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7일 ‘제50주년 LA 한인 축제 행사 ’총괄 대회장이자 Diplomacy Journal 저널의 미주 총괄 본부장인 김준배 대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LA 한인 축제(이하 한인 축제)가 ‘새로운 50년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주제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진다. 한인 축제를 주관하는 LA 한인 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이사장 배무한)은 2023년도 한인 축제 기간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김준배 이사를 ‘제50주년 LA 한인축제’ 총괄대회장으로 선출하여 방한 한 것이다. 김준배 회장은 미주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미주 예총) 회장, 미주 광복회 서부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외 미국 한인사회에서 많은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그는 이번 방한을 통해‘제50주년 LA 한인 축제’에 참가하게 될 국내의 각 지자체, 기관과 참가 단체들을 방문해 축제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배 총괄대회장은 50주년을 맞는 올해 한인 축제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한인 축제가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3.31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사이먼 코페(Simon Kofe) 투발루 외교장관, △빌라미 우아시케 라투(Viliami Uasike Latu) 통가 통상경제개발장관, △아메드 칼릴(Ahmed Khaleel) 몰디브 외교부 정무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했다. 박 장관은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태지역 국가 장관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역내 국가들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과의 회담 및 라투 통가 통상경제개발장관 과의 회담에서 금년 중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고, 장관들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해양수산, △인적 역량 개발 분야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3.29일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Dina Ercilia Boluarte Zegarra)' 페루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이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통상, 인프라, 방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페루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올해 다양한 수교 기념행사들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축하서한에서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양자 및 다자분야에서 민주주의, 국제법, 인권 존중 및 규범에 의한 시장개방 촉진 등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왔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러한 양국 관계의 견고함은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6일부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제주-상하이 직항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국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왕위(王煜) 춘추항공 대표를 만나 직항노선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중국 출장 첫 일정으로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를 방문해(26일) 제주-칭다오 간 항로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하늘길도 더 활짝 열어 사람·물류·자원 등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운송이 항공사와 협력사, 유관 산업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소비를 비롯해 이용객들을 통해 유발되는 무역과 관광·투자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러한 흐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도시 간 네트워크 연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면담은 중국 하이난성에서 상하이로 이동한 직후인 30일 오후 9시(현지시간)경 푸둥(浦东) 내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제주도에서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보아오포럼 방문단이, 춘추항공에서는 왕위 대표, 장우안 부총재, 조현규 한국총괄대표, 박흥군 춘추항공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노선은 관광, 경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CHESTER P 미국지사장 | 재미교포 화가인 데미 킴이 4월 5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삼각산 안양암에서 ‘데미K뱅크’ 설립을 선포할 예정이다. 척추 장애를 갖고 있는 데미 킴의 이름을 딴 ‘데미K뱅크’는 장애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이자로 5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안에 갚도록 할 ‘나눔은행’이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장애우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도록 돕고, ‘K-Art’의 세계화 지원도 ‘데미K뱅크’의 지향점이다. 데미 킴은 이 은행 설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규격 100호짜리 대작인 ‘부처님 품은 금두꺼비’를 그렸다. 재료는 아크릴 캔버스, 호가는 100억 원. 삼각산 안양암의 상징물 ‘두꺼비바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오랫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교류에 헌신해 온 데미 킴은 2019년 3월 29일, 작품 ‘우담바라’를 베트남의 ICC(International Children’s Care)에 기증한 바 있다. 이 작품은 20억 원에 팔려 베트남 ICC의 힘찬 출발을 도왔다. ICC 즉, ‘국제아동복지기구’는 1978년 과테말라 지진으로 발생한 고아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0일(목) EU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개정안에 합의했다.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 현행 2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것을 1차 제안,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비중 목표를 45%로 상향 조정했으며 유럽의회도 적극 지지했다. 반면, EU 이사회는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40% 목표 유지를 강력히 요구, 이번 3자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2.5%로 의무화하고, 다만 각 회원국에 추가적인 2.5% 비중 확대를 통해 45% 비중 달성을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신속화 합의안은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완화를 위한 'REPowerEU'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최우선 공공관심사항'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29일(수) 최종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CPTPP 체약국 외교관계자는 29일(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 및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CPTPP 11개 회원국(호주, 부르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및 캐나다) 이외 첫 번째 추가 가입국이 될 예정이다. CPTPP 가입으로 영국은 시장접근, 위생검역 요건 및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의 기준을 기존 회원국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환태평양으로 이른바 '경제 영토'를 확장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영국과 캐나다 간 농산품 시장접근과 관련한 이견이 최대 쟁점이었으나, 이달 초 양국이 해당 쟁점에 합의, 영국의 CPTPP 가입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도 CPTPP 가입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국의 CPTPP 가입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CPTPP 회원국 사이에 영국의 가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영국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노박 부총리, 유럽 에너지 시장 대부분이 상실되고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이 우호적 국가 등 다른 시장으로 재조정된 지금, LNG 생산과 수출이 핵심 과제이며, 對아시아 공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30년까지 LNG 연 생산량 1억톤 달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자원 기반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28일(화)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한다.