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12일과 13일 양일간 방한 중인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과 6.13일 외교부에서 중동 국가 중 최초로 한-UAE 외교장관간 특별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지난 1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박 장관은 이번 회의가 압둘라 장관과의 세 번째 만남으로서, 특히 지난 4월 말 수단 우리 교민 구출 과정에서 압둘라 장관과 신속한 통화 등 양 장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수단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육로 이동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다시 한번 UAE측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수단 관련 협력에서 보듯이 양국 관계는 이제 상대 국민의 안위를 서로 걱정해주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고 하면서,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꾸준히 발전해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에 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찰청은 그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8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적극행정 포상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간 200여 명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각 시도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민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 10: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86명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대다수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로 일괄 배정되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15일(목)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추가 이자율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주요 금융 애널리스트들은 ECB가 5월의 0.25% 이자율 인상에 이어 6월에도 0.25% 인상, 유로화 이자율은 3.5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작년 7월 이후 8번째 이자율 인상에 해당된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작년 10월 10.6%로 최고를 기록한 후 지난 5월 6.1%로 완화됨에도 불구, 여전히 목표 물가상승률 2%보다 높은 수준이다. ECB는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적 이자율 인상이 필요한 점을 강조, 6월 이후 추가 이자율 인상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달 초 이자율과 관련, 현재 순항고도에 비교적 근접했으나, 여전히 고도 상승이 필요하다고 언급 ECB는 변동성이 높은 식품, 알코올 가격 등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물가(Core inflation)' 상승률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유로존의 근원물가가 4월 5.6%에서 5월 5.3%로 다소 완화됐음에도 불구 아직 최고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2년 베트남 전자상가를 통해 수출은 전년대비 7%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의 베트남 판매자 수는 전년대비 80% 증가, 판매 품목은 45% 이상 증가한 1,000만개를 기록하여,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Access Partnership에 따르면, ‘27년까지는 연간 9%씩 성장하여 5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4월까지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수출방식을 전환한 기업은 오히려 수출량이 증가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다른 국가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엄격한 규제와 인적자원 부족 등으로 어려워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온라인 상점 등록비를 50% 인하하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5,000개 기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컨퍼런스에서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본부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판매량이 감소됐고, 자동차 수요도 크게 감소했다. 베트남자동차제조사협회 (VAMA)에 따르면 ’23년 4월 회원사들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25% 감소한 2만 2,409대를 기록했다. ‘23년 4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전년 대비 30% 감소한 9만 2,801대를 기록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VAMA와 베트남기계기업협회는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을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등록세를 50% 감면을 승인하고,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https://english.thesaigontimes.vn/government-approves-50-reduction-in-car-registration-fee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7일 외교부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경제통상, 과학기술, 스타트업, 문화·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지난 60여년간 다방면에서 실질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이스라엘 FTA가 작년 말 발효되어 교역과 투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간 교역 증가 추세에 주목하면서, FTA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박 장관은 1인당 IT 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로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과 스타트업·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코헨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 7일, 폴란드 마리우슈 부아쉬착 ( Mariusz Blaszczak )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항공우주산업 ( KAI ) 사천 격납고에서 개최된 폴란드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의 최초 출고식 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과 부아쉬착 부총리의 만남은 지난 2. 23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양국 장관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우리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높은 신뢰감과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양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신설 관련 양해각서 ( MOU ) 를 서명하고, 최초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양 장관은 폴란드에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가 최초 출고된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지난해 1차 계약 이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지금까지 방산협력분야에서 쌓아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구글, 페이스북 및 틱톡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령의 발효에 앞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의 적용을 촉구했다. 쳇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온라인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컨텐츠 사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 여부를 쉽게 구분하는 라벨링 기술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베라 요우로바 가치·투명성 분야 부집행위원장은 5일(월)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 강령 이행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인식 기술 개발 및 명확한 라벨링 표시를 촉구했다. 거대 IT 기업 등 44개 기업이 서명한 자발적 허위정보 확산 방지 약속. 서명 기업은 7월 중순까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생성형 AI의 잠재적 허위정보 위험 제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에 대해 생성형 AI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과 행동 강령 서명 기업에 신기술 위험 제어 방안에 관한 새로운 협의 그룹 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는 6.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올여름 전력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4월과 5월에 저수지의 저수량은 평균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발전용 물 부족이 발생했다. 특히 북부 지방은 47개의 대형 수력 저수지 중 17개가 거의 물이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무더위가 작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평균보다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다는 엘리뇨가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석탄 공급이 발전소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약 4,600MW의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법적 문제와 부족한 송전선 인프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는 중국에서 전기 수입을 지시했다. 비상시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발전소를 가동상태로 전환하여 발전용 연료 공급을 강화한다. 또한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 대용량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 주요 도시에서는 단전 등 전기 절약 실시 중이다. [출처:https://www.qdnd.vn/cung-ban-luan/thieu-dien-va-viec-can-lam-ngay-729696]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커터린 노박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잇달아 회동했다. 김 의장은 먼저 대통령궁에서 노박 대통령과 만나 헝가리의 부산 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와 교류를 통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헝가리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두 배 증가했고 이혼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헝가리의 인구 가족 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박 대통령은 9월에 있을 부다페스트 인구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헝가리 노박 대통령 면담에 헝가리 측에서 카로이 마르톤 자문, 임레 지터 홍보실장, 비체 커털린 실장, 에클러 게르게이 비서실장, 알투츠 크리스토프 실장, 키라이 언드라쉬 실장, 케레스티 가브리엘라 외교담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꾀비르 라슬로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교류 강화 및 유학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이 2019년 29.7억달러에서 2022년 69.5억달러로 지속 증가해왔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2019~2022년 對헝가리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삼성SDI의 헝가리 투자 관련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도록 지원해준 헝가리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꾀비르 의장은 이에 "2010년 이후 헝가리 정부는 '동방정책'이라는 이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나라인 만큼 헝가리는 한국의 이러한 성취를 배우고 싶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헝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의 이런 투자가 유럽의 규칙에 부합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경제교류는 양국 관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꾀
By Reporter Kayla lee President Yoon Suk-yeol had talks with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Yoshihide Suga Yoshihide Suga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Seoul on May 31. A news release from presidential spokesperson Lee Do Woon quoted President Yoon as telling his guest, "Through three Korea-Japan summits over the past two months, we completely restored bilateral ties." President Yoon Suk-yeol (right) shakes hands with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Yoshihide Suga 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 Seoul on May 31. "Korea and Japan, both of which share values and interests, must give concr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 5일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6.3일 오전 타슈켄트 소재 세계경제외교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 주요 학계·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및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측에서는 소딕 사파예프(Sadiq SAFOEV) 세계경제외교대학 총장 겸 상원 제1부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학계 및 싱크탱크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아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에 ▴(자유) 자유·인권․법치를 위한 협력 강화,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해결 노력 동참, ▴(번영) 청년 교육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등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