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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전국의 지역 소상공인 현장과 소통해나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첫 정책협의회에 이어, 각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주요정책'을 중기부에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비용경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플랫폼 수수료 인하·배달·택배비·정책자금·스마트상점 등 지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및 미리온 동행축제 개최, 소상공인 재기 및 도약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도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등을
- 강갑수 기자
- 2025-02-25 20:10
문화 예술 문체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현장 목소리로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추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명예의 전당 민간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배우 유동근, 정보석, 정준호, 신현준 씨, 가수 남진, 권인하 씨, 성우 장광 씨, 뮤지컬 감독 박명성, 설도윤 씨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간 추진위원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명예의 전당 설립에 대한 대중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간 추진위원회와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명예의 전당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요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대중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추진위원회’는 명예의 전당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민간과 협력해 명예의 전당 설립을 위한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성준 기자
- 2025-02-25 20:10
정치 구리시의회,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처리를 위해 제345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처리를 위해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지난 2024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의원들로부터 제기되어 왔던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법적 기한 내에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의 조속한 개장을 위한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의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등이다. 제34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신동화 의장은 “제344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산회되어
- 김학영 기자
- 2025-02-25 20:10
정치 구리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2025년 첫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권봉수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의 건, △양경애 의원 등 8명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정은철 의원의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슬 의원의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슬 의원의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의 구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의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등 3건, △경제재정국 소관의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의 구리시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시립도서관 소관의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등 2건이다.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
- 김학영 기자
- 2025-02-25 20:10
정치 동해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2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건축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민귀희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잘 새겨들어서 촘촘하게 일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이순 부의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외벽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평릉 부영아파트 분양 반려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전천 일대의 칡덩굴 관리와 가온습지 데크 시설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현 의원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을 확대하여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로수 강전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로수의 식재, 관리 부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수돗물 경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연수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동호 의원은 "칡덩굴뿐만 아니라 소나무와 일반 나무에 올라가는 넝쿨도 함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8:50
정치 광진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25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은 김강산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서민우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권도윤, 김형준, 송근섭, 장동희 세무사)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검토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예산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구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은혜 의장은 “광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예산의 투명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8:50
정치 성북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관우, 이인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이관우 의원은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을, 이인순 의원은 재개발과 철거·상생하는 성북을 제안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는 이호건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14건이 원안가결 됐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청취를 완료했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회기 중 보고된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8:50
정치 포항시의회-포항시 의정회 정책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는 25일 오전 전‧현직 포항시의원으로 구성된 포항시 의정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정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포항의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배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명희 의정회장은 “열린 자세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정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일만 의장은 “의정회원들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선배 의원들이 걸어온 길은 지역 정치의 중요한 기반이자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므로, 앞으로도 포항의 발전을 위해 의정회 선배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의정회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단체로 포항시의회의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8:50
정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 찾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재발 방지 및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 다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긴급히 찾은 김 의장은 “사고 피해 수습이 당장에 최우선”이라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상황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경기도 소방 당국에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다시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경기도와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현장(안성시 서운면 소재)에서 교량 위 슬라브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경기도가 현장 대응과 수습을 총괄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8:50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첫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8:50
정치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도의회 증축 청사 현장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25일 도의회 증축 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태를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도의회 증축 청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공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여 안전한 공사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증축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70㎡ 규모로 1층 도민공연장, 2~3층 의원연구실 46실이 조성되고 올해 4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원연구실이 증축 청사로 이동하고 본관 청사는 실별 재배치로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도민에게 친화적이며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여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8: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공도서관, 건강하고 비판적 사고 함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유성구 용산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독서편의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경과 사항을 보고하고 시설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AI 알고리즘과 허위 정보 등 편향된 정보에 취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 등이 모인 도서관은 건강하고 비판적 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독서 경험을 확장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써 공공도서관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8:50
정치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재위촉, 탄탄한 의정 지원 이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원활한 자치 입법 및 의사 운영 등 의정 전반에서의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25일 각각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위촉은 기존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법률고문으로 박종연 변호사, 입법고문으로 경상남도의회 김근일 정책지원관이 다시 활약하게 됐다. 박종연 법률고문은 판사로서 1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폭넓은 법률 자문 활동을 펼쳐왔다. 김근일 입법고문은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선진적 도입과 발전에 기여하며 입법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한 입법 자문, 상위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검토, 의회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진주시의회가 한층 더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6:10
정치 경산시의회, 의원 청렴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2월 2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겸직금지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주요 법령 설명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지방의원의 책임과 청렴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안문길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의원역량 강화 및 건전한 지방의회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6:10
정치 장진영 경남도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철회” 건의안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5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중소규모 농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배정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에게 감축 참여를 강요하는 행정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즉각 철회 ▲중소규모 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쌀값 안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수립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쌀값 하락을 막기
- 김학영 기자
- 2025-02-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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