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본점에서'민관 디지털 협업 및 병역명문가 예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 “이(e)-병무지갑”과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명문가를 위한 금융상품 우대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체결로 병역의무자는 신한은행 “헤이영 캠퍼스”를 통해 군 입영 휴·복학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지며, 병역명문가는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우대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e)-병무지갑”을 통해 신한은행 방문 없이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객지향적 디지털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
이갑수 기자 송원산업이2023년 3분기 재무성과를 15일 발표했다. 3분기에 연결 매출액 2478억 6700만원, 당기순이익 93억7200만원을 달성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14.7%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실적3507억 3100만원 대비 29.3% 감소했고 총이익률과 당기순이익도 전년실적 21.9%와 413억7600만원 대비 감소한 실적이다. 송원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기상황에 따라 산업용 화학제품과 기능성 화학제품 분야에서 매출과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화학제품의 경우 올해 3분기 매출이 1873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실적 2562억8900만원에 미달했으며, 기능성 화학제품의 경우에도 올해 3분기에 매출 604억8100만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944억 4200만원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용 화학제품의 매출 감소는 전체적인 시장 수요 감소, 공급량 증가, 판매가 인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3분기 후반부터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일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능성 화학제품의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 전반의 수요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떨어졌고 물량 경쟁이 지속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회장 홍문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AGV),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윤미옥)는 13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 여성벤처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여성벤처 주간행사(11.13 ~17)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여성벤처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특별히 올해 최초로 대통령 표창이 신설됐으며, ‘열교환기 및 자동차 배터리 가스켓’을 생산․수출하는 ‘㈜바이저 송미란 대표’에게 수여됐다.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과 미래세대인 여학생 등 200명이 참석해 2007년 전체 벤처기업의 3.6%였던 여성벤처기업이 2023년 11.9%까지 증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정책간담회 및 혁신성장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대표인 유니콘 기업이 된 ㈜컬리와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부터 453억을 유치한 ㈜에잇퍼센트와 같은 혁신형 여성기업이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개선, 정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축사에서 “대기업·남성 중심의 성장에 더해 중소·벤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4년부터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추가 세원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이다.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143개국이며, 베트남, 영국, 일본, 한국, EU는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FDI 기업은 약 122개이며 추가 과세할 세금은 14조 6천억 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 FDI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세금을 모국에서 납부하려고 할 수 있어,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se-tang-thu-ngan-sach-khi-ap-thue-toi-thieu-toan-cau-4675236.html]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0일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도(6.9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김이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 김 산업계에서는 바비큐‧치즈‧불고기맛 스낵김을 개발하고 한식 세계화에 걸맞게 삼겹살에 싸먹는 김을 출시하는 등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우리 김을 세계적인 기호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에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김 수출 1위 국가인 미국(143백만 달러, 8.3%↑)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김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0년 64개국이었던 김 수출 대상국가가 12년 사이에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앞으로는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외환거래시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과 함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발표)」의 핵심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제고됨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9일부터 대규모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경영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조치하고 개선함으로써 과거의 악습을 끊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2만 6천여 건, 8천여 건, 총 3만 4천여 건이 신청됐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했으며, 11월 중에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월 8일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이번 달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8일 서울 무역협회 건물에서 압둘라 빈 토우크 알 마리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부 장관(Abdulla Bin Touq Al Marri)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 부처가 지난 1월에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MOU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벤처분야 신규 협력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이다. 1월 한-UAE 정상회담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는 양국 중소벤처기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K-Business Day Middle East’ 공동개최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양 장관은 그간의 노력으로 두 부처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됐으며, 중소벤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기업과 대학 등 생태계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측은 우리 기업의 현지 클러스터 입주, 양국 공동펀드 조성, 국내 투자 관계자의 UAE 글로벌 투자포럼 ‘인베스토피아(Investopia)’ 참여 등 신규 협력과제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주로 베를린과 뮌헨을 중심으로 총 508개가 활동,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