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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수사의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8월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
- 강갑수 기자
- 2023-08-03 16:24
경제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은, 새만금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2억 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LS그룹과 체결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7. 20.)된 이후 첫 성과이다.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338천㎡)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45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 투자는 ‘28년까지 1차 전구체 생산, 2차 황산메탈 생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주)의 ‘이차전지 양극소재(전구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주)의 투자는 80%에 달하는 전구체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초강대국 K-배터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우수한 기반시설,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
- 강갑수 기자
- 2023-08-02 19:00
경제 ‘특허행정 한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정부혁신 최초 사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 수출돼 지식재산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에서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99년부터 개시*됐고, 주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기에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혁신성과가 널리 확산되도록 올해부터 전 행정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공모해 홍보해왔다. 지난 4월 1차 사례 발표에 이어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허청은 ’92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획을 추진하여 ’99년 1월 온라인 특허행정 체계(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출원부터 심사, 등록, 심판까지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 국민은 번거로움을 덜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n
- 강갑수 기자
- 2023-08-02 18:57
경제 한국무역협회 ,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단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과 양자 관계 손상 없이 중국의 이른바 '일대일로 사업(Belt and Road Initiative)' 참여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의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결정이 전임 행정부의 즉흥적이고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최근 3년간 중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경쟁자이자 파트너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사업의 참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이탈리아 정부 인사 가운데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단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2019년 이탈리아는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이탈리아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2019~2022년 3년간 중국의 對이탈리아 수출은 51% 증가한 반면 수입은 2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중국의 허 리펑 부총리와의 고위급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입법 및 무역장벽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르메르 장관은 프랑
- 이정하 기자
- 2023-08-02 11:45
경제 한국무역협회 , 유로존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9월 유로화 금리 동결 가능성 고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로존 7월 물가상승률이 전월에 이어 상승폭을 완화, 작년 가을 이후 안정화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9월 유로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약화됐다. 유로존의 7월 물가상승률은 5.3%를 기록, 전월의 5.5%에 이어 미세하지만, 안정화되는 추세를 유지, 비록 유로존 물가상승률 목표 2%에는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나, 물가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어 9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은 9번째 유로화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으나, 크리스티나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및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고질적인 서비스 물가 상승, 노동자 명목 임금 상승, 기록적인 수준의 식품물가,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 등이 여전히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 9월 이후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로존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 유로존 경제가 정상화 수순에 있는 점도 경기후퇴 우려보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에 중점을 둘 수 있다는
- 이정하 기자
- 2023-08-02 11:45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 등 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월 31일, 미국 하원 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협력 등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그리고 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로,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작년 한국의 최대 통상이슈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가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
- 강갑수 기자
- 2023-07-31 18:50
경제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분야 대응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 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 현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HMM, 에이치라인해운의 업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운산업의 탄소 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앞으로 항만의 경쟁력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 가능 여부가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라며,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과 글로벌 선사의 항로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해운항만 분야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주도의 항만 내 필수물량 비축 등 선제적인 수요 창출과 규제개선, 유인책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항만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며, “차세대 선박연료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료 공급망과 필수 항만 인프라 구축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 강갑수 기자
- 2023-07-31 17:46
경제 조달청, 해외시장 정조준…해외조달 ·수출 전문 청년 인력 키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해외조달·수출 전문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사전 교육을 거쳐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면·합숙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생은 이번 과정을 통해 수출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 해외입찰정보 분석, 해외마케팅·무역실무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제출, 계약체결까지 직접 모의 훈련에 참여하는 실무형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생과 수출 유망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혁신조달기업 등)이 직접 참여하는 채용상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용상담회를 통해 수출 유망기업들의 전문인력 부족 해소와 청년 일자리 제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윤상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낮은 정보 접근성과 전문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 강갑수 기자
- 2023-07-31 17:34
경제 해양수산부,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요금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 강갑수 기자
- 2023-07-31 11:55
경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스테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7월 28일 서울, 29일 대전에서 한경아르떼와 함께 새롭게 기획한 찾아가는 음악회 시리즈 "온드림 스테이지"를 개최하였다. ‘온드림 스테이지’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대전 4개 도시를 찾아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6월 23일과 24일 성황리에 개최하여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첫 시즌을 맞은 "온드림 스테이지"는 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등 지금의 엔데믹에 이르기까지 몸을 아끼지 않은 총 5천 명의 감사한 이들을 초청했다. 7월 28일(금) 서울 롯데콘서트홀 공연에는 재단 ‘온드림 앙상블’ 지도교수로 활동하는 바이로이트의 주역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윤이 세계적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캐슬린김과 함께 출연해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가곡으로 화려한 공연을 펼쳐 관객을 감동시켰고, 음악 칼럼니스트 장일범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한층 더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그리고 4개 도시의 피날레였던 7월 29일(토) 대전 예술의전당 공연에서는 재단의 자랑스
- 이준석 기자
- 2023-07-31 11:04
경제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이중용도 품목 등 벨라루스 추가 제재 승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26일(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 군수 장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 동 제재에는 드론과 컴퓨터 등 전쟁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38명의 개인 및 3개 단체를 인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유사한 품목이 제재 목록에 포함됐으며, 이는 벨라루스를 통해 해당 품목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는 EU 회원국 간 이견으로 수개월에 걸쳐 논의되며 합의가 지연되어 온 사항이다. 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벨라루스의 비료용 원료인 칼륨(potassium)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동의했으나,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며, 글로벌 식량 안보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칼륨 제재 면제에 강력 반대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칼륨이 수출보다 아프리아 내에서 사용되도록
- 이정하 기자
- 2023-07-30 12:47
경제 해양수산부,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면적 2,0
- 강갑수 기자
- 2023-07-28 18:04
경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상반기 은행 금리 감소, 하반기 지속적인 감소 예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 상반기 베트남 은행 금리가 인하됐다.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까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와 신규 대출 금리는 각각 5.8%와 8.6%를 기록, 전년 말 대비 0.7%, 1.3% 감소했다. 작년 말 은행의 최고 예금 금리는 최대 11%까지 였으나, 현재 베트남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6~7.5% 수준이다. 하반기 은행 금리는 지속적인 인하가 예상된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에게 예금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하반기 추가 예금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정부도 경기회복을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https://congthuong.vn/lai-suat-tiet-kiem-se-giam-den-muc-nao-263832.html]
- 이정하 기자
- 2023-07-28 17:37
경제 한국무역협회, 러 정부, 44개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참여 허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재무부는 외환시장·파생상품 거래 참여가 허용되는 44개국 명단이 포함된 정부시행령을 발표했다. 동 시행령은 2023.7.10.자 제315호 연방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마련됐으며, 법 개정에 따라 44개국 금융기관들은 직접적으로 러시아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함 [44개국 명단] 중국, 인도, 벨라루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몽골, 이란, UAE, 카타르,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스라엘,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쿠바, 페루,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세르비아, 몰도바 등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이정하 기자
- 2023-07-28 17:35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UAE 협력관계 공고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서울에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을 지원했다. 이날 면담은 7월 28일(금)에 예정되어있는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에너지인프라부는 3건의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인프라·플랜트, 수소도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기술 공유 및 인적자원 교류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70년대부터 구축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UAE의 주요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 간
- 강갑수 기자
- 2023-07-28 07:5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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