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싱가포르 국방 테크써밋(SDTS: Singapore Defence Tech Summit)에 한국 정부 대표 최초로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최첨단기술 국방분야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초청연설을 했다. 2018년부터 국방부, 내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청(DSTA;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주최로 개최되는 테크써밋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국방 안보 및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컨퍼런스로써, 올해 행사는 “불확실한 내일을 헤쳐나가며 - 기술과 파트너쉽 Navigating an Uncertain Tomorrow – Technology & Partnerships” 주제로 개최됐다. 석종건 청장은 초청연설에서 세계 안보정세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양자 등의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산학연 주관 개발 확대 등 5대 추진전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정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주제로 전체회의, 분과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전남도 유영민 이민정책과장은 비자의 개념과 지역특화형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 계절근로비자 등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 주요 비자정책을 설명했으며, 강대인 자문위원이 비전문취업비자(E-9) 확대를 제안했다. 분과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특색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이 잇따랐으며, 특히 김미영 자문위원장은 이주여성지원금, 여성 농업인 의무휴가제 등 2건의 시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이 처한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에서는 분과회의에서 제안한 시책들을 취합해 지역소멸 인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가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 조례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과된 의원발의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는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앙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 의장 이재명을 비롯한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3월 19일 세 차례나 입주가 연기되어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풍림아이원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 진천군 관련 부서, 시공사측과 진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협의회를 가졌다. 그 동안 진천군의회는 두 차례나 시공사 측과 협의회를 가져 입주자들을 대변하고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해왔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공사인 대명수안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강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입주 예정일을 훨씬 넘기면서도 시공사 측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에, 이재명 의장은 “시공사 대명수안의 무책임한 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까지의 시공사 측의 태도와 대응은 입주자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적대응을 넘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진천군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18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했다. 심의대상은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구리미래발전연구회와 구리시 의료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젊은구리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이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11명으로 구성됐고,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권봉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의 기능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실태 분석과 보건소 민원처리 실태분석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한 구리시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6월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통트롯 황태자'로 불리는 가수 정다한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안산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리며, 신안산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정다한은 KBS '아침마당'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고, MBN의 '불타는 트롯맨'과 MBN'현역가왕2'에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히트곡들을 포함한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하며 지난 10년간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트로트 가수 마이진, 요요미, 신혜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며, 공연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마이진과 요요미는 '현역가왕'을 통해 실력을 입증한 아티스트들로, 신혜는 '행사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행사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이번 콘서트는 신안산대학교가 주최하고, ㈜유엠케이와 (사)다담이 주관하며, 안산시체육회,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가 후원한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된다. 정다한은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과 평택소방서 3층에서 열린‘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을 응원했다. ‘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하고 소방공무원, 의소대원 등 내외빈 약 4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의용소방가 제창에 이어 소방 기술 경연대회를 펼쳤다. 이어서‘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에서는 평택의용소방대 활동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의용소방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의용소방대는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며“평택시의회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안동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35,162명의 1/70인 1,931명 이상 시민들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안동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와 까치소식 등에 게시하고, 안동시 각 읍·면·동에 배부하여 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도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여 안동시의 정책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제도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또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 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 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 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폭사고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단 한번의 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경기도의회 명의로 오는 21일 포천시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명품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제29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환경관리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조합원 표창장 전수, 노조위원장 기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도시에 대한 첫인상은 깨끗한 거리에서 시작된다”며, “매일 수원시의 거리를 청결히 유지해주시는 환경관리원분들께 수원시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근무하시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위원장 최호진)은 1996년 3월 19일 설립됐으며, 현재 326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9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상공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과 한송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기관장 및 경제 단체장, 기업 CEO 등 100여 명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순서로 ‘트럼프와 스테블코인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으며,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제52회 상공의날, 제17회 상공대상 기념 행사로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홍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규제완화, 기업 맞춤형 정책 등을 통해 관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년 동안 이어진 규제로 시민들과 여기 계신 기업인들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의장 취임 이후 한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타지키스탄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키롬 살로히딘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는 서울 한남동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관에서 가진 외교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타지키스탄은 수력 발전, 섬유, 조명, 화학 및 식품 산업, 광석 및 희귀 금속 채굴 및 가공, 기계 공학, 제약, 농업, 운송 및 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상호적인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키롬대사와의 인터뷰를 요약한 내용으로 원문은 영문 외교저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 답: 키롬 대사는 타지키스탄이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비즈니스와 투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지키스탄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투자자 보호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 다양한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타지키스탄 정부는 ‘녹색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력 발전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제2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일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하게 된다. 김명수 의장은 “3월은 새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달인 만큼 임시회를 통해 구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들여다 보겠다”며 “구민의 뜻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 주민조례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조례청구제도(주민조례) 우수사례에 선정된 것이다. 이 주민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고용 안정 확대가 골자로,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생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2022년 4월 주민조례를 위한 청구 절차가 시작돼 조례 내용과 청구 요건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 같은 해 11월 구의회는 의장 명의로 대표발의한 주민조례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특히 이 주민조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022년) 뒤 이뤄진 대전기초의회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주민조례는 연서(서명) 등 요건을 갖춰 조례 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에는 집행기관에서 접수해 검토 뒤 단체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주민조례 시행 뒤 현재까지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지역 5개 아파트에서 완료된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애자 의원의 ‘완산동 불법 주정차 문제와 완산대로 중앙분리대 철거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완산동 이편한세상 · 미소지움 아파트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및 응급차량 진입 방해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편한세상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완산대로 중앙분리대로 인해 차량통행의 불편함과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므로, 중앙분리대 철거를 통해 끊어진 길을 이어주어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어,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으며, 지난 1년 간 지역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해결책을 담은 인구감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