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생산되는 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먹거리에 관한 사업을 다루는 부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농수산과 해양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산업이 더 디지털화하고 첨단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수부에 "수출과 관련해서는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따른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 안정과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상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쌀 공급과잉 심화와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업인과 도시의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 구조가 합리화돼 모두가 이익을 보는 합리적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