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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부총리,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의견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부시 부총리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부시 부총리는 6일(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요소이며, 유럽의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에너지부 장관을 겸직하는 부시 부총리는 IRA법 대응 방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나선 점에 주목된다. 또한, 유럽 산업 분야 최대 압력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도 샤를 미셸 6일(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유럽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IRA법 대응으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 여력이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1:02
국제 한국무역협회 , 영국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 'Britcoin' 발행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란은행은 대금결제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디지털 파운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운드와 가상화폐인 'Britcoin'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디지털 화폐의 실제 기능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란은행은 오는 6월 7일까지 가상화폐 기능 등 구체적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화,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등 디지털 결제 확산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영국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한편, 영국 상원이 가상화폐가 초래할 통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를 제기하는 등 Britcoin 발행에 다양한 과제가 예상, 조만간 디지털 화폐 발생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영란은행 내부에서도 지폐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화폐를 제한적으로 설계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다양한 결제수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를 폭넓게 설계할 경우 중앙은행의 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1:01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내 식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있다. 최근 베트남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세를 지속했다. 2022년도 베트남 CPI는 3.15% 상승하며 정부의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인 4%를 하회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과 4/4분기 CPI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55%, 4.41% 상승하는 등 최근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월 베트남 CPI가 4.89%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편 올해 1월, 11개 부문 중 우편·통신 서비스 1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CPI가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前통계총국장 Nguyen Bich Lam은 2023년 인플레이션을 4.5% 이하로 통제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달러 강세로 수입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올해 베트남은 생산과 소비에 중요 요소인 석유 및 전기 요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전기 요금 8% 인상 시, GDP는 0.36% 감소, 인플레이션은 0.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요금 10% 인상 시,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1:00
국제 외교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관련,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우선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국장급 관계부처 협의회'를 2월 6일 개최하여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KDRT) 파견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조사단을 2월 6일 밤 현지로 급파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확인, 대피 지원 등을 위해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 해외안전담당영사 등 2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파견과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튀르키예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튀르키예측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7일 오후 14:00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2-07 19:08
국제 윤 대통령, 튀르키예 강진 피해에 군 수송기 급파 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강진으로 피해가 확산 중인 튀르키예에 군 수송기와 함께 구조인력을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남부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와 피해 수습 지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튀르키예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튀르키예측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 할"을 주문했다. 6일 (현지 시각)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만 4000명에 육박하고 수만 명의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강추위에 눈·비까지 내리면서 사상자가 빠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피해 지역을 급히 떠나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로 구조대가 피해 지역에 진입하는
- 이정하 기자
- 2023-02-07 13:56
국제 역대 최악의 홍수피해 입은 뉴질랜드 by 기후변화청년단체 이뮤레터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지난 3주간 사람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광범위한 홍수와 함께 엄청난 양의 강우량을 경험했어요. 뉴질랜드 기상청에서는 지난 1월 27일만큼 집중호우는 아니어도 오클랜드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27일 내린 폭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주택, 건물이 침수되고 사람들이 대피했으며 최소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많은 지역 도로와 고속도로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폐쇄되었으며 심각한 홍수가 오클랜드 공항에 영향을 미쳤어요. 단 반나절에 갈아치운 월 강수량 뉴질랜드 수자원공사는 오클랜드가 현재 1월 월 정상 강우량의 769% 이상, 전체 연간 강우량의 38% 이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Te Aroha 북쪽의 26번 국도는 현재 개통되었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어요.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기상 조건에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고 가능하면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해요. 뉴질랜드 기상청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길고 좁은 수증기 띠를 말하는 '대기의 강'이 많은 비를 뿌렸다며 앞으로 15일 까지 최고 40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오클랜드 홍수는 "기후 변화의 결과" 크리스
- 장현우 기자
- 2023-02-06 09:49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일(목) 자로 수정된 EU 정상회의(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EU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산업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신속 및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수정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은 보조금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수정 전 초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SURE 프로그램 확대 삭제] 수정 초안은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하의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생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인 이른바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언급을 삭제했다. 수정전 초안은 SURE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 이정하 기자