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된다.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다.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8일(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12월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중국이 'Taiwan' 명칭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 상품의 통관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 동 법안의 신속한 도입이 부각된 바 있다. 법안과 관련하여 통상위협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대응조치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집행위 법안은 통상위협의 존재를 집행위가 판단하도록 규정했으나,EU 이사회는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민감한 외교 관련 결정을 집행위가 사실상 이사회를 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 통상위협 판단 및 대응조치 발동을 EU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럽의회도 EU 이사회의 입장에 동조했다. 아직까지 최종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인 조율을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로 운행하는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등록을 허용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에 합의,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에 합의했다. 당초 EU 이사회는 3월 초에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정부가 ‘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해 해당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25일(토) CO2 배출기준 규정에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 등록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 연료 주입시 운행이 불가능한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등록이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 시점인 2035년 이후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합의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향후 CO2 배출기준 규정에 관한 이행입법을 통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28일(화) 이른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ESPR은 기존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법 형식을 변경하고,또한, 휴대폰, 세탁기, 섬유 등 ESPR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성, 수리 및 재활용 등의 정보를 담은 이른바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위원회는 디지털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및 독점적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에 제품 정보공개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패스포트에 포함될 정보를 생분해가 되지 않는(non-biodegradable) 미세 플라스틱 및 불가결하게(intentionally)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한하고, 나노 플라스틱은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SPR 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이번 산업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를 참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천시가 주한미국회의소 세미나에 참가해 인천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강점을 알렸다. 인천광역시는 3월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의 '2023년 제5회 암참 국내기업환경세미나'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국내․외 800여개 회원사를 가진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로, 미국기업, 한․미 정부기관 등에 국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암참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공식 행사로, 미국기업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지원 등 글로벌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인 셈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암참에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아시아 지역본부로 도약시키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5시 3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칼판 알-슈에일리(Khalfan Al-S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만나 양국 도시정책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칼판 알-슈에일리 장관님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오만 정부의 ‘비전 2040’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국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오만은 ‘비전 2040’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메트로,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정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도시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특히, 오만 내 5~6개 도시에 대해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서비스 및 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칼판 사이드 무바라크 알 슈에일리(Khalfan Said Al-Sh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장관을 만나 양 도시의 정책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칼판 사이드 무바라크 알 슈에일리(Khalfan Said Al-Sh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장관은 오만의 도시계획,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오만의 부동산 개발회사 및 항공사 대표를 역임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서울시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는 2018년 양 도시 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중동 국가 도시 중 테헤란에 이어 두 번째 도시다. 오만은 한국의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국으로서, 한국은 오만의 각종 프로젝트 주요 참여국으로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서울시장과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은 양 도시의 도시계획, 주택,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칼판 사이드 무바라크 알 슈에일리(Khalfan Said Al-Sh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장관은 “오만에서 대중교통이 전체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