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유엔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불법적 군사협력, 북한 주민 인권 탄압, 국제적 고립이라는 잘못된 길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디칼로 사무차장에게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반역사적 ‘두 국가론’에 맞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갈 것임을 설명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북한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8.15 통일 독트린'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디칼로 사무차장에게 북한의 올바른 변화와 국제 안보를 위해 유엔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1월 5일 15시 30분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제조 장비 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IP)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지식재산(IP)금융 활용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IP금융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기술은 이차전지 셀 스택(cell stack) 제조 장치에 관한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을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상황을 극복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제60회 무역의 날’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물적 담보 등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면서 “앞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 ·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고 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5일 의원들의 예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총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강의는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가 맡아 ▶지방예산 및 재정관리 제도의 이해 ▶인천시 예산 개요 ▶지방예산의 편성 ▶지방예산의 심의 및 심의 시 착안 사항 ▶정책적 제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날 정창훈 교수는 “인천시의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중요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때 미시적으로 개발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재정관리 3대 목표(총량적 재정 규율, 배분적 효율, 기술적 효율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 재정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츨자출연기관)과 지방교육재정도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국가재정보다 넓고 내용도 복잡하다”며 “시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지방 재정 강좌 개설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미래 세대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동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센터장 정은희) 주관으로 열린 아동의회에는 아동의원 26명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손태화 의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자문위원인 전홍표·최정훈 의원도 함께 했다. 아동의원은 3분 발언,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특히 아동이 살기 좋은 창원시 만들기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교육 강화 방안’, ‘교내 분리수거장 개선 및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여가·문화 시설 확충 및 청소년 수당 마련안’ 등 3건의 정책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안을 설명하고, 표결을 거치며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이날 처리한 안건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정책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화 의장은 “아동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유연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이 5일 의장 집무실에서 관내 복지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채 대동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8개소 복지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복지관장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관영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복지현안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지난 1일 부터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문화예술교류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와 외교저널 이존영 회장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유대와 예술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1월 4일(월) 아침 8시, 서울 시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졌다. 실제처럼 보이는 인민군 복장을 하고 총기를 든 사람들이 전투 대형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되며 일대가 소란스러워졌다. 일부 시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거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이 퍼포먼스는 11월 14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춘천대첩 72시간’ 홍보 이벤트의 일환으로 나인픽처스 소속 배우들이 인민군 복장과 총기를 소지하고 전투대형으로 이동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인 것이었다. 퍼포먼스는 이날 하루 서울 도심에서 간헐적으로 펼쳐졌다. ‘춘천대첩 72시간’은 6.25 전쟁 초기 춘천에서 국군과 춘천시민들이 인민군에 맞서 72시간 동안 저항하며 최초의 승리를 거둔 역사적 전투를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당시의 긴박한 순간과 시민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재조명하며, 전쟁 속에서의 희생과 용기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영화 홍보 이벤트로 마련된 이번 퍼포먼스에서는 ‘서울에서 무장 인민군들을 마주쳤다면?’이라는 설문을 던지며, ‘6.25 전쟁 때 춘천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국방부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 Abdullah bin Bandar Al Saud )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 Ministry of National Guard ) 는 사우디 국방부와 별개의 독립 부처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최초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용현 장관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 이후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 중이라고 평가하며, 사우디는 한국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동반자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한 - 사우디 국방부간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돋움해 왔다면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우디 국가방위부와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자회담에 앞서, 오늘 오전 압둘라 장관 및 사우디 국가방위부 대표단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 제병협동 합화력격멸훈련을 참관했다. 이번 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11월 4일 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조례로써, 지난 7월 15일 제43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상봉 의장이“민생경제회복을 위한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도에 제안한 이후, 설치된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 등의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법적 조치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대응 기구를 구성해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물가관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성과와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우수 협동조합과 사업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사업관계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약 3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사업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약 2,575억원을 투입하여 5,400여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공동장비 구축, 상표(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공동사업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컨퍼런스)는 “함께하는 우리, 같이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24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의 지원성과를 발표하고 매출과 고용창출 등에서 두드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사)자치분권포럼이 주관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대,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대표단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이 ‘한·중·일 지방의회 교류 및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포럼의 의미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협력 및 활성화’를 주제로 각국 의원들이 발표하며 각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3국의 발표자들은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과 정책,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포부를 공유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교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주제로 3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문화·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공유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제3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규탁(비례), 최태림(의성), 황재철(영덕)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으로 박규탁 의원은 경북체육회 승마장 등 운영,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영 현황,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효율적 교원 관리 등에 대해, 최태림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농어촌 지역 출산환경 개선,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늘봄학교 등에 대해,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의 외국인 유입 정책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관사 확충 방안, 단일 읍면 지역 중고(병설)학교의 단설 특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질문한다. 11월 7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현장 방문과 함께 각종 정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청과 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등 모두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증인과 참고인 679명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등 14개 기관 83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5개 기관 115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12개 기관 72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5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18개 기관 128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 200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집행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발견된 문제점이나 우수사례는 2025년도 당초예산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횡성군의회 표한상 의장은 횡성군의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횡성군의회는 공직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특히 저연차와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지 확충은 횡성군의회 공직 사회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한상 의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숙 의원,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 1인가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만 강화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은 횡성군 내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은숙 의원은 “횡성군에서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1인가구의 복지와