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중 베트남은 626만 톤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으며 금액으로 49억5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15% 증가 반면 금액은 13.5% 감소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베트남은 520만 톤, 총 41억 6000만 달러의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양은 8.8% 증가 반면 금액은 16.7% 감소했다. 상반기 베트남은 주로 한국(207만톤, 7.4% 증가), 싱가포르(136만톤, 113% 증가), 말레이시아(88만5000톤, 13.3% 증가)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했다. 7월 베트남은 105만 톤, 총 7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7.8%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Nghi Son 정유 공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 여파이다. (유지보수 기간은 7월 초부터 8월 25일까지 예정)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국내 시장에 석유제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4월과 6월에 석유 생산업체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시장 공급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하여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중국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Shein과 Temu가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쇼핑 채널을 틱톡 쇼핑센터(TikTok Shop Shopping Center)로 명명할 예정이다. 또한 의류,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상가 대상으로 마케팅, 거래, 물류, 사후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플랫폼 대비 틱톡의 경쟁우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Shein과 Temu 이용자를 합해도 틱톡의 1/5에 불과하다. [출처: 중국청년보https://baijiahao.baidu.com/s?id=1772569652248864446&wfr=spider&for=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9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대한상의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며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내산 수산물 공급 확대 ▲여름 휴가, 가을 여행 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 선물을 수산물로 하는 것 등을 대한상의 측에 협력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기업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수산물은 단백질, 오메가(Omega)-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웰빙(Well-being) 건강식의 대표적인 먹거리이다”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기업 근로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철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확대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3 EPS 콘퍼런스 부산’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 예정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주한대사 및 노무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정식 장관은 9일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년 전에 비해 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 이후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 최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경기 포천 소재 ‘신궁전통한과’와 최우수 근로자로 선정된 스리랑카 근로자 차마라(KUDA BADUGE CHAMARA CHANDIMAL JAYANTHA)씨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신궁전통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9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공조달 규제 발굴 공모전은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대국민 공모 7건, 내부직원 공모 2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국민 공모 최우수상은 색상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는 가구류임에도 종합쇼핑몰 주문 시 색 선택항목이 없어 색상 등 확인까지의 시간 소요로 인한 납품지연과 불필요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종합쇼핑몰에 색상 등 선택 항목 신설을 제안한 ㈜파트라 이수재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 계약 시 매번 날인 첨부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전산 체크 동의 기능을 제안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송인호씨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완제품 외에 필요한 추가품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한 한국조달연구원 최영훈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번에 발굴 확정된 40건의 추진과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하며, “반려동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는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령을 발표했다. 바스마티(쌀알이 길고 좁음)는 향이 강하고 비바스마티에 비해 가격이 높아 서민층 사이에서 소비량이 비교적 낮다. 폭우로 인한 흉작으로 2023년 7월 비바스마티 소비자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1.5%, 전월 대비 3% 상승했다. 서민층에서 즐겨 먹는 쌀이라 가격 민감도가 높다.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령 이후 국내 물가 및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국내 공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는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 금지로 전 세계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비바스마티 수출중단으로 인하여 전 세계 곡물과 식량 가격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권고했으나 인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도산 비바스마티 백미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수출 금지령 이전 20파운드 1팩(약 9.1kg)당 16달러 하던 제품이 현재 46달러에 판매된다. 미국 일부 마트에서는 비바스마티 백미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제한 조치를 취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24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 휴가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 대표 보양식 수산물인 전복, 바다장어를 비롯하여 우럭, 가리비, 멍게 5개 품목을 할인 판매하며, 이 외에도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 품목* 수산물을 정해 판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마트, 1,500여 개 점포와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더운 여름철 원기 회복을 위해 대표 보양식 수산물인 전복, 바다장어 등 품목을 중심으로 「여름 휴가특별전」을 준비했다.”라며,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고, 가족과 함께 맛보며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했으며, 총 1,202개사가 신청하여 최종 4대 1의 경쟁률(5월 동행축제 2.7대 1)을 기록했다. 이번 모집에는 패션, 생활, 주방, 미용(뷰티), 가전·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명인이 만든 전통찹쌀약과세트’, ‘3대째 이어온 쫄면’ 등 이야기와 전통이 있으면서 추석을 맞이해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제품 중심으로 선정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기업에는 동행축제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27까지 다양한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판촉행사 참여와 영향력자(인플루언서)·언론매체를 활용한 각종 홍보를 지원하며, 특히 9월 진행되는 ‘대한민국 소싱위크’와도 연계해 역량있는 동행축제 우수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연간 민원 건수 2천 5백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인입량 3천 6백만 통 이상)하는 상황이다. 특히, 임금체불,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반은 이러한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 피해 직원에 대한 1대1 상담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우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제기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수사 및 소송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법률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에 사용된다. 조달청은 살균 효과가 높고 사용이 간단한 마개형 UV 살균기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카호우카 댐 파괴 등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범사용한다고 밝혔다. 동 혁신제품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지역 병원 소아병동에 우선 공급되어 백혈병과 암 환자 등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과 7월 외교부(장관 박진)는 초기화재 진압에 유용한 투척용 소화기와 휴대할 수 있는 포터블 엑스레이 등 혁신제품 2종을 인도적 지원 물품으로 지원했다. 동 지원 물품들은 우크라이나 내 주요시설 화재 긴급 대응, 인명 구조에 사용될 것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우리기업의 혁신제품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현장에 우리기업의 다양한 혁신제품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에 화물 반‧출입 및 항만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항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8월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울산항의 플랫폼은 국내 항만 최초로 지도 기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울산항 내 해운물류기업들은 자체 작업현장 외에 항만 전체 실시간 현황을 알 수 없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입항하는 선박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울산항 전체 컨테이너의 반‧출입 현황, 울산항 진입 선박의 저속운항 모니터링, 선사 대리점 일정 관리 및 각종 통계 등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출입 항만에 작업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사-터미널사-운송사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항만 내 실시간 작업정보 공유체계 구축사업(2021~2023)’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은 각각 2020년, 2022년에 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경제학적 의미로 사용되던 카르텔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형성되는 독점형태 또는 그 협정”을 지칭한다. 최근,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면서 “사회적 이익을 독점하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하게 결탁, 협력하는 시스템’ 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일찍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 정권에서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한 기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할 정도의 대형 부패 사건이 있었는지는 뇌리에 딱 떠오르지 않았고,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개인적 일탈 범죄의 성격이 강한 사건만이 소수 존재할 뿐이었다. 이후 대선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임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검찰총장시절에 강하게 비판한 카르텔에 걸 맞는 사례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자신과 관련한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236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산사태, 하천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피해로 인해 응급복구 완료까지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대형장비와 인력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마무리를 위한 3차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총 336억 5천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번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원상회복 전에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조치와 호우 피해 농작물 등 잔해물 처리에 사용되며, 특히, 주택 피해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복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지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