- 2023-02-05 17:36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작년 글로벌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7,800만 달러 징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국기업 전용 납세 창구 활용으로 세금 징수액이 크게 증가됐다. 작년 3월 외국기업 전용 정보 포털사이트를 런칭하며 40개 이상의 외국 플랫폼 기업이 등록되어 납세를 진행했다. 작년 베트남은 Apple, Google, Meta(舊.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1조 8천억동(약 7,826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6개사(Apple, Google, Meta, Microsoft, TikTok, Netflix 등)가 베트남 전자상거래 디지털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매출액 기준이다. 2022년 주요 기업별 세금 징수액은 Meta(3,450만 달러), Google(2,880만 달러), Apple(756만 달러) 이다. 전용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작년 징수액(약 7,826만 달러)이 이전 4개년 평균 징수액(약 5,217만 달러)대비 50% 급증했다. 이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외국기업의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용이해진 것에 기인했다. 한편 베트남 디지털 경제규모는 2022년 230억 달러로 추산, 이후 3년간 연평균성장률 31%를 기록하며 202
- 이정하 기자
- 2023-02-05 17:33
국제 외교부 박진 장관, 한-미 과기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2023년 2월 3일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했다. 금번 개정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 기존 협정은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여 효력을 연장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하여,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
- 이정하 기자
- 2023-02-05 17:19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제118대 미 의회 주요 인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무위원장(공화/텍사스) 및 영 킴(Young Kim) 외무위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비롯,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앤디 킴(Andy Kim) 하원군사위 병력담당 간사(민주/뉴저지) 등 제118대 미 의회 상하 양원 주요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IRA 등 우리 관심 법안,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 의원들인 동 의원들이 한미동맹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8:32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및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스티븐스 대사(2008-2011년 재임)와 리퍼트 대사(2014-2017년 재임)가 주한미국대사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 국민간 상호 증진을 위해 기여해준 것을 평가하고, 대사 퇴임 이후에도 각각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각계에서 지속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이 21세기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유효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고, 한미간 파트너십 내실화 및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8:30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이하 산업위원회)'에서 데이터법 관련 위원회 입장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전송을 규율하는 데이터 경제 전환의 핵심 법령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기관별 입장을 조율 중이며, 오는 3월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산업위원회는 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상황 하의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을 집행위 원안보다 크게 제약하는 내용의 수정을 가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시간 및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된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던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별도 조항에서 인정된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위원회는 집행위 원안보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 및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8:07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그린딜 산업계획, 신규 자금 부족 및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등 비판 제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해 신규 지원 자금 부족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세재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친환경 산업지원 자금 조달을 위해 8,0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기금 중 미사용 차입금 전용,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등으로 약 2,200억 유로를 충당하고, 그 외 새로이 2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의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전용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은 기존 우선정책 추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에 동일한 자금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축의 하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회원국 간 보조금 지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8:06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안보리 이사국들과 오찬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2.1.~4.)의 첫 일정으로 현지시간 2.1일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주유엔대사들과 『한반도 문제 관련 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 바바라 우드워드(Barbara Woodward) 영국대사, 니콜라 드 리비에르(Nicolas de Riviere) 프랑스대사, 바실리 네벤지아(Vassily Nebenzia) 러시아대사, 로버트 우드(Robert Wood) 미국차석대사, 다이 빙(Dai Bing) 중국차석대사(이상 5개 상임이사국), 일본, 스위스, UAE, 알바니아, 에콰도르, 가봉, 가나 대사 및 브라질, 몰타 차석대사 (모잠비크 제외 全이사국 참석) 먼저 박 장관은 우리의 정부 수립, 전후 경제 재건 및 고도성장 과정의 기반이 된 유엔과의 각별한 관계를 언급하고, 국제 자유․평화․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담은‘글로벌 중추 국가(GPS)’비전을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소개했다. 박 장관은 작년 이래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으로 한반도, 역내 및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
- 이정하 기자
- 2023-02-02 08:28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공급망실사 대상에 인권 및 환경 이외에 '기후' 포함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실사대상에 에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환경위원회는 2월 9일 표결을 통해 지침안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언론에 공개된 위원회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과 함께 '기후(climate)'를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공급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완화 노력 등으로 실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위 지침안이 실사 대상을 인권과 환경으로 제한한 것보다 실사 대상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위원회의 유럽의회 최대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사 대상에 '기후'를 포함한 타협안이 환경위원회 입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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