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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
- 강갑수 기자
- 2023-09-11 15:49
경제 해양수산부,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지자체에 이양, 지방항만 자치 시대 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021. 1. 1.)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용료 이관 결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경남이 약 1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강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방관리항만 사용료 세입 이관 결정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에 맞는 항만개발·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출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인 만큼, 효율적·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물류 서비스 제공을
- 강갑수 기자
- 2023-09-11 15:38
경제 해양수산부, 정부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기업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모집기간 안에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인증제도 지침서(가이드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및 선박검사 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1개 기업에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 강갑수 기자
- 2023-09-11 15:37
경제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김(GIM)! 세계 김산업 이끈다‘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이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내성이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을 위해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 개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품질
- 강갑수 기자
- 2023-09-11 15:00
경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기업 공급망실사지침 최종 타협안 합의 무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7일(목) 열린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SCDDD)' 법안에 대한 3자협상(Trilogue)이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동 법안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협상에서 3개 기관은 단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의 법안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3개 기관은 향후 매주 실시될 실무적 협상을 통해 입장 조율을 시도할 예정. EU 이사회는 13일(수) 이번 협상 결과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사회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유럽의회가 2024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 및 EU 집행위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동 법안 합의가 지체되어 금기 유럽의회 임기 내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9-10 13:41
경제 한국무역협회 , 태국은행, 2023년 성장률 전망 3.6%로 하향 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태국은행은 2023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초 2023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됐으나 수출과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6월까지 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관광객 수는 작년 4,000만명 보단 줄어든 2,9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재정정책국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 전망을 1조 3,000억 바트에서 1조 2,500억 바트로 하향 조정했다. 태국은행에 따르면 8월까지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1~3%보다 낮은 0.88%을 기록 그러나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은행은 태국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신연립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지만,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www.reuters.com/markets/asia/thai-2023-gdp-growth-inflation-seen-lower-than-previous-forecasts
- 이정하 기자
- 2023-09-10 13:41
경제 해양수산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과 수산업계 간 상생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8일 서울에서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대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연합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과 기념품 등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류진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평소에도 자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라며, “다가오는 추석에 맛있는 우리 수산물 맘껏 드시고 즐거운
- 강갑수 기자
- 2023-09-08 17:23
경제 한국무역협회 , 25개 주요 자동차 브랜드, 차량 네트워크 통한 민감 개인정보 수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주요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 차량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있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Privacy Not Included'*라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주요 브랜드 자동차업체를 조사한 결과 25개의 브랜드가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술단체로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관련 장비들을 평가하는 'Privacy Not Included'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를 발간 중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브랜드의 차량이 모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동차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가운데 21개 브랜드는 개인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19개 업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브랜드는 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및
- 이정하 기자
- 2023-09-08 14:36
경제 EU 집행위, 알파벳, 메타 등 6개 게이트키퍼 플랫폼 확정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6일(수)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 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6개 업체를 디지털시장법(DMA)의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업체로 확정 발표했다. 알파벳(핵심 플랫폼 서비스 :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구글검색, 구글 ADS, 크롬, 안드로이드), 아마존(아마존 ADS,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애플(애플스토어, 사파리, iOS),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메타 ADS, 메타 마켓플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윈도우 PC OS) 등이다. DMA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중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DMA 규정 기준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한다고 통보, 집행위는 45일
- 이정하 기자
- 2023-09-07 21:40
경제 한국무역협회 , 미국 대통령, 2023년 9월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응웬푸쫑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의 초청으로 9월 10과11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21년 취임 후 첫 베트남 방문으로, 이번 행사는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2013년~2023년)을 기념해 성사됐다.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기술, 교육, 지역 안정, 교류 확대 등 베트남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빌 클린턴 (Bill Clinton),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과 미국 간 무역액은 2013년 290억 달러에서 2022년 약 1,230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액은 51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9-07 21:39
경제 ‘반도체 숙련(베테랑) 퇴직자’ 특허청으로 모십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인력·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추가 채용한다. 이는 지난 3월,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공개 채용이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월 주요국 최초로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제적 초격차 확보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미래 전략이 담겨있다.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6: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1차로 채용된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들은 민간에서의 풍부한 기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실무경력 등에 따라 반도체심사추진단 각 부서에 배치되어,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기존 심사관들과 3인 협의심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한 발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22명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거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산업계는 반도체 고경력 퇴직 인력의 심사관
- 강갑수 기자
- 2023-09-07 20:10
경제 해양수산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은 9월 8일 부산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19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약 20년간 논의 끝에 올해 6월 19일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으며, 오는 9월 20일부터 각국의 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 및 학계, 환경단체, 일반 국민 등에게 BBNJ 협정을 처음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로, BBNJ 협정 도입 배경과 의의에 대한 기조 강연과 협정의 주요 내용 설명, 각계 전문가 참여 토론 및 참가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누구나 BBNJ 협정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은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 강갑수 기자
- 2023-09-07 19:57
경제 관세청장, '주한 유럽 기업인 간담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9월 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관세청은 지난 간담회(’22.7.7)에 이어 올해도 주한 유럽 기업에 관세행정 이슈를 공유하고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참석했다. 고청장은 올해가 한-유럽연합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그 간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주신 주한 유럽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유럽연합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통관단계의 불필요한 규제 혁신’이다. 보세창고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장의 자율 관
- 강갑수 기자
- 2023-09-07 12:43
경제 조달청, 아태지역 주한 외교관 등 16개국 대상 조달정책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K-조달’의 해외 진출이 전자조달을 넘어 조달제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아태지역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조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조달 행정과 관련된 각 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 최초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파키스탄 대사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2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형 공공조달과 디지털 조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제도 등 ‘K-조달’ 주요 제도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품질과 안전’, ‘공정조달’ 등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개통을 목표를 추진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최신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조달분야 국제협력강화를 위해 수행할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서로 폭넓은 의견을
- 강갑수 기자
- 2023-09-07 11:11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한 기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수준 강화해 나갈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9월 6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4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창업가, 일반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했고,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 대표 2인(무스마 대표 신성일, 두아즈 대표 김영태)의 창업 동기, 기업 성장과정,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특히, 새싹기업 대표들은 건설현장의 실제적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려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표준화와 함께, 건설현장의 각종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수준이 제고되어 건설안전 새싹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새싹기업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안전을 강화시켜야 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해결방안의 한 축은 스마트한 현장 안전관리 기술”이라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현장에서 시스템화된다면 현장 안전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 강갑수 기자
- 2023-09-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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