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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MDL·DMZ 권한 논쟁, 정전체제의 구조를 묻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권한 논쟁이 다시 한반도 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UNC)가 최근 “MDL과 DMZ 관리·통제 권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DMZ 관리 방식과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해석을 넘어, 정전체제 하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계를 다시 묻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MDL과 DMZ, 무엇이 다른가군사분계선(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적 경계선으로, 남북 군대가 실질적으로 대치하는 기준선이다.비무장지대(DMZ)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씩 설정된 완충지대로, 군사시설과 무력 배치가 제한된 공간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공간에 대한 관리·출입·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있다. UNC는 정전협정 제1조에 따라 MDL과 DMZ의 군사적·비군사적 출입 모두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유엔사의 입장: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UNC는 최근 성명을 통해“MDL 및 DMZ 관련 모
- 이길주 기자
- 2025-12-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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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25전쟁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글 / 동신대학교 군사학과 4학년 / 학군사관 후보생 신은서 우리의 6월은 1일 의병의 날, 6일 현충일, 7일 봉오동 전승일, 25일 한국전쟁의 날, 26일 김구 선생 서거일, 29일 제2연평해전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이다. 그중 여러분은 6.25 전쟁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가?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이다.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영웅들이 있다. 과연 이러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그 고귀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숭고한 희생과 위대한 헌신을 추모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일들은 아주 무한하게 많지만,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태극기 조기 게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이정하 기자
- 2023-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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