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세훈 논설위원 |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국제질서는 지금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Oil Money를 앞세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결재자금으로 달러가 아닌 위원화를 사용한 것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흔들었으며,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맞서 미국은 스스로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능동적 자세가 아닌 보다 더 수동적 자세로 국제무대에서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중심주의는 동맹 들에게 미국내에서의 생산시설을 확대하여야 판매에 유리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문으로 의약품, 에너지 가격인상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명문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발전이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명문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동법이 국내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난과 가격급등에 대비하여 자국중심의 공급망 개편까지 도모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입법화한 IRA효과는 단순히 미국에만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는 경쟁국인 중국과의 거래관계에서 동맹국가들을 포함하여 중국의 원료를 사용하여 만들게 될 주요 제품이나 원자재, 기술의존도를 급격히 차단하려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임을 볼 때 2차세계대전이후 냉전의 시대가 신냉전의 시대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상태라 판단된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경쟁의 심화는 한국을 크나큰 시련에 빠지게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일방적인 종속적 동맹우월주의는 세계시장에서 정치적 딜레마와 함께 경제적으로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껏 한반도의 정세는 미국에만 의존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의 복잡한 다극 체제하에서 생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와 경제적 의존관계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는 결코 관계를 끊거나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중국시장의 크기는 미국의 4배에 가까운 시장이며, 대부분 주요자원의 1차원료를 장악한 곳이며 미래사회 핵심기술 또한 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또한 유럽으로의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국가이며, 최대 규모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 부국임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로의 동맹강화는 국가적으로나 기업입장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긴밀한 외교관계를 복원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소상히 알리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이며, 솔직한 외교정책수행이 필요하리라 판단해 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경쟁에 대처하는 일에 쫒기고 있다. 동맹국가에 도청을 하였고, 동맹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한국의 집권정당에게 동맹으로써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이미 밀려나 있는 상태이며, 윤석열정권의 북한에 맞선 핵우산강화라는 현실성 없는 정책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워싱턴에서 워싱턴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선언은 하였지만 이는 NATO와는 엄연히 다른 핵 억제, 핵우산확산 선언으로 알맹이 없는 선언임을 이미 온 국민은 다 알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며, 수혜자 역시 대한민국이다. 평화의 혜택을 누릴 나라도, 평화가 깨졌을 때 전쟁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나라도 바로 한반도이다. 한국은 이에 걸 맞는 역할과 필요한 외교역량을 갖추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
지금 세계와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위한 산업구조로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원유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RE100과 이산화탄소의 대대적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동차, 항공, 선박, 물류, 모든 산업부문이 이차전지 또는 수소연료라는 청정 에너지원 중심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볼 때, 산업혁명이후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전기 에너지원인 발전에너지 역시 화력발전에서 신재생발전시스템으로 전반적 구도가 바뀌는 변혁기에 있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대립문제로 발전된 원자력발전 소의 지속적인 발전문제나 신규 건설문제는 세계가 양립되어 있음을 볼 때 누구도 그 자신이 주장하는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100% 탈원자력을 실현한 독일이 있는가 하면, 원자력발전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가 있음을 볼 때, 그 효율성과 당위성을 논하기는 현재는 어렵지만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이 그렇듯이 사용 후 폐기물처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원자력발전은 우리 후대까지 상당한 영향과 위험성이 지속되리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 이차전지 역시, 필요한 자원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의 주요소재는 해외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들 수입을 거쳐 고도의 관련기술을 통해 양극재와 음극재로 변이된 고부가 원재료 역시 사용시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역할과 사용 후 폐기물 처리과정을 거쳐 100% 재사용과 환경오염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청정시스템으로 발전이 요구된다 하겠다.
미국 IRA의 가장 큰 이슈는 반도체의 중국공급 축소나 이차전지 원료부문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려는 것임을 볼 때, 대한민국은 좀 더 원광의 확보와 정련, 제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자원보유국가와의 관계개선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원확보 확대, 자원활용 기술보유국가로서 고부가 생산기술의 제공 등을 통해 서로 상생 협력체제를 확립하여 제3의 공급과 수요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가 갖고 온 병폐를 거울삼아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원부국과의 상시 외교력 강화와 현지 자원보유국가의 국유자원화에 맞설 수 있는 현지투자도 강화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미국중심 동맹우선주의도 필요하지만 아프리카, 중동, 인도네시아, 인도, 유럽, 러시아와 중국을 품는 다극체제하의 외교강화 역시 필요하다.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적, 외교적 접근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균형외교라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구걸외교도 아니며,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우선주의에 편승하는 것도 아닌 오로지 우리의 실리와 균형에 맞추고자 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한민국 국익우선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설위원 이세훈 (경제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