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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공공조달, …하반기 경제 활력에 ‘집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조달연구원 등 4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질·안전 및 수출지원 강화 등 주요 조달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대표들이 참석해 혁신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조달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중소·벤처·창업·혁신기업의 판로와 일자리 창출,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해 조달업계와 연구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09-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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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트럼프 전 대통령, '내년 대선 당선 후 모든 상품에 10% 관세 부과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EU-미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부가 무역적자를 통해 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중단,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 등 미국의 對EU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이 부활하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따라서 EU와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양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 향후 수개월이 양자 간 철강 및 전기차 보조금
- 이정하 기자
- 2023-09-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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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 EU, 연내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EU의 방위 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공동조달 등을 규정할 '유럽방위물자생산법(European Defence Production Act)'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역내 방위물자 생산 능력 부족과 필요시 신속한 방위 물자 공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 유럽방위물자생산법 도입을 추진한다. 동 법안은 최근 EU 국방장관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된 것으로, 오는 13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공동조달 및 탄약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적 프레임워크인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방위산업 강화 프레임워크(EDIRPA)'를 기초로, 긴급 시 방위 물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영구적 법률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집행위가 상반기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와 반도체법(Chips Act)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가 기업에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기업 재고 보고의무 등을
- 이정하 기자
- 2023-09-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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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으며,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 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
- 강갑수 기자
- 2023-09-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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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 성황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4일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선포하는 행사로, 온 국민이 힘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동행 패션쇼’ 등 개막행사(19:30~20:10) 먼저,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비사응원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힘찬 응원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어서 패션·섬유의 도시인 대구를 알리는 특별영상 상영과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라비던스’의 개막 공연(오프닝 공연)과 함께 대구기업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동행 패션쇼’가 열렸다. 이번 패션쇼에 참여한 대구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인 ‘SANGMIN’, ‘ISDEEP’, ‘MWM’은 총 45벌의 다양한 ‘F/W 시즌 의상’을 준비했고, ‘대경대학교 모델과’와 ‘대구패션협회의 시니어 모델’로 구성한
- 강갑수 기자
- 2023-09-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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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해양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최근 청정 해양에너지로 관심이 높은 해상풍력을 생산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해상 이송’을 주제로 진행하며, 3대의 예인 선박을 이용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회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4~6명의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방법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10월 중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될 본선 진출팀에게는 KRISO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자문도 지원한다. 본선은 11월에 해상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KRISO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디어 발표 및 모형시험 평가를 통해
- 강갑수 기자
- 2023-09-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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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엠제트(MZ)세대 여성 디자인 출원을 주목하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간(’99~’20년) 국제특허출원의 전체 발명자 중 여성 비율은 13%이며, 현 추세로 50%에 도달하기까지는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특허 외의 지식재산인 디자인권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 수치가 포착됐다. 특허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 중 여성(개인)의 출원 비율은 ’99년 7.6%에 불과했으나 ’22년에는 31.8%로 최근 20여 년간 약 4.2배 증가했다. 로카르노 디자인 물품류*로 살펴보면 ’22년 제1류(식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등)에서 여성의 출원 비율이 각각 51.0%, 50.4%로 남성의 출원을 넘어섰다. 로카르노 물품류 도입(’14. 7월) 이후, 여성의 출원 비중이 50%를 초과한 물품류가 등장한 것은 ’22년이 처음이다. 제3류(여행용품 등)[49.8%], 제11류(장식용품)[49.5%], 제30류(동물관리 및 사육용품)[44.7%] 역시 곧 여성 출원 비율이 남성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 강갑수 기자
- 2023-09-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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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63개소(13.1%) 다수의 위법·부당사례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됐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①‘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②‘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 강갑수 기자
- 2023-09-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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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 수출 허가 대상 확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 금일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올 초 미국 및 일본과 3자 간 합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제도를 1일(금)부터 시행했다. 이는 컴퓨터와 군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압력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3개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한다. (극자외선 노광장비(EUV)는 기존 통제에 따른 허가 대상)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DUV 장비가 새로운 수출 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 신청 수는 총 2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SML은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모두 발급받은 상태이며, 따라서 단기 및 장기 매출 전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모든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ASML은 서방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에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고 높은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 이정하 기자
