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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챗GPT 등장에 따른 EU 인공지능법(안) 추진 차질 우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공지능 기반 대규모 언어모형 ‘챗GPT(ChatGPT)*’의 등장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챗GPT와 같은 이른바 '대규모 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은 단일 목적의 AI가 아닌, 음악, 소설, 시 등의 창작에서 컴퓨터 코드, 정책 설명 및 가짜뉴스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일반목적 AI'로 분류. 실제 콜롬비아의 판사가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한 것을 인정, 논란이 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사회신용점수, 인간 조종적 AI(Manipulative AI) 및 일부 안면인식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특정 AI 시스템을 '고위험 AI'로 지정하여 개발자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및 인간에 의한 감시 등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의 AI 법(안)을 제안했다. 작년 12월 AI 법안을 승인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에 대해 '일반목적 AI'의 사이버보안, 투명성 및 위험관리 요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으며, 챗GPT 등장으로 유럽의회 일부 정파는 대규모 언어모형 AI를 이른바 '고위험 AI' 리스트에
- 이정하 기자
- 2023-03-05 15:51
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및 불가리아 반대로 내연기관 퇴출 법안 좌초 위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7일(화) EU 이사회가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및 기권 선언으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2035년 이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3자협상에 앞서 EU 이사회 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가중다수결로 승인되는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5, 반대 1, 기권1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EU 이사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이후 유럽의회가 지난 2월 3자협상 타협안을 표결로 승인하자, 일각에서 이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이탈리아는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 가중을 이유로 7일(화) EU 이사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3자협상 타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 장관이 2035년
- 이정하 기자
- 2023-03-05 15:50
국제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위한 '원자력 연합' 결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11개 회원국은 유럽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원자력 연합(Nuclear Alliance)' 결성을 발표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11개 회원국은 28일(화) 유럽 원자력 산업 공급망 전반, 소형 원자로를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 역량 확대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밀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 원자력 연합'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기초 전력 생산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 유럽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동으로 재확인했다. 유럽의 원자력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 촉진,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통 안전 규정 설정, 특히 유럽 원자력 발전 역량 확대를 위한 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원자력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회원국 간 협
- 이정하 기자
- 2023-03-03 07:46
국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불인정 시 내연기관 퇴출 법안 표결 불참 방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정부는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표결에 불참할 방침을 언급, 내연기관 퇴출 좌초 가능성이 제기했다. 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지난 28일(월) 집행위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타협안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싱 장관은 운송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및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 모든 선택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집행위가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한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요구해왔음을 지적, EU 이사회 표결에 앞서 집행위가 이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안을 제안해야만 독일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0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 이정하 기자
- 2023-03-03 07:45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1,2월 28억2,000만 달러 무역흑자 기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2023년 1,2월 수출입총액은 960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했다. 28억2,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 기록했다. 2월 한달, 수출입총액은 494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전월대비 6.1%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출액은 494억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했다. 외국인투자는 379.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은 8개로 총 수출액의 69.9% 차지했다. 50억 달러 이상의 수출품목은 3개로 총 수출액의 45.9% 차지했다.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은 443억8,000만 달러로 89.8%, 농업 및 임업은 34억 달러로 6.9%, 수산물은 10억1,000만 달러로 2% 차지했다. 2023년 2월 수출액은 258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 전월대비 9.8%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입액은 466억 2,0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다. 이중 외국인투자는 314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 감소했다. 10
- 이정하 기자
- 2023-03-02 17:14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2.28일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힌 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을 도외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 채택된 법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거부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북한이 주민의 인권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의 석방을 특히 강조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권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 이정하 기자
- 2023-03-01 14:54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 관련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영국은 27일(월) 영국의 EU 탈퇴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의 주권 보호 및 아일랜드해의 통관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한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양자 관계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환영했다.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통관검사 제외]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수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이른바 '그린레인(Green Lane)'을 통해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다만, 그린레인을 통해 통관검사를 하지 않고 북아일랜드에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상품은 이른바 '레드레인(Red lane)'을 통해 통관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영국
- 이정하 기자
- 2023-03-01 14:08
국제 한국무역협회 , 독일 운송장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허용 법안 제안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의 미하엘 토이어러 운송부장관은 27일(월) EU 집행위에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e-fuel) 등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토이어러 장관은 EU가 전기차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반면, 기타 무탄소배출 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특히 운송 분야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수소전지와 합성연료(e-fuel) 기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합성연료는 이른바 CO2 포집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내연기관을 통해 CO2가 배출되더라도 생산 시 CO2를 포집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연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디나 벌레안 EU 운송분야 집행위원은 운송 섹터의 상당수가 독일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언급, 관련 법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EU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했다. 사실상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내연기관
