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버스·전철 등의 연계성, 접근성 등이 강화되면서 자가용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16시 30분(한국시간 22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의 알울라-카이바 간 고속도로 사업 수주로 시작된 도로·항만,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석유화학 플랜트를 넘어 IT·미래모빌리티·스마트시티·문화 등 향후 50년간 이어질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3차례에 걸친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22.11, ’23.1, ’23.6),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등 양국 교류 계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살레 알 자세르(Saleh Al Jasser) 교통물류부 장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 Falih) 투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아민 나세르(Amin Nasser) 아람코 C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8조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재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투자 유치 성과 : 10조 달성을 위한 총공세 》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6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 말 해외기업 R사가 1.2조원을 투자하면 총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유수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현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6.28)와 이차전지 특화단지(7.20)로 지정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미국 정상회담이 20일(금) 예정된 가운데 양자 간 친환경 철강협정 사전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 협상단은 20일(금) 정상회담에 앞서 이른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협정'에 합의,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 완전 철회를 시도했다. 협상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으며,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철강 분쟁 해결이 아닌 연내 합의를 기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다만, 최종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전까지 협상 결과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상에서 EU는 철강 관세 대신 합의한 관세할당(TRQ)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EU에 대한 철강 관세 재도입 위험은 완전하게 제거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관세할당 철회 대신 관세할당 연장을 통한 추가 협상 시간 확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한 미정부 관계자는 연장 기한을 2년으로 언급했다. 양측은 작년 10월 EU가 한시적인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며, 중국 철강 보조금에 대한 대응 강화 및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촉진하는 양자 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 정부는 20일(금)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하여 12월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이며 전세계 흑연의 90%를 정제하고 있음. 중국 흑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한시적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3가지 형태의 고감도 흑연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 반면, 한시적 수출통제 대상으로 철강, 야금, 화학 산업 등에 사용되는 5가지 저민감 흑연은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정 및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8월 1일 반도체 제조용 핵심 광물인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 이후 두 광물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 가격은 상승을 초래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EU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기업들의 중동 신(新)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에 조성된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는 사막기후 국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에이원(A1)클래스의 국제원예박람회로, 80여 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다. 한국관은 390평 규모에 ‘한국형 야외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야외정원’은 자연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꾸며졌다. 한국의 대표 수출기업들이 참여한 ‘스마트농업 전시관’에서는 수직농장, 반밀폐 유리온실 등 첨단기술을 선보인다. 정황근 장관은 개관식에 앞서 알-수베이(Al Subaie)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정장관은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농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국은 2019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실무 협력을 가속화 할 방안을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앱(App)’ 등을 통해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상품권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 가능하며, 사용처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만 ‘수산물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도 ‘수산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도 매주 발행 규모를 12.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수산물 도·소매업)은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의 ‘제로페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진행하면서 ‘수산물상품권’ 발행횟수와 규모를 확대했고, 10월 16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목, 현지시각) 오전에 코트디부아르의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Tiémoko Meyliet Koné) 부통령을 면담하여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서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 외교’를 펼쳤다. 지난 9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네 부통령에게 식량안보 협력을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대통령 특사로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정황근 장관은 코네 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케이(K)-라이스벨트의 10번째 회원국이 된 코트디부아르에 한국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아주마니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과 아돔 외교부 장관도 배석하여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경제·금융 전문가 출신인 코네 부통령은 자신과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이 한국의 저력을 잘 알고 있으며, 쌀 자급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케이(K)-라이스벨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와 유럽 기업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8일(수) EU 세관 및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범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속기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관련 대응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유럽의 코카인 시장 규모는 2011년에서 2021년간 4배 확대되어 미국을 능가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럽 주요 항구가 마약밀수의 주된 창구로, 2021년 압수된 마약 303톤 가운데 70%가 항만에서 압수된 것이며, 작년 벨기에 안트워프항 한 곳에서 압수된 마약만 110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50톤에 달한다. 지난 3월 유로폴(Europol)은 유럽 항만의 막대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물량 및 항만 내부자의 부패 등을 마약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 이에 집행위는 유럽항만연합을 통해 사법관계자, 세관 당국, 선사 및 항만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세관 마약 감시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0월 18일 오후, 'Seoul ADEX 2023' 방산전시회장에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환담을 갖고 양국 간 방산협력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양국 간 방산협력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엄동환 청장은 최근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에서 레드백장갑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쁘며, 레드백장갑차와 호주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엄동환 청장과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하여, 한국과 호주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방산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美 상무부는 17일(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작년 10월 단행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우회를 방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조치로 인텔과 엔비디아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품목에 작년 수출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별도로 디자인된 반도체의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