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자 정책 연구에 나섰다.

 

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는 지난 5월 9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정책 연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을석 의장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조청래 부원장이 연구의 배경과 추진 방향, 세부 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고성군 농가 인력난 해소 및 기대 효과 △ 제도 운영 시 고려사항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고성군 농업 인력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고성군 여건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향숙(연구회 대표) 의원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도 이번 정책 연구가 “농촌 인력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연구회'는 김향숙 의원을 대표로 허옥희, 김석한, 정영환 의원으로 구성되어,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