가 상정한 것으로 EU집행위가 동 법안 시행 6년 이후 지침을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회원국이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규정은 EU 공통으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다. EPP 지지자들은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전반
- 이정하 기자
- 2023-06-02 08:44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 대통령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5.30일부터 6.1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6.1일 오전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해온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면서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박 장관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을 환영하며, 편리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65억불)을 넘어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협력 증진 모멘텀이 계속되길 희망했다. 더불어 원전 수주 및 리튬 광구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공급망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
- 김지은 기자
- 2023-06-01 20:00
국제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ro 7'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추진 철회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Euro 7' 추진을 철회하고 전기차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30일(화) 프랑스 북부의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기가펙토리 기공식에서, Euro 7 기준이 유럽 자동차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중국과 미국 등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이 과거의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 전기차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컨텐츠 사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직접 지불 의무가 도입되면, 징수된 사용료의 활용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훼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8개 EU 회원국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Euro 7 기준 완화 및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도 Euro 7 기준 시행 시기 연기에 긍정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 이정하 기자
- 2023-06-01 07:57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미국은 이번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관행, 인공지능 표준 개발 등에 합의한 반면, 핵심광물원자재와 관련한 합의는 무산됐다.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31일 실시된 양자 간 무역기술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간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의했다. 이번 TTC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기후 중립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탈탄소화 노력을 양자 간 무역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보편적 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며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차세대 통신 및 전기차 충전장치 등의 공동 표준을 개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철강 협상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TTC와 별도로 진행된 EU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보조금 수혜 조건 등과 관련한 핵심광물원자재 협상은 최종 합의에
- 이정하 기자
- 2023-06-01 07:5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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