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15일 기간 커피 수출액은 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올해 베트남은 총 154만톤의 커피를 수출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로부스타(Robusta), 아라비카(Arabica), 쿨리(Culi), 체리(Cherry), 모카(Moka) 등이다. 베트남은 주로 로부스타 커피를 수출하며 2022년 커피 수출액의 약 75.5%를 차지했다. 올해 베트남의 이탈리아, 미국, 일본, 러시아, 알제리, 네덜란드, 멕시코로의 커피 수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7월 베트남 커피 가격은 톤당 2,82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라질이 로부스타 커피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베트남 커피 수출 증가하며 2023년 수출액은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특히 미국과 EU)의 커피 소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로부스타 커피를 소비하거나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 부사장은 앞으로 베트남은 고품질 커피 브랜드 홍보를 촉진하고 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2일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면서,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현대건설 측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6시 2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고품질 특허심사를 독려하고 강한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심판관의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심사관에는 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인력이 전체 심사관의 36.6%에 달하는 등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부담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펼쳐 왔다.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파나마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양국 간 통상・투자, 인프라,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의 이번 한국 방문(8.20-8.24)은 지난 7월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후속 협력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중남미 해운․물류의 중심이자 중미지역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인 파나마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교류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특히 파나마 인프라 개발 및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한 총리와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 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 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②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④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주물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 채용박람회를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해외기업 및 외투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가한다.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 부스를 운영하여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취업특강, 현직자의 취업성공사례, 기업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기업 및 외투기업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인 것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본에 주목”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6855013/kemendag-re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언제부터 인지 모르지만 “바쁘다 바빠”는 한국인의 생활 특성을 나타내는 문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밤낮으로 일해야 했던 시절에 우리는 참으로 쉬는 시간도 사치라며 열심히 일한 덕에 OECD국가가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의 정신의식은 퇴행하여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정신적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의 사회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에게 전화를 하면 첫마디가 바쁘다는 말을 건넵니다. 실제로 바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꺼이 당신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제는 찾을 수 없고, 스스로 한가하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 바빠야 하는 걸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회, 이웃과 공존할 수 없는 사회는 반드시 비정상적인 사회로 변모해 갑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백주 대낮에도 칼을 휘둘러 인명을 살상하거나 공원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젊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하루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 ‧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CE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8일 14:00에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시장 선도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ㆍ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시하면서,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8일, 강원도 평창군과 태백시에 있는 여름 배추 재배 현장을 방문해 배추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여름 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기술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조 청장은 먼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을 찾아 준고랭지(400~600m)에서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유형(신작형) 현장을 둘러봤다. 신작형은 배추 아주심기(정식)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고, 기계화해 고도가 낮은 준고랭지에서도 배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어 조 청장은 강원도 태백시 귀네미마을로 이동해 길항미생물을 활용한 배추 반쪽시들음병 생물 방제기술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태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여름 배추 수급 상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여름 배추의 선도를 유지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수확후 관리기술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여름 배추는 생산기반이 취약한데다 이어짓기 장해 등으로 해마다 가격 변동이 심하다.”라며 “준고랭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2개 중심지(허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동남권 중심지(허브)가 세 번째 중심지(허브)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협회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이 참여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의 신규 개소를 기념하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나아갈 비전을 공유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 내 자본을 지역 창업기업에게 공급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