- 이정하 기자
- 2023-03-01 14:06
국제 한국무역협회 , 태국, 올해 외국인 투자 28억 달러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 상무부는 올해 태국 외국인 투자 유치가 최소 1,000억 THB (약28억5,000만 USD)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태국의 관광 및 투자 전면 개방에 기인했다. 태국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EEC(Eastern Economic Corridor)의 인프라 구축 또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전기자동차 제조, 생명공학, 디지털 비즈니스와 같은 잠재력 있는 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들, 태국에서 생산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52개 해외기업이 태국에 총 51억 2,000만 THB를(약1억5,000만 USD) 투자했다. 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5개국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이다. 일본: 14개 프로젝트, 35억8,000만 THB, 중국: 3개 프로젝트, 5억4,800만 THB, 싱가포르: 6개 프로젝트, 4억1,000만 THB, 영국: 5개 프로젝트, 9,800만 THB, 미국: 6개 프로젝트, 900만 THB 2022년 해외기업은 태국에 2021년 대비 56% 증가한 1290억 THB를 투자했다. 일본이 395억 THB로 가장 많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3-01 14:05
국제 제8차 한-유럽연합(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2.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8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페테리스 우스툽스(Peteris Ustubs) EU집행위원회 국제파트너십총국 중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식량·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 기조하에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EU측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에 EU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측의 인태전략 이행 강화
- 이정하 기자
- 2023-02-28 21:54
국제 문화재청, 한-캄보디아 문화유산 교류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문화재청은 2월 28일 오전 9시 30분(현지 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앙코르 유적 보존·관리를 전담하는 캄보디아 정부기구인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청장 행 뽀우(Hang Peou))과 한국-캄보디아 문화유산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문화유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왕국 압사라청 간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 보도문은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 압사라청이 ▲ 앙코르 유적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 고고학 조사 및 발굴유물의 보존·복원협력, ▲ 세계유산 등재·보존 및 관련 연구 협력, ▲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디지털화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양 기관은 올해 중으로 이번 공동 보도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수행기관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앙코르유적의 보존을 위해 네 차례(2010, 2013, 2015, 2017년)에 걸쳐 캄보디아의 앙코르보존소 및 국립박물관에 보존처리 장비를 지원한 바 있
- 이정하 기자
- 2023-02-28 21:46
국제 한국무역협회 , 美 상무부장관, 對중국 수출통제 불참 동맹에 '역외 수출통제' 적용 가능성 시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은 작년 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도입, 반도체 제조장비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 자발적인 對중국 수출통제 참여를 촉구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對중국 수출통제에 참여할 방침을 표명한 반면, 아직까지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레이몬도 장관은 對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동맹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에 불응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미국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술통제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는 중국이 군사기술 전용이 가능한 특정 기술에 타깃형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미국은 동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이른바 '역외 수출통제'를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對러시아 수출통제에 36개국이 동참, 역외 수출통제 도입을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이몬도 장관은 대만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반도체가 미국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 미
- 이정하 기자
- 2023-02-28 07:57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진통 끝에 최종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24일(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전쟁 선전, 드론 제조 등과 관련한 인적제재 확대 등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앞서 24일(금) 미국과 영국이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강화의 표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 EU도 24일(금) 자정 직전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합성고무와 관련한 반대를 무마, 겨우 10차 제재에 합의했다. 미국은 100여 개 러시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90여 개 러시아, 중국 및 기타 러시아 지원국가의 단체를 특별 허가 없이는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기업으로 추가했다. [합성고무]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협상 막판에 러시아 합성고무 수입금지와 관련한 관대한 양의 쿼터 부여, 상당한 기간의 전환기간 등 합성고무 수입금지 제재에 효과가 크게 반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합성고무 쿼터는 약 56만톤, 전환기간 만료시점은 2024년 6월 말) 대다수 회원국은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표시가 중요하다고 지적, 합성고무 수입금지의 효과 때문에 10차 제재안 합의가 지연
- 이정하 기자
- 2023-02-28 07:56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재무부,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재무부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가당음료에 대한 10% 특별소비세를 제안한 적이 있지만, 법무부, 기획투자부,산업무역부는 기업경영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세금부과를 반대했다. 그러나, 베트남 연간 가당음료 소비는 1인당 50.7리터로 2002년~2018년 사이에 8배 증가했다. 과체중 아동의 비율 또한 도시와 농촌 모두 빠르게 증가했다. 2012년 15개국이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지만, 2021년에는 베트남 인근 6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포함하여 50개국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현재 주류와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또한 검토 중이다. 2019년 베트남의 연간 1인당 맥주 소비량은 47.6리터로 2015년보다 20% 상승했으며, 현재까지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맥주 소비국이다. 2020년 베트남 남성 흡연율은 42.3%이다. [출처 :https://e.vnexpress.net/news/industries/f
- 이정하 기자
- 2023-02-27 18:56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비용 분담을 위한 '연결성 패키지'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23일(목) 유럽의 고용량 네트워크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서비스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일련의 네트워크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 (Fair Share Initiative) 이번 발표된 이른바 '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거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공개 의견조사를 개시하는 점이다. 공개 의견조사는 유럽 통신 산업 분야의 장기적 비전을 중심으로 12주에 걸쳐 실시되며, 공정 분담과 관련, '거대 트래픽 발생자' 구분 기준과 비용분담방식(EU 또는 회원국 차원의 디지털 기금 조성, 통신사에 대한 직접 지불)등이 가장 주목받았다. 오랜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이른바 '발신자 부담(Senders-pay)'의 원칙에 근거,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인터넷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비용 분담이 논란이 되자, 유럽의회와 EU 이사
- 이정하 기자
- 2023-02-27 08: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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