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힘을모아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착수해야한다”며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 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건을 강화해야한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개헌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 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그는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진영정치·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한다”며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3달 남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대 총선 모두 선거구 획정 지연이 있었고, 예산안도 법정시한을 넘겼다면서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혼연일체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축구 국가대표팀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 16강에 진출했다”며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어야 고난의 파도르 헤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는 “21대 국회는 미래 대비를 위해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4월말 까지 결론을 내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를 바로세우는 것을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며 “정치를 바로세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