- 2023-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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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브뤼겔 연구소,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 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중국 경제성장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가 EU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후 중국 경제가 올해 큰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기대보다 낮은 2분기 성장률 발표에 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브뤼셀 소재 브뤼겔 연구소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 국면을 이끌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은 중국 경제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의 결정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낮은 공적연금, 제한적인 민간 연금시장 등 이유로 중국인은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늘리고 있으며, 높은 저축률이 이자율을 낮추고, 낮은 이자율은 과잉투자 및 국영기업에 의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저축률은 내수 소비를 억제, 경기 침체를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으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중국 수출품 가격 인하와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감
- 이정하 기자
- 2023-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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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맥도날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 퇴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McDonald’s), 미국 내 모든 매장에서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을 제거하였으며, 2025년도까지 전세계 매장의 PFAS 단계적 폐기를 완료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서 맥도날드는, ‘전세계 매장 식품포장재의 96 % 에서 PFAS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식품포장재에 관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EU를 포함하여 모든 주, 연방 및 국가 수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함‘을 밝혔다. 맥도날드는 2025년도 까지 식품포장재 내 PFAS 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U 는 현재까지 시행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제한(restriction)으로 여겨지는 10,000 종 이상의 PFAS 물질에 대한 모든 사용을 금지할 계획을 추진중이며, 맥도날드는 조치 시행에 앞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 버거킹(Burger King), 파파이스(Popeyes), 팀홀튼(Tim Hortons)의 모회사인 Restaur
- 이정하 기자
- 2023-09-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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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염수 해양방류에 맞서 고급어종 장어 양식업으로 수산진흥은 가능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촉진과 고급 수산자원 활성화 방안 바다가 몹시 시끄럽습니다. 인류의 공영자산인 바다에 일본은 주변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오염수의 무단방류를 강행하였고, 멀리 떨어진 미국, 영국 등에서는 서둘러 안전하다며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강력한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부는 전문가마다 상이한 과학적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대리하여 자국민에게 설득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고, 어민들의 피해보상 역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한국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친일종속행보를 비판하는 국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에게는 괴담 유포자라 칭하면서 찬반 양론의 분열된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의정서에서 정한 해양투기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IMO(국제해사기구: www.imo.org)에서 각국의 대표단은 다시 한번 격돌할 태세입니다. 해양방류를 하지 않아도 일본 스스로 자국의 영토안
- 이세훈 기자
- 2023-09-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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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사청-중기부, K-방산에 대·중소기업 혁신 동반성장의 양 날개 달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9. 1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와 ‘방위산업분야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과 4대 방산수출 국가 달성을 위하여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K-방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수십년간 쌓아온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22년 수출 수주 173억달러)을 거두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K-방산이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산 대·중소기업 간 혁신 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방산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공
- 강갑수 기자
- 2023-09-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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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진흥청, 2024년 예산안 1조 855억 원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청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25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 강갑수 기자
- 2023-09-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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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가스테크 2023, 기후기술 집중 논의
이갑수 기자 9월 5일부터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가스 전시회인 ‘가스테크 2023’에서 탄소중립과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후기술의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 될 예정이라고 가스테크 운영이사회가 밝혔다. 기후 기술은 세계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매력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스테크는 이번 전시회에서 별도의 기후기술 존을 만들어 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후기술 솔루션들을 조명할 예정이다. 기후기술 존은 프랑스 3대 에너지 기업인 엔지(ENGIE)와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 엑손모빌(Exxon Mobil)이 주최한다. 또한, 기후기술 존에서는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가 전시회 최초로 17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천연가스, LNG, 수소, 저탄소 솔루션 및 기후기술 등에 관한 유럽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전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가스테크는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분야에 매년 약 7조 달러의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에서는 최근 조명 받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과 탄소포집, 전기화 및 농업기술 등에 집중적인
- Lee Kap-soo 기자
- 2023-09-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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