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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수출 확대 위해 해외 구매자(바이어) 집중 공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외 구매자(바이어)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수산식품을 수입하는 12개국 해외 구매자(바이어) 77개사가 참석하여 현지의 한국 수산식품 수입 동향과 수출입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식회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현지 구매자(바이어)에게 김, 전복, 장어 등 인기 수출 품목을 소개하고, 수출 지원 정책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이 외에도, 해외 구매자(바이어)들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제21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한국 수산식품 수입을 위한 무역상담회에도 참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중화권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무역상담회인 만큼, 수
- 강갑수 기자
- 2023-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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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컴업 2023,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로 향상(업그레이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코리아창업기업(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쏘카 대표)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컴업(COMEUP) 2023’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컴업(COMEUP)은 한국의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창업기업들이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으로 ’19년 시작하여 매해 5만명이 넘는 참관객이 찾는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로 성장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컴업(COMEUP) 2023’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29개국의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로 도약 올해 컴업(COMEUP)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적 행사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순방으로 시작된 해외 전략행보 성과를 컴업과 연계하여 180명 규모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 강갑수 기자
- 2023-10-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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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됐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 강갑수 기자
- 2023-10-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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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스타트업)-대기업 분쟁, 상생(相生)으로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으며,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했으며, 양측의 입장과 합의 조건 등의 조율을 위해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논란이 됐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대한 ㈜현대퓨처넷의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 강갑수 기자
- 2023-10-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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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0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를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강원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이어 강원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옥수수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옥수수가 강원지역 대표작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강원지역 옥수수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육종 기술과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품종 및 가공품 개발 등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 옥수수 재배면적(5,004헥타르)은 전국 재배면적의 32%를(전국 1위) 차지하고, 강원도에서 육성한 찰옥수수 ‘미백2호’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 강갑수 기자
- 2023-10-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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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만금청, 이차전지 대규모 투자 연이어 유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그룹이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그룹 총재 겸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이 참석했다. 룽바이코리아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16만㎡(4만 8천 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하여 1단계는 ‘25년 상반기, 2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공장의 다변화를 통한 △해외 전구체 수입 의존도 저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 강갑수 기자
- 2023-10-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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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 강갑수 기자
- 2023-10-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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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적극 지원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9일 14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ㅇ 금일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입주 청년 간담회에는 취업준비생, 예술인 입주청년이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주거비 부담 등 다양한 고민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하여 보다 많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과 지속 소통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내
- 강갑수 기자
- 2023-10-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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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10월 중순까지 자동차 10만대 수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15일 기간 수입차는 10만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3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6%, 22.4% 감소했다. 소비자 구매력 감소로 인해 수입차 시장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며 수요 진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판매는 여전히 늘고 있지 않다. 2023년 1월~9월 기간 수입차는 94,177대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8%, 15.7% 감소했다. 수입국 1위 : 태국은 45%의 비율로 42,366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2위: 인도네시아는 37%의 비율로 34,933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수입국 3위: 중국은 8.2%의 비율로 7,712대의 자동차를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기간 국내 기업이 생산·조립한 자동차 대수는 23만 8,300대로 전년동기대비 약 8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https://vneconomy.vn/automotive/100-000-o-to-nhap-khau-ve-viet-nam-sau-10-t
- 이정하 기자
- 2023-10-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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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 관련 입장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규정(PPW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채택했다. PPWR 규정이 작년 11월 제안된 후 산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졌으며, 환경위원회는 결국 테이크아웃 포장재 및 와인병 재사용 목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집행위의 규정 원안보다 다소 후퇴한 내용의 입장을 확정했다. 환경위원회의 입장이 집행위 원안보다 후퇴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탈리아 우파 계열 의원들의 재사용 목표 도입 반대 등 추가 법안 무력화 시도는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환경위원회는 식품 포장재에 이른바 '과불화합물(PFAS)' 사용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원재료 최소 사용 의무 도입 등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 표결로 동 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이후 EU 이사회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장 업계는 포장재 재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식품, 보건 및 안전 등의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 우유병 등 일부 한정된 시
- 이정하 기자
- 2023-10-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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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원팀코리아, 카타르에서도 건설·디지털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기반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10월 25일 11시(한국시간 17시)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디완(Amiri Diwan)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정부 간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카타르 자치행정부 간 체결한 ‘국가 공간정보 협력 MOU’는 지난 1월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방문(’23.1,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당시 압둘라 압둘아지즈 알 수베이(Abdulla Abdulaziz Al Subaie) 자치행정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체결이 추진됐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공간정보 인프라 관련 정보 교환, 공동 학술연구, 전문가 교류·훈련 등 인적자원 교류 및 박람회 개최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카타르 공공사업청과 체결한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MOU’는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GICC 2023 당시 방한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Saad Ahmad Al Muhannadi) 공공사업청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 강갑수 기자
- 2023-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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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풍력산업 지원 패키지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젝트 진행에 애로를 겪고
- 이정하 기자
- 2023-10-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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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대형차량 2040년 90% CO2 감축 입장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가 도시버스의 CO2 배출 목표
- 이정하 기자
- 2023-10-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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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장단기 조치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의약품 공동구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
- 이정하 기자
- 2023-10-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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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타결 근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10-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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