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 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舊 LS니꼬동제련)은 금속추출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2026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9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S그룹은 새만금 산단에 총 1조 8,4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단계 투자협약은 연내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LS그룹의 제2단계 투자로 당초보다 3,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 사무실에서 만화·웹툰업계 관계자를 만나 만화·웹툰 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네이버웹툰 등 기업과 한국만화가협회 등 협회·단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유인촌 장관은 콘텐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의 만화·웹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만화·웹툰 산업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 심화, 창·제작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원 체계 개편, 지식재산(IP) 사업화 확대, 창작·유통 상생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IP)의 원천으로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만화·웹툰 산업의 고도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4일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 방안을 논의한 1차 간담회에 이어 판로 확대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과 ‘부리또 만나’ 황은지 대표 등 청년상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도 전통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청년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리또, 참기름, 떡볶이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등 청년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순서도 마련하여 전통시장 상품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판로개척에 대한 비법(노하우)을 공유했다. 이영 장관은 “전통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주인공인 청년상인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며, “간담회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가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EU와 영국 간 전기차 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자 간 'EU-영국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원산지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양측이 기업의 적응을 위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부과될 관세를 2024년부터 부과하기로 유예한 가운데,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3년의 추가 관세 유예를 요구했다. EU-영국 간 전기차에 부과될 관세는 10%로, 전기차 대당 약 3천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관세 부과가 중국산 배터리 대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정부가 찬성으로 선회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독일 정부 등이 요구하는 3년 추가 유예에 동의하는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로, 프랑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22일(수)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찬성 524, 반대 85, 기권 21)로 승인, 2024년 중반 협정 발효를 향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헸다. 동 협정에 관한 유럽의회 특별보고관 다니엘 카스패리 의원은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이 가장 현대적인 협정이며, 향후 EU가 체결할 무역협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헸다. 양측은 지난 7월 제재조치를 동반한 지속가능성 챕터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을 체결, 협정 발효 후 양자 간 교역 30% 증가 및 EU의 對뉴질랜드 투자 80% 증가를 기대헸다. 경제적 측면에서 EU와 뉴질랜드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측면에서 상징적 협정이다. 뉴질랜드는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1분기경 비준 완료가 예상되며, 양측은 내년 여름경 동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헸다. 한편,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접근방식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용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헸다. 특히, 이미 타결된 EU-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3일 14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취업희망을 전해준 우수사례 41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취업컨설팅,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와 심리안정, 주거지원, 금융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을 지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 38명 및 고용센터, 지자체 등 3개 기관에 장관상이 수여됐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거나 취업알선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부·금융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고용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선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늘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반정숙 상담사(춘천고용복지+센터)는 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제도인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11월 25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각각 실시한다. 그간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사람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됐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36
이갑수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1,870개의 매장 중 10개 매장을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으로 소개하며 친환경 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여행을 장려하는 이번 캠페인은 스타벅스와 한국관광공사가 11월 23일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도 여행 중 방문하기 좋은 매장들로 △더양평DTR점 △더북한강R점 △더북한산점 △더여수돌산DT점 △더제주송당파크R점 △이대R점 △별다방점 △경동1960점 △대구종로고택점 △춘천구봉산R점이 선정되었다. 먼저 ‘더(THE)’ 매장 5곳(더양평DTR점, 더북한강R점, 더북한산점, 더여수돌산DT점, 더제주송당파크R점)은 특화된 인테리어와 메뉴를 경험할 수 있는 매장이다. 매장의 콘텐츠를 차별화시켜 고객이 직접 찾아가서 경험하고 싶은 특화된 공간을 창출해 소개한다. ‘이대R점’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1호점으로 상징적인 매장이며, ‘경동1960점’은 전통시장에 위치한 60년 전 폐극장을 리모델링해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장이다. 또한 100년 전통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만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제정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협상을 실시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주 금융섹터 전반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 이에 대해 EU 집행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 등이 은행과 보험사를 동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 및 보험사가 계약관계에 근거 고객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점에 착안, 은행 및 보험사를 지침 대상에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섹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을 둘러싼 회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 간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했으며, 총 578개사가 신청해 최종 5.8대 1의 경쟁률(5월 2.7대 1 / 9월 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눈꽃 동행축제는 유통사 엠디(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선별한 200개사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방식을 진행(11.15~11.21)했으며, 총 1만 명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투표(1인당 최대 5개)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 주요 인기 제품으로는 세탁이 가능한 전기요, 발난로 등 다가오는 연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정됐다. 특히, 선정된 기업 중 70여개사는 12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취약계층 대상 상시 할인 행사 전개, 동행축제 참여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상생과 나눔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동행축제 기간인 12월 4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2일 오후 경북 경산시를 방문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경산시가 영남권의 교통·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산시청에서 윤두현 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 간담회를 가지고, 대임공공주택지구, 진량하이패스IC, 경산역 KTX 정차 등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대구·경북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는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등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제 요청 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경산역을 방문하여 “내년부터 ITX-마음 열차 투입과 대구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경산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경산역 KTX 정차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중인 11월 22일 오전 8시(현지시간), 런던내 호텔에서 영국내 2개 에너지 기업(①코리오(CORIO), ②비피(bp))이 총 1조 5천억 원(11.6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①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동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②영국의 에너지 기업, 비피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타워 구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하고, 발전단지 유지·보수사업에 지역기업 및 인력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고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연수회(워크숍)’를 진행한다. 2022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의 껍데기(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재, 의약품의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굴 껍데기를 원료로 한 자기, 세안제, 슬리퍼, 타일, 반려동물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책 담당자 외에도 양식어업인, 수산부산물 처리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함께 이야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굴 껍데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통영의 굴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