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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주거복지사 배치로 100여개 LH 영구임대단지 주거서비스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됐고,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적기 보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1개 LH 영구임대단지에 이어 ’24년부터는 지자체 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전담 배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51
경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착공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정부 들어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에 참석한 데 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두 번째 방문한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8조원의 민간투자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새만금청 개청 이후부터 현 정부 출범 이전, 9년간 실적의 5배를 뛰어넘는 성과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등 밸류체인 핵심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8일,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의 오늘 방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수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50
경제 조달청장,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 찾아 현장 체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상 조달청장은 8일,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업무를 체험하고, 조달기업과의 최접점에서 느끼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동안 경쟁입찰을 통해 유관 협회에 위탁해 왔던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해오고 있다.
- 강갑수 기자
- 2023-11-08 18:37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한-사우디 스타트업 협력의 상징이 된 COMEUP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중소기업청(청장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 Sami bin Ibrahim Alhussaini)은 7일 서울에서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논의 등을 위한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알후사이니 청장이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에 참석차 방한하면서 성사됐으며, 이는 지난 3월 사우디 스타트업 행사인 Biban에 이영 장관이 참석한 데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이뤄졌다. 회담에서는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이는 지난 6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영 장관과 알 카사비(Al Qasabi) 사우디 상무부 장관 및 알후사이니 청장이 양국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논의다. 이영 장관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소한 리야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을 로드맵 의제로 제안했으며, 사우디측에서는 2
- 강갑수 기자
- 2023-11-08 08:01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계기 1조 원 투자유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7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국가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을 계기로 약 1조 원(9.4억 불) 규모의 한국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의 투자신고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비그림 파워, 오션윈즈), 양자컴퓨팅 복합시설(하인즈)을 비롯한 미래차(르노코리아), 반도체(티오케이첨단재료)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5개 세계적(글로벌) 기업이 9.4억 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결정하고 산업부 방문규 장관에게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비그림 파워 및 오션윈즈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그림 파워는 풍력발전기 터빈 등 핵심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인즈는 부산 지역에 양자컴퓨팅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국내 양자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코리아는 기존 내연
- 강갑수 기자
- 2023-11-07 16:37
경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사의
- 강갑수 기자
- 2023-11-07 15:29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가전, 유통업, 최대 규모 할인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흥행 견인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1월 7일 오전, 주요 유통·제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 11.~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생활․밥상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20일로 연장하여 자동차, 가전, 식품, 생활용품 등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최대 17% 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자동차 등 제조업계와 신선식품 최대 50% 할인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안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특히 노력해 주라고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3-11-07 15:27
경제 한국무역협회, 시진핑 주석, EU에 시장 및 공정 원칙 준수 촉구...보조금 조사 비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중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은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유럽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3일(금)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독일이 EU에 대해 시장과 공정의 원칙을 지지하고, 공정한 무역 및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안정된 산업 및 벨류체인을 보호하는데 중국과 협력하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고, 풍력 터빈 및 의료장비 산업에 유사한 조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후 중국 정부는 즉각 EU에 대해 무역구제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유럽 관계가 세계 질서 안정과 유라시아 대륙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유럽은 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이자 다극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총리실은 이번 양자회담과 관련, 숄츠 총리와 시 주석이 양자관계 및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숄츠 총리가 EU-중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
- 이정하 기자
- 2023-11-07 07:57
경제 한국무역협회, 인니,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특별 관세 적용 품목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내 산업 보호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품목에 관한 특별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금번 조치는 위탁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세금 조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23년 96호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특별 관세 적용 품목은 4가지 품목이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총 8개 품목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출처: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31013082348-4-480226/ini-alasan-menkeu-tarik-pungutan-khusus-sepeda-kosmetik-impor]
- 이정하 기자
- 2023-11-07 07:56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와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가 한 자리에 모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는 16개국 25개사 이상의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 50여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협의회 소속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5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는 영국 매체(미디어) 기업 지씨브이(GCV)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교류 · 협력을 위해 매년 6회 내외로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과 ｢컴업 2023｣을 연계하여 개최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들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을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한다. 11월
- 강갑수 기자
- 2023-11-06 20:20
경제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
- 강갑수 기자
- 2023-11-06 18:38
경제 해양수산부, “청년 선원 이탈 막자” 노·사·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
- 강갑수 기자
- 2023-11-06 08:58
경제 한국무역협회, 미국, 러시아 전쟁 능력 억지 위한 대대적 추가 제재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 정부는 2일(목) 향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에너지와 드론 섹터에 대한 제재 확대 및 제재 우회 방지 조치 등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에너지 섹터 미국은 주요 LNG 수출국으로 러시아의 LNG 수출을 제한하고, 유럽에 대한 LNG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가운데 하나로 시베리아 Arctic-2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개발, 운영 및 소유와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Arctic-2 LNG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생산 능력 제한하기 위한 목적. Arctic-2 LNG는 곧 LNG 수출 개시 예정이나, 이번 제재의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드론 섹터 KUB-BLA 및 Lancet 자살 드론의 디자인, 생산 및 부품 조달 네트워크와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 드론 생산 역량을 억제하기 위해 ZALA Aero, A Level Aerosystems CST 등 관련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ZALA 드론 소유주 알렉산드르 자카로프 및 관련자들을
- 이정하 기자
- 2023-11-05 16:00
경제 법제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손잡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3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이사와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수행함에 있어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데이터로써 법령정보의 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등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관련 양 기관의 포괄적인 협력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문서 생성 기능 등 한글과컴퓨터사의 신기술에 대한 시연 등을 참관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
- 강갑수 기자
- 2023-11-03 13:48
경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시, 2023년 말까지 인력감축 증가 예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호치민시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0월 고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했다. 2023년 4분기에는 기업의 인력감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인은 경기침체와 금융·부동산시장에 계속해서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년 1월~10월 기간 고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고용지수가 감소하는 산업은 가죽 관련 제품 제조업(17%↓), 기타 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12%↓), 배수 및 폐수 처리(10%↓), 가공 및 제조업(3.2%↓) 등이다. 호치민시 고용서비스센터는 128,477건의 실업수당 신청을 접수,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했다. 영업을 중단하는 기업은 약 25,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호치민시는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치민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기간 일자리를 얻은 사람 수는 268,061명이며, 총 신규 일자리 수는 119,374개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an Mai) 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호치민시
- 이정하 기자
- 2023-11-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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