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동정 (외교부 동향) 2·24 브리핑서 드러난 '외교통상 일원화'의 절박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4일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은 현재 외교가에서 불붙고 있는 '외교통상부 부활론'이 단순한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일원화'의 문제임을 실무적으로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의 답변 속에는 통상 현안이 안보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핵잠수함 및 조선 분야 등 한미 안보 협력의 핵심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이행이 미측 협상팀의 방한 연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통상하고 투자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이는 과거 '상품 교역'에 머물렀던 통상이 이제는 핵잠수함과 같은 고도의 '안보 자산' 협상까지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외교가에서는 "산업부가 실무 통상을 맡고 외교부가 안보를 맡는 이원화된 구조로는 미국이 던지는 '통상-안보 패키지' 압박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대변인은 안보 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회에서의

• 이길주 기자
• 2026-02-25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