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곧 시작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성과를 군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로 4억 200만원 재원 확보
청양군의회는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약 4억 2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다.
이로써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보조금 집행 개선으로 신속성·공정성 확보
청양군의회는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농가별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도 이끌어내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했다.
일상경비 집행 기준 정비로 불필요한 지출 사전 차단
소모성 경비 등 일상경비 항목의 집행 기준이 부서별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양군은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전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
아울러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사례를 전 부서와 공유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성과 책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업무제휴·양해각서 사전 협의 원칙 확립
청양군의회는 기관 간 업무제휴, 양해각서, 각종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군의회의 사전 보고와 협의 및 동의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협약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군은 관련 부서에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협약 체결 시 군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절차 중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의회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끄는 감사’를 기조로 삼고 있으며 반복되는 행정 관행의 개선, 군민 중심의 정책 감시, 재정 낭비 차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며, “올해도 군민 입장에서 묵직하게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