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지은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21일 오전 07:55-08:30까지 약 3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3월 대통령 방일과 5월 기시다 총리 방한에 이어,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세 차례에 이르는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외교,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산업, 과학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으로 히로시마 G7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축하했고,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제기했다. 양 정상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20일 저녁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국제정세 동향,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수낙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영 간 원전 협력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수낙 총리의 관심을 당부하며, 한-영 간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수낙 총리도 적극 동의를 표하면서, 에너지(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각별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수낙 총리는 한국과 영국 간 교류 개시 14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간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수낙 총리는 한국을 아태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자 한다며, 최단 시간 내에 한-영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의해 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20일 G7 정상회의 단체사진 촬영 후, 이탈리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약식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5. 16.)로 커다란 피해(13,000명 이상 대피 / 최소 14명 사망)를 입은 데 대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멜로니 총리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이번 이탈리아의 홍수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당초 예정보다 조기 귀국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정식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와 피해 수습으로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오늘(5. 20, 토) 오전 10시 30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 정상 간 개최한 첫 대면 회담으로서, 양 정상은 다가오는 9월 G20 정상회의 계기를 포함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이 미국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가 참석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가 연대해 지역과 세계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도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양국의 교역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연이어 참석해 국제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관련된 제1, 제2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7과 연대·협력해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농업과 식량, 바이오와 헬스, 기후와 녹색기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발언했다. 먼저, G7 확대 정상회의의 핵심 협력 의제인 농업·식량 분야 협력과 관련해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은 우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UN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위기국가에 매년 5만 톤의 쌀을 원조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규모를 두 배 확대해 매년 10만 톤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19일 저녁 7시 히로시마에 거주 중인 동포 원폭 피해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오늘 만남에는 원폭 피해 당사자인 피폭 1세와 후손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피폭 당사자이기도 한 권양백 前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이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원 밖에 있던 위령비를 현 위치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 지자체와 뜻있는 일본인들의 협조를 받아 이를 해결한 일화를 소개하고, “본인도 피폭자의 한사람으로서 죽으면 위령비에 들어갈 사람이다. 오늘 윤 대통령의 위로를 하늘에 계신 선배님들께 꼭 보고드리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피폭 2세인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78년 만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찾아 주어 마음에 맺힌 아픔이 풀렸으며 동포사회에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폭 가족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한국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계기에 5. 19일 오후 6시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한-베트남 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8천여 개의 우리 기업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찡 총리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총리와 한국 기업 간 대화’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기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2030년 교역 1,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ODA, EDCF 사업 등 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재화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 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6일(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 대해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DAC8' 지침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 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DAC)'의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 등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DAC8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2026년 발효되며, 회원국 과세당국의 가상화폐 과세 근거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회원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체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단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확산되고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지난달 각 회원국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를 협의, 가상화폐 과세 방안으로 자본수익 과세 또는 판매세 부과 방안 등을 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6월 새로운 EU 집행위가 구성될 예정인 점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차기 집행위가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제 관련 사항은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점에서 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5.17일 제14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전(前)총리를 초청하여 오찬을 했다. 박 장관은 14년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존슨 전(前)총리를 환영하고, 존슨 전(前)총리의 제안에 따라 작년 6월 채택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가 양국 간 협력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틀로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존슨 전(前)총리는 환대에 감사하다고 하며, 한-영 간 교류 개시 14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방한하게 되어 뜻깊다고 했다. 양측은 양국이 그동안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존슨 전(前)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영 관계 증진에 기여한 데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연간 쿼터 12,000명으로 대폭 확대, △인턴십,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연령 상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교류 프로그램 신설(2024년부터 적용)에 합의했다. 5.17일 박진 외교장관과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은 한-캐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확대 개편한 한-캐나다 청년교류 MOU에 서명했다. 금번 청년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기존 4,000명 규모였던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12,000명으로 대폭 확대(3배수 증원)되어 우리나라는 캐나다가 청년교류 MOU를 체결한 국가중 쿼터 무제한인 호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최대 쿼터 보유국이 됐다. 아울러 △인턴십,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고, △참가자 연령 상한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되는 등 양국 청년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청년교류 MOU 체결은 양국 정부의 미래세대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조선일보 주최 「제14차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차 방한한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5월 17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우크라이나 재건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밝히고, 전쟁으로 희생된 가족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젤렌스카 영부인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장에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구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등 장비 지원을 희망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작년 1억불에 이어 추가 1억 3천만불 규모 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약 등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쟁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7일 율리야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무역장관의 요청에 따라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업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에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가장 빠르게 국가재건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재건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원한다면 스마트시티, 첨단산업단지 및 정보통신기술(IT) 기반 교통망 등 국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한국의 노하우가 담긴 개발 플랫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전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협력에 대한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재건 경험에 대해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또한 전쟁 이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재건계획 등 관련 정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안리더쉽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Agreement, A/G))에 가서명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공여협정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차관을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 등을 담은 조약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절차상 요건인 공여협정을 협의해 왔으며, 최근 양국 주무부처간 실무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정식 서명을 앞두고 이번 우크라이나 부총리의 방한 계기에 가서명하게 됐다. 추 부총리는 가서명 전 양자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대외경제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 계기 방한한 중남미 9개국(브라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및 및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고위인사를 접견하고 한-중남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1962년 우리나라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한 것을 설명하면서 60년 이상의 우호관계를 지속해 온 한-중남미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남미 국가와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심광물‧방산‧에너지‧인프라‧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중남미 9개국 고위인사들은 지난 60여년간 한국과의 협력을 평가하고 중남미 지역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