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주재하며 방산업계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이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세계적인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은 단순한 무기 산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수출 활성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라며 “중소·벤처기업에도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이어진 토론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추후지정’ 조치는 법원 실무상 ‘추정’으로 불리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역대 최다 득표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에 나온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지위가 빔) 선거인 탓에 선관위의 당선자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쯤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했다. 특히 당선자 결정 시점에 맞춰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진보 계열 후보로는 최다 득표 49.42%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결과는 진보 정당 계열 후보의 최다 득표율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행사는 현충원 참배 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약식으로 취임